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변호사 중동정세 불안 속 순방 나선 이 대통령 “대응상황 수시 보고” 지침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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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3-03 23:01 조회3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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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은 1일 미국과 이스라엘 공격으로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가 사망하고 중동 정세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에 관련 “순방 기간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관계부처가 비상대응 체제를 유지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재외국민의 안전에 만전을 기하라”는 지침도 내렸다.
이 대통령은 이날 싱가포르·필리핀 순방을 떠나면서 “중동의 상황 및 경제에 대한 영향 등에 대해 정부 대처 상황을 수시 보고하라”며 이같이 지시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김민석 총리는 이날 정부 긴급회의를 소집해 중동 정세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과 관련, 국민 안전 보호와 경제 충격 대응 등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정부에 지시했다. 김 총리는 “외교·안보 위기 대응체계를 24시간 가동, 모든 정보와 상황을 집약적으로 분석하고 대비 태세를 강화하라”며 “이를 위해 관련 부서는 안보·군사 측면의 위험 요소를 평가·공유하도록 상황판단 회의를 정례화하라”고 주문했다.
재정경제부·금융위원회 등에는 “국제 유가 급등과 외환·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한 종합적 대비책을 마련하라”고 했고 산업통상부·해양수산부를 향해서는 “에너지 수급 안정과 물류·공급망 위험을 점검하라”며 “원유·액화천연가스 등 에너지 수급 현황을 점검하고 국내 산업과 가계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라”고 지시했다.
청와대는 이날 하메네이 사망에 대해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며 우리 재외국민의 안전을 위한 다각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중동의 안정 및 평화가 조속히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이 시작된 전날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실무회의를 열고, 해당 지역에 있는 국민들의 안전 상황을 점검했다. 또 이번 사태가 안보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관련 부처들의 조치사항과 향후 계획을 점검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이번 사태가 장기화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며 관련 대응을 준비했다.
외교부는 이날 현재 이란·이스라엘 내 국민 피해는 없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전날 재외국민보호대책반을 가동하고, 김진아 외교부 2차관 주재로 주이란대사관·주이스라엘대사관 등과 함께 상황점검회의를 이틀 연속으로 열어 국민 안전대책을 점검했다. 해당 대사관은 공습 직후 현지 교민들에게 안전 공지를 전파하고 비상 연락망 등을 통해 안전을 확인하는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현재 이란에는 60여명, 이스라엘에는 600여명의 교민들이 체류하고 있다.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는 전날 공습 직후 해외 파병부대장들과 화상회의를 열어 상황을 점검했다. 국방부는 현재까지 해외 파병 부대의 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밝혔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진영승 합참의장은 “해외 파병부대 장병과 재외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관리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청해부대는 현재 호르무즈 해협과 떨어진 안전한 곳에 있고, 레바논의 동명부대도 주둔지를 중심으로 생활하고 있다고 군 당국은 전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으로 “역사상 가장 사악한 사람 중 한 명인 하메네이가 사망했다”고 밝혔고, 이란 정부도 이날 그의 사망을 공식 확인했다. 이슬람혁명수비대는 “후회하게 만드는 보복을 가할 것”이라고 군사적 대응을 예고했다.
7월 1일 전남광주특별시 출범을 앞둔 광주시와 전남도를 중심으로 통합 준비가 본격 시작됐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전남광주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이 지난 1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기존 ‘행정통합추진기획단’을 ‘행정통합실무준비단’으로 전환하는 절차에 착수했다고 3일 밝혔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광역자치단체간 통합은 최초다. 전례 없는 ‘광역자치단체 통합’에 행정조직 개편 및 전산시스템 통합, 도로표지판 교체까지 준비단이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지역의 특성이 반영된 복지정책은 당분간 분리상태로 유지될 전망이다.
광주시는 이번주 3급 부이사관을 통합준비단장으로 두고, 공무원 25여 명 수준의 3개 과를 신설한다. 전남도도 조만간 비슷한 규모로 실무준비단을 출범시킬 계획이다.
실무준비단은 6·3지방선거로 선출되는 초대 특별시장과 특별시의회가 7월 1일부터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각종 제도를 정비하는 일을 맡는다. 가장 시급한 과제는 행정조직 및 재정·전산 시스템 통합·정비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행정안전부 행정통합지원단과 함께 특별시 행정 조직 구성방안에 대한 논의에 착수했다. 통합특별시 기획실장이 1급으로 상향됨에 따라 2급 실장과 3급 국장 등의 직급 구성도 재편해야 한다.
