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포토뉴스]서울 AI 페스티벌…로봇개와 즐겁게 노는 어린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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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3-03 22:19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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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1일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서울 AI 페스티벌 2026’에서 어린이들이 로봇개를 살펴보고 있다. 이번 전시회에는 휴머노이드존, 엉뚱과학존, AI펀스팟, AI라이프쇼룸 등 9개 공간으로 나눠 휴머노이드 17종과 AI 제품 23종이 전시됐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집을 팔고 사는 것은 개인의 자유지만, 그것이 이익이나 손실이 되게 할지는 정부가 정한다”며 “결국 투기는 투기한 사람이 아니라 투기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만든 정치인, 정부가 문제”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 글을 올려 “주택 특히 다주택을 둘러싼 논쟁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현재 싱가포르를 국빈 방문 중이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이나 비거주라는 이유로 정치인들에게 팔아라 사지 마라 강요할 필요 없다. ‘고위 공직자이니 먼저 팔라’고 도덕적 의무를 얘기할 필요도 없다”며 “돈이 되니까 살지도 않을 집을 사 모으는 것”이라고 했다.
앞서 이 대통령이 지난달 27일 김혜경 여사와 공동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아파트를 부동산에 매물로 내놓으면서 정치권에선 다주택 인사들의 부동산 매각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집을 많이 가지거나 살지도 않을 집을 보유하고 초고가 주택에 사는 것이 경제적 이익을 낳는 것이 아니라, 사회공동체에 미치는 부작용에 상응하는 부담이 되게 했다면 부동산투기는 일어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어 “다주택이나 투자용 비거주 주택의 매도를 유도하는 것은 도덕적 의무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며 “지금까지의 정부의 실패 또는 방임을 믿으며 이익을 취해 온 그들에게 불의의 타격을 가하지 않고 피해를 회피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다. 그것이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길이기도 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지금까지와는 달리 앞으로는 과거와 같은 선택이 손실이 되도록 세금, 금융, 규제를 철저히 설계할 것이고 그 어떤 부당한 저항과 비방에도 불구하고 흔들림 없이 시행할 것”이라며 “새로운 합리적 선택의 기회를 주려는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이날 국빈 방문한 싱가포르 사례를 들며 “싱가포르는 좁은 국토에 국민소득이 1인당 10만불에 가까운 나라이지만 국민이 부동산 투기로 고통받고 국가 발전이 저해되지 않는다. 정부의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도 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주택 투기는 젊은이들의 희망을 빼앗고 나라를 망친다. 주권자들께서 제게 망국적 투기를 시정할 책무와 권한을 주셨다고 믿는다”며 “주권자 국민의 충직한 공복으로서 국민의 명에 따라 망국적 투기를 확실하게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팔기 싫다면 그냥 두십시오”라며 “정부 정책에 반한, 정부 정책을 불신한 선택이 결코 이익이 될 수 없게 만드는 것이 이 정부의 성공이자 정상사회로 가는 길”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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