창원이혼전문변호사 정부가 우수 외국 인재를 더 많이 유치하고, 국내에서 직접 양성할 수 있도록 비자 제도를 개편한다. 또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해 입국심사 단계에서 ‘고위험 외국인’을 걸러내기로 했다. 법무부는 3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30 이민정책 미래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첨단산업에서 우수한 외국 인재가 국내에 정착하도록 돕는 ‘톱티어(최상급) 비자’ 발급 대상을 확대키로 했다. 이 비자는 세계 100위 이내 대학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세계 500대 기업에서 3년 이상 근무하는 등 이력을 갖춘 외국인에게 국내 취업과 체류 등에 혜택을 주는 비자로 지난해 도입됐다. 현재는 반도체, AI 등 8개 첨단산업 기업체 인력에만 이 비자를 주는데 과학기술 연구 분야의 교수와 연구원 등으로 대상을 확대한다.
톱티어 비자는 제도 시행 후 총 20명에게 발급됐다. 정부는 이를 확대해 2030년까지 총 350명에게 발급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그간 한국과학기술원(카이스트) 등 국내 5개 대학 출신 과학기술 외국 인재가 영주·귀화할 때만 줬던 특별 혜택(K-STAR 비자트랙)을 국내 32개 대학 출신 인재에게도 부여할 방침이다.
정부는 산업 현장에 즉시 투입할 수 있는 우수 외국 인재를 국내에서 키우기 위해 ‘육성형 전문기술인력 비자(K-CORE)’도 신설한다고 했다. 이 비자는 외국인 유학생이 국내 전문대학에서 한국어와 전문기술을 익힌 뒤 지방 기업에 취직할 경우 발급해준다.
정부는 취업 비자 체계 역시 외국 인력의 노동 숙련도에 따라 3개(고숙련·중숙련·저숙련)로 재편한다. 고숙련 비자 발급 대상 직업군에 시스템 설계 분석가·의사·변호사, 중숙련에 요양보호사·회화강사·용접공, 저숙련에 호텔·음식점 점원 등이 포함된다.
법무부는 AI와 빅데이터, 생체인증 등 첨단 기술을 통해 국내에 입국하는 외국인의 위험 정도도 미리 측정할 계획이라고 했다. 입국 외국인 대상 사전심사 과정에서 빅데이터 기술로 위험도를 분류한 뒤 고위험 외국인은 입국을 차단하거나 정밀 심사를, 저위험 외국인은 신속하게 심사를 하는 식이다.
더불어민주당이 대전·충남 행정통합을 놓고 단식과 삭발 등 강경한 수단을 동원해 국민의힘에 대한 압박과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압박해 “통합의 불씨를 살리겠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의 입장 변화를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어서 당분간 여진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1일 민주당 대전시당에 따르면 민주당 소속 대전지역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와 당원 등 30여명이 대전시청 앞에서 ‘대전·충남 통합 수호’를 내걸고 사흘 째 릴레이 단식 농성을 진행 중이다. 이들은 지난달 27일 농성에 들어가며 “국민의힘과 이장우 대전시장, 김태흠 충남지사가 내팽개친 대전·충남의 미래를 우리 손으로 끝까지 바로 세우겠다”며 “지역의 미래와 20조를 걷어찬 무책임한 정치를 규탄하고 통합의 불씨를 다시 살리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대전시당은 일단 오는 4일까지 시청 앞에서 천막 단식 농성을 이어갈 계획이다.
민주당 충남도당은 이날 충남 천안에서 정청래 당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충남·대전 미래 말살 매향 5적 규탄대회’을 열었다. 충남도당은 국민의힘 소속인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 조원휘 대전시의회 의장, 홍성현 충남도의회 의장, 장동혁 당 대표를 대전·충남 통합을 가로막은 ‘매향 5적’으로 규정하고 지난달 26일부터 충남도청 앞에서 천막 농성을 벌여왔다.
민주당 일부 정치인들은 ‘삭발 투쟁’에도 나섰다. 4선의 박범계 국회의원(대전 서구을)은 지난달 28일 충남 천안에서 열린 자신의 저서 출판기념회에서 “우리에게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통합을 위해 스스로를 던지겠다”며 예고 없이 삭발식을 진행했다. 박 의원은 행정통합을 전제로 대전·충남 초대 통합특별시장 출마를 선언한 상태다.
