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명전설투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공습 때 영국군 기지를 적극적으로 제공하지 않은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를 거듭 비판했다. 미국과 영국 두 정부 간 균열이 커지고 모양새다.
3일(현지시간) 영국 대중지 더선은 트럼프 대통령이 전화 인터뷰에서 “(미영 관계는) 역대 가장 견고한 관계였다”며 “이제 우리는 유럽 다른 국가들과 아주 강한 관계를 맺고 있다”고 말했다. 더선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때 가장 굳건하다고 믿었던 미·영간 ‘특별한 관계’가 이토록 큰 위험에 처하리라곤 생각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말했으며, 그가 높이 평가한 다른 국가는 프랑스와 독일이라고 전했다. ‘특별한 관계’는 제2차 세계대전 직후인 1946년 윈스턴 처칠이 혈맹과도 같은 양국 관계를 지칭한 표현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스타머 총리를 향해 “그는 썩 도움이 되지 않았다”면서 “그럴 걸 볼 거라곤 생각도 못 했다. 영국에서 그런 걸 보리라고는 정말 몰랐다. 관계가 분명히 예전 같지 않다는 데 매우 슬프다”고 말했다.
이란 공습 이전부터 미국은 차고스제도의 디에고가르시아 기지, 글로스터셔 페어퍼드 공군기지를 사용하기를 바랐지만 스타머 정부는 국제법 위반을 들어 이를 승인하지 않았다. 다만 미국의 이란 공습 이후 이란의 반격에 대한 방어 작전에는 전투기를 띄웠고, 이란 미사일 발사 원점에 대한 ‘방어적’ 작전에 영국군 기지를 내주기로 했다. 미국의 이란 선제공격에는 반대하고, 이란이 중동 다른 지역에 보복 공습하는 것에만 대응한 것이다. 스타머 총리는 지난 2일 하원에서도 “우리 정부는 상공으로부터(공습을 통한) 정권 교체의 가능성을 믿지 않는다”고 말한 바 있다.
그는 선제 공습에 영국군 기지를 내주지 않은 결정과 관련해서는 “우리 모두 이라크전의 실수를 기억한다”고 설명했다. 노동당 토니 블레어 정부는 최우방국과 동맹 관계, 국제법상 정당성, 당내·국내 반대 여론 사이에서 큰 갈등을 겪은 끝에 이라크전 참전을 결정했었다.
스타머 총리는 그간 중도화 전략으로 진보층 지지 기반이 크게 흔들려 위기를 맞은 가운데 취임 후 최대 성과로 꼽히는 트럼프 정부와 원만한 관계가 훼손될 수 있다는 딜레마 속에서 이 같은 선택을 내렸다. BBC 방송은 일단 노동당 하원의원들은 전반적으로 스타머 총리의 판단에 수긍하는 분위기지만 스타머 총리는 좌우 양쪽의 비판에 직면했다고 전했다. 제1야당 보수당과 우익 영국개혁당은 정부가 미국·이스라엘을 훨씬 더 명시적으로 지원했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여론조사업체 유고브가 3일 영국 성인 4132명을 대상으로 미국의 대이란 군사작전을 물은 결과 49%가 반대하고 28%는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에 영국 공군기지를 사용해 이란 미사일 기지를 공격하도록 허용한 영국 정부의 결정에 대한 질문에도 50%가 반대, 32%가 지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오는 6월3일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인천 계양을 지역구가 후끈 달아오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곁을 떠나 정치적 홀로서기에 나서는 김남준 전 청와대 대변인과 이 지역 5선을 지낸 전국구급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여당 내 경쟁 구도가 조기에 형성되고 있다.
지역에선 흥행몰이 중인 영화 <왕과 사는 남자>에 빗대 김 전 대변인을 이르는 ‘왕사남’과, 이 대통령의 슬로건 ‘먹사니즘’의 원조 격인 평화와먹고사는문제 연구소를 창립한 ‘먹사남’(송 전 대표)의 빅매치가 열렸다는 말도 나온다.
지난 2일 계양구 경인교대 인천캠퍼스 예지관에서 열린 김 전 대변인의 <쉬운 정치, 김남준> 북콘서트 현장에는 30명에 가까운 민주당 현역 의원들이 모여들었다. 정청래 대표, 한병도 원내대표, 전현희·강득구 최고위원,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를 비롯해 인천 지역 의원들과 이 대통령의 경기지사·당 대표·대선후보 때 김 전 대변인과 동고동락한 의원들이 줄을 이었다. 청와대 대변인 출신 고민정 의원도 책 3권을 사 들고 북콘서트 현장에 입장했다. 이들이 무대에 올라 축하 인사를 할 때는 인원이 많아 재선 이상과 초선 의원을 그룹별로 나누어 인사를 하기도 했다. 현장에서는 “민주당 의원총회를 해도 되겠다”는 말도 들렸다.
