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명품쇼핑몰 정부가 구글이 요구한 1:5000 축척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을 조건부로 허가했다.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 등 관계 부처·기관으로 구성된 ‘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는 27일 회의를 열고 지난해 2월 구글이 신청한 1:5000 지도 반출 건을 심의하고 “엄격한 보안 조건 준수를 전제로 반출 허가 결정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지난해 11월 구글에 국가 안보와 관련한 영상 보안처리, 좌표 표시 제한, 서버 운영과 사후관리 등 기술적 보완을 요청했다. 구글이 지난 5일 보완 신청서를 제출했고, 협의체는 이를 검토해 조건부 허가를 결정한 것이다.
허가 조건에는 위성·항공사진에 대한 보안처리와 군사·보안시설 가림 조치가 포함됐다. 구글 어스의 과거 시계열 영상과 스트리트 뷰에도 동일한 조치를 적용해야 한다. 국내 영토에 대한 좌표 표시도 제거하거나 노출을 제한해야 한다.
지도 데이터는 구글의 국내 제휴기업이 국내 서버에서 원본을 가공한 뒤 정부의 검토·확인을 거친 경우에만 반출할 수 있다. 반출 범위는 기본 바탕지도와 도로 등 교통 네트워크에 한정된다. 이는 내비게이션·길찾기 서비스를 위해 필요한 데이터로, 등고선 등 안보상 민감한 정보는 제외된다.
군사·보안시설의 추가·변경이 발생할 경우 정부 요청에 따라 국내 서버에서 지도를 신속히 수정하는 절차도 마련된다.
지도 국외 반출 전에는 정부와 협의해 ‘보안사고 예방·대응 프레임워크’를 수립하고, 국가안보 관련 임박한 위해나 구체적 위협이 있을 경우 긴급 대응을 위한 기술적 조치 방안(레드 버튼)도 구현해야 한다. 또한 구글 한국 지도 전담관을 국내에 상주시켜 정부와 상시 소통하도록 했다.
정부는 이 같은 조건의 이행 여부를 확인한 뒤 실제 데이터를 반출하고, 조건을 지속적으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허가를 중단하거나 회수하겠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이번 결정이 기존에 제기된 군사·보안시설 노출과 좌표 표시 문제 등 안보 취약 요인을 완화하고, 국내 서버를 통한 정보 처리와 보안 검토·확인 체계를 갖춰 정부가 사후관리 통제권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협의체는 이번 반출 결정에 따른 외국인 관광 증진과 지도 서비스 기반의 경제·기술적 파급효과, 국내 공간정보산업에 대한 영향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고 밝혔다.
아울러 협의체는 정부에 세계 최고 수준의 3차원 고정밀 공간정보 구축, 공간 인공지능 기술개발 지원, 공간정보산업 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 공공수요 창출 등 ‘공간정보산업 육성 및 지원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할 것을 권고했다. 구글에는 국내 산업 발전과 균형성장에 기여할 상생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구글은 조건부 허가 결정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크리스 터너 구글 대외협력 정책 지식·정보 부문 부사장은 입장문에서 “뛰어난 기술 리더십으로 세계를 선도하는 한국에서 구글 지도의 역량을 선보일 기회를 갖게 돼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이번 결정은 중요한 진전이며 구글은 구체적인 서비스 구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6세대 이동통신(6G) 시대를 향한 기업들의 전략이 세계 최대 이동통신 전시회 ‘MWC 2026’에서 한층 구체화됐다. 속도만 빨라지는 통신을 넘어 사람·기계·인공지능(AI)을 연결하는 미래 통신 체계를 구축하려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3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MWC를 주최하는 세계이동통신사업자연합회(GSMA)는 이번 행사를 AI를 통해 네트워크가 스스로 판단하고 작동하는 ‘지능형 인프라’ 시대로의 전환점으로 보고 있다. 초연결·초저지연·AI 내재화를 특성으로 하는 6G는 주요 의제 중 하나다.
6G는 2019년 상용화된 5G보다 혁신적인 차세대 통신 기술로 현재 표준화 논의가 진행 중이다. 상용화 시점은 2030년 전후로 예상된다. AI 기술 확산에 따라 모바일 데이터 트래픽이 증가하고 트래픽 구조도 변화를 보이면서 이를 감당하기 위한 6G 도입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KT는 2일(현지시간) MWC26이 열리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6G 네트워크의 청사진을 내놨다. KT가 제시한 6G 비전은 ‘AX(AI 전환) 혁신을 견인하는 초연결·초고신뢰·지능형 AI 네트워크’다. KT는 “6G는 단순한 속도 경쟁의 연장이 아니라, AI가 안정적으로 작동하고 사회 전반이 신뢰할 수 있는 ‘유기적 연계 구조의 통합 인프라’”라고 규정했다.
KT는 AI로 네트워크를 지능적으로 운영하는 ‘AI 포(for) 네트워크’와, AI 서비스가 요구하는 초저지연·초고신뢰 성능을 네트워크 차원에서 보장하는 ‘네트워크 포 AI’를 동시에 구현하는 것을 핵심으로 제시했다.
KT는 위성 등 비지상망(NTN)과 지상 이동통신망을 결합한 통합 구조를 통해 지상·해상·공중을 아우르는 3차원 커버리지 구축을 추진한다. 위성통신 자회사 KT SAT을 통해 위성 인프라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강점으로 들었다. 6G로 나아가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꼽히는 5G 단독모드(SA)를 국내에서 유일하게 제공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MWC26을 계기로 6G를 둘러싼 연합 움직임도 잇따르고 있다. 엔비디아는 SK텔레콤을 비롯한 각국 주요 통신사·인프라 업체와 함께 ‘AI 네이티브(내재화)’ 플랫폼 기반 6G 구축에 협력한다고 밝혔다. 하나의 장비에서 통신과 AI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는 AI 기지국(AI-RAN)을 구축해 전 세계 통신 네트워크를 AI 인프라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엔비디아는 “6G는 피지컬 AI의 기반이 될 것”이라고 했다.
퀄컴은 커넥티드 모빌리티·이동통신·사물인터넷(IoT) 기기·모바일 기기 등 다양한 분야의 글로벌 기업 30곳 이상이 참여하는 ‘6G 연합’을 꾸렸다. 국내에선 LG전자, 삼성전자,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이 참여한다. 이들은 AI 기반의 6G 기술을 활용해 다양한 기기와 데이터 서비스, 항공·지상 교통관리 서비스 등을 개발할 계획이다. 퀄컴은 2029년까지 6G 상용 시스템 구현을 목표로 하는 로드맵도 제시했다.
통신장비업체인 에릭슨과 화웨이는 6G로 가기 위한 5G SA를 강조하고 나섰다. 5G SA는 LTE 네트워크와 연결하지 않고 5G 전용망으로만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6G가 5G SA 기반을 토대로 발전하는 구조인 만큼 5G SA 전환은 6G의 선결 과제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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