민주당의 압박과 공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지방선거 전 대전·충남 행정통합은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정부·여당 주도 통합 법률안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의 입장 역시 강경하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통합 무산 책임을 민주당의 ‘졸속 추진’으로 돌리며 민주당 소속 대전지역 국회의원 7명을 ‘병오 7적’으로 규정해 맞불을 놓고 있다.
국민의힘 대전시당은 논평을 통해 “통합법이 보류되자 민주당이 국민의힘 책임론을 내세우며 농성에 나섰지만, 통합법 보류의 책임은 국민의힘 반대가 아니라 민주당의 졸속 추진에 있다”며 “180석 다수 의석을 가진 집권 여당이 스스로 추진한 법안을 처리하지 못하고 책임을 야당에 돌리는 것은 적반하장”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통합은 정치적 이벤트나 지방선거 일정에 맞춘 속도전이 아니며, 분권과 권한 이양이 담보되지 않고 덩치만 키우는 통합은 의미가 없다”며 “졸속 통합, 책임 전가, 감정적 선동에 단호히 맞서겠다”고 밝혔다.
김태흠 충남지사도 정부·여당의 통합안을 ‘졸속’으로 규정하며 ‘진짜 통합’론으로 맞서고 있다. 김 지사는 이날 도청 문예회관에서 열린 3.1절 기념식에서 “(행정통합에) 충분한 내용을 담지 않고 국가 대업을 졸속으로 밀어 붙인다면 회복할 수 없는 국민 피해를 초래할 수 밖에 없으며, 재정과 권한 이양 없는 통합은 빈껍데기에 불과하다”며 “행정구역만 넓히고 간판만 바꾸는 통합이 아니라 자치분권과 지방자치를 제대로 실현할 수 있는 진짜 통합을 이뤄나가겠다”고 말했다.
‘1억 공천헌금 수수’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돈을 준 혐의를 받는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3일 구속 기로에 섰다.
강 의원은 이날 오후 이종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강 의원은 취재진에게 “이런 일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려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린다”며 “법정에서 성실하게 소명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강 의원에게 돈을 건넨 의혹을 받는 김경 전 서울시의원도 이날 오전 같은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두 사람은 각각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후 서울 마포구 마포경찰서 유치장에서 영장실질심사 결과가 나오기를 기다렸다.
강 의원에겐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 및 배임수재 혐의가, 김 전 시의원에 대해선 정치자금법 위반·청탁금지법 위반 및 배임증재 혐의가 적용됐다. 경찰과 검찰은 정당 공천이 ‘공무’가 아닌 ‘당무’라는 점을 고려해 뇌물죄 대신 배임죄를 적용했다.
영장 심사는 지난달 9일 검찰이 영장을 청구한 뒤 22일 만에 열렸다. 현직 국회의원으로서 불체포특권이 있는 강 의원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 절차가 진행되는 데 시간이 필요했다. 국회는 지난달 24일 본회의를 열어 출석 의원 263명 중 찬성 164명, 반대 87명으로 강 의원 체포동의안을 가결했다.
두 사람은 경찰 조사를 받는 내내 진실 공방을 벌였다. 강 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서울의 한 호텔에서 김 전 시의원에게서 1억원이 든 쇼핑백을 받고 서울 강서구의 민주당 시의원 후보로 공천한 혐의를 받는다. 공천을 받은 김 전 시의원은 재선에 성공했다.
강 의원은 ‘쇼핑백 안에 돈이 있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고 곧바로 반환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또 김 전 시의원이 자신이 거부하는데도 계속 금품을 전달하려 했다고 했다. 하지만 강 의원의 사무국장이었던 남모씨와 김 전 시의원은 강 의원이 1억원의 존재를 진작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김 전 시의원은 “남씨가 1억원을 달라고 먼저 요구했다”며 “쇼핑백을 받은 강 의원은 ‘뭘 이런 걸 다’라고 말했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지난 1~2월 강 의원을 두 차례, 김 전 시의원을 네 차례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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