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 옹동면 주민들이 상두산 석산 확장 개발을 막기 위해 벌인 2년간의 행정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27년간 이어진 석산 피해에 마침표를 찍은 이번 판결은 농촌 지역 주민들이 난개발에 맞서 직접 법적 대응에 나선 전국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23일 전북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광주고등법원 제1행정부는 지난 14일 “옥산이 정읍시를 상대로 제기한 개발 불허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주민들의 장기간 피해를 인정하며, 행정청이 환경영향평가 협의 결과에 기속되지 않고 종합 판단을 통해 개발 신청을 불허할 수 있다”고 밝혔다.상두산 일대 석산 개발은 1997년부터 5개 업체에 의해 본격화됐다. 주민들은 장기간 날림먼지와 소음, 지하수 고갈 등에 시달려 왔다. 민원이 끊이지 않자 2016년 7개 마을 주민과 석산 업체 간 협약이 체결됐고, 대부분의 업체는 2025년까지 채굴을 종료하기로 했다.그러나 석산개발업체인 옥산은 주민...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선 후보 발언에서 최근 “압도적 승리” 구호가 사라졌다. 대선 막바지로 접어들며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와의 지지율 격차가 좁혀지자 “안정적 승리” 기조로 전환했다. 이 후보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불법계엄 심판론을 부각하며 정권교체 여론을 결집하고, 민주당은 보수 진영 후보 단일화 가능성을 “야합”으로 규정하며 막판 변수 차단에 주력하고 있다.김민석 민주당 상임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27일 MBC 라디오에 출연해 “저는 압도적 승리를 한 번도 생각해본 적이 없고 (이재명) 후보도 그렇다”며 “안정적 승리가 최대 목표”라고 말했다.“압도적 승리”는 한 달 전 이 후보가 민주당 후보로 선출돼 대선 국면에 본격적으로 돌입할 당시 주요 구호였다. 이 후보는 지난달 27일 후보 수락연설에서 “압도적 정권 탈환”을 외쳤고, 박찬대 상임총괄선대위원장도 지난달 29일 “압도적 대선 승리, 압도적 정권교체”를 말했다. 이러한 발언은 대선 후반부로 가며 자취를 감추...
광주에서 50대 남성이 건물 계단에 불을 질렀다. 다행히 큰 피해로 이어지지는 않았다.23일 광주 북부경찰서는 건물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A씨(55)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2일 오후 1시8분쯤 광주 북구 두암동 한 건물 계단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불은 5분 만에 꺼졌으며 다행히 큰 피해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A씨는 2도 화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A씨는 신변을 비관하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경찰은 A씨가 치료를 마치는 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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