중복되는 행정조직 통합 역시 중요 과제다. 본 예산 기준 연간 20조3000억원(광주시 7조6000억원·전남 12조7000억원)에 달하는 재정도 7월 1월부터는 통합운영해야 한다.
원활한 행정실무 처리를 위해서는 전산시스템 통합도 시급하다. 광주시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시스템만 120개에 이른다.
기존의 자치법규(조례)도 의회 출범 전에 정비해야 한다. 시·도는 현재 시급히 정비해야 할 조례가 1000∼1500여 개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통합특별시가 출범하더라도 주민들의 민원서류 발급 등에는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주요 도로의 도로 표지판과 광주와 전남지역에 걸쳐 있는 일부 ‘도로명’ 등은 정비가 필요하다.
다만 복지정책 통합은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광주시와 전남도가 지역 특성에 맞춰 만든 복지정책 가운데는 지원기준 및 범위, 지원금액이 상이한 것들이 많다.
예를 들어 인구소멸을 막기 위해 전남도가 매월 최대 20만원씩 18년간 지급하는 ‘출생기본소득’ 제도를 당장 광주에 적용하기는 어렵다. 광주로 확대할 경우 지난해 기준 156억원(출생아 6500명)이 더 필요하다.
광주시교육청과 전남도교육청도 통합 준비에 본격 착수했다. 두 교육청은 전남광주교육행정통합실무준비단을 설치해 운영한다. 준비단은 전남광주교육청 운영을 위한 조직을 새롭게 설계하는 한편 인사기준도 다시 짜야 한다. 예산과 회계 시스템, 각 교육청 소유 재산 통합 등도 함께 추진된다.
가끔 밥상을 지나 하늘로도 눈길을 던져야 한다. 절박한 공부를 할 때 스피노자의 <에티카>는 피할 수 없는 문헌이었다. 인간의 감정을 분석하고 벽돌처럼 벼려서 기하학적 질서로 배치한 책. 막상 펼치면 겨우 발목에 찰랑대는 내 깜냥으로는 도무지 난공불락이다. 그래도 관련 강의도 챙겨보고 해설서를 들추며 <에티카>의 세계를 기웃거린다.
나는 아직 목숨의 바탕 위에 있으니 여기에 그때까지 머무른다. 사는 동안 그냥 사는 건 아니라서 눈앞의 풍경과 시간 앞의 사태와 엮여 들어간다. 어떤 종교는 전지전능한 신(神)이 세계를 창조했다 하고 또 어떤 철학은 인간의 필요에 따라 신을 요청하였다고도 한다. 어떤 경우든 신은 세계의 바깥에 초월해 있어 그곳으로 가는 길은 칼같이 차단되어 있다. 기도로 단련해도 죽음을 지불하고서야 도달할 수 있다.
스피노자는 그게 아니란다. 우리가 신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신도 우리 안에 함께 있다는 것. 저기 자연이 곧 신이며, 사람은 죄 자연이 잠깐 이곳으로 파견한 존재인바 기적이나 우연에 기대지 말고 본성에 따라 그 지복을 누리라는 것. 우리는 이 우주와 이미 완벽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
인간 정신의 총화인 한시도 도저하기 이를 데 없는 세계다. 철학이 명제로 세계를 묶는다면, 문학은 언어로 그 결을 다시 꿰는 일. 이백과 쌍벽을 이루는 두보는 세공하듯 한자를 고르고 골라 시의 기하학처럼 작품을 완성했다. 그러고도 어불경인사불휴(語不驚人死不休·내 글이 사람을 놀라게 하지 못하면 죽어서도 무덤 밖으로 뛰쳐나오리)라는 경천동지할 문장으로 이쪽과 저쪽을 끈끈하게 연결하였다.
설날 연휴. 낮에는 저쪽의 둘레와 발바닥을 맞대보는 산책, 밤에는 한 벌목꾼의 일생을 다룬 영화 <기차의 꿈>을 보았다. 마지막 장면. 생의 절반을 고독으로 채운 주인공은 경비행기를 타고 그간 디뎠던 곳을 하늘의 시선으로 내려다본다.
그리고 이런 내레이션. “(그는) 이 세상에 왔을 때처럼 고요하게 잠자리에서 생을 마쳤다. (……) 그 봄날 어디가 위인지 아래인지 감각이 사라졌던 그때 마침내 모든 것과 연결되었음을 느꼈다.” 아, 연결! 나는 연결이라는 저 단어에 확, 연결되면서 번개처럼 세 사람을 삼각형으로 그려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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