출판기념회를 통한 세 과시는 송 전 대표도 만만치 않았다. 송 전 대표는 지난달 27일 서울, 28일 대구, 3일 계양에서 세 차례에 걸쳐 저서 <진실은 가둘 수 없다, 송영길의 옥중생각> 북콘서트를 열었다.
지난달 27일 서울 대학로 한국방송통신대에서 열린 송 전 대표의 첫 북콘서트에서는 정 대표가 영상을 통해 축사를 낭독했고, 추미애·박홍근·김태년 의원, 김동연 경기지사 등이 무대에 올랐다. 한 원내대표, 천 원내수석부대표, 문진석 의원, 김주영 의원 등도 현장을 다녀갔다. 서울시장 후보 경선에 나서는 김영배·박주민·전현희 의원, 정원오 성동구청장도 현장을 찾아 무대 인사를 했다.
대통령의 입과 정치적 터줏대감의 세 대결 양상을 보이는 계양을 선거 전초전은 일단 두 사람 다 ‘양보는 없다’는 기류다.
김 전 대변인은 저서 <쉬운 정치>의 한 챕터를 할애해 계양을 ‘운명의 도시’로 부르며 ‘사람을 사람답게 남게 해준 곳’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 대통령이 당선 직후 “계양 공약을 꼭 챙겨달라”고 했다며 “부탁이 아니라 책무의 위임이었다”고 썼다.
송 전 대표는 지난 2일 페이스북에 계양산 등산 사진을 올리며 “40여년 소중한 시간들이 켜켜이 쌓인 계양산은 말없이 저를 품어주었다”며 “어제도 맨발로 계양산에 올랐다. 발바닥의 고통을 참고 오르다 보면 어느 순간 정상”이라고 남겼다.
인천시장에 도전하는 박찬대 의원(인천 연수갑) 지역구에 궐위가 생기면 이곳을 활용한 교통정리 가능성이 물망에 오른다. 하지만 출마 명분이 다소 약한 곳이어서 두 도전자 모두 꺼리고 있다. 김 전 대변인은 지난달 23일 국회에서 정 대표를 예방하고 계양을 출마 의사를 전했고, 송 전 대표도 오는 5일 정 대표와 만난다. 여권 관계자는 “두 사람 모두 계양을 출마 명분이 있고 의지도 강해 어떻게 결론이 날지 예측불허의 상황”이라고 전했다.
지난 19일 오후 3시 서울법원종합청사 417호 대법정.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지귀연 재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판결문을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피고인 총 8명에 대한 혐의와 인정사실, 양형 이유를 읽는 데에 걸린 시간은 약 1시간. 오후 4시3분 마침내 지 재판장이 선고형량을 담은 주문을 읽었다. “주문. 피고인 윤석열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다.” 방청석에서는 지지자들의 거센 항의와 야유가 쏟아졌다. 전직 대통령 전두환씨가 내란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았던 바로 그 법정이었다.
기소된 지 약 1년 만에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지만, 판결을 둘러싼 각종 비판과 분석은 이어지고 있다. 재판부가 12·3 불법계엄이 내란이었다는 점을 재차 확인하고 우두머리에게 단죄를 내렸다는 점은 의미가 있다. 그러나 내란 사태의 ‘본류 재판’에서 계엄 사태의 심각성을 제대로 판단하지 않았다는 비판도 많다.
우선 법원은 윤 전 대통령의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 장악이 형법상 내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내란 행위는 민주주의 핵심 가치를 근본적으로 훼손한 것”이라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에게 징역 30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징역 18년, 조 전 청장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내란 인식과 가담 정도에 따라 엄격하게 피고인들의 형량을 구분했다. 이에 따라 조 전 청장 지시로 국회에 경찰 투입 지시를 내린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징역 10년을, 국회 정문을 막은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은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그러나 김용군 예비역 대령, 윤승영 전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은 무죄로 풀려났다. ‘국헌문란 목적을 공유·인식하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특히 노 전 사령관과 계엄을 사전 모의한 것으로 알려진 김 전 대령이 무죄를 받았다.
경향신문이 입수한 판결문을 보면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이틀 전인 2024년 12월1일 결심을 굳힌 것으로 봤다. 그러면서도 김 전 장관이 그 이전부터 부정선거 관련 수사를 준비했다고 보고, 노 전 사령관과 함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수사 방안을 구체적으로 모의했다고 명시했다. 윤 전 대통령이 부정선거 관련 수사를 하기로 돼 있던 ‘제2수사단’의 불법 수사 계획까지는 모르고 있었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재판부는 “노상원을 중심으로 정보사령부 소속 군인들로 이뤄진 수사단이 구성돼 선관위 직원들을 체포·감금하려고 했던 계획 등에 대해선 제대로 보고받거나 인식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2023년 12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군 사령관들과 6차례 모임을 하면서 내란을 준비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참석자들 진술이 서로 다르다는 이유에서였다.
내란을 장기간 준비했다는 증거로 특검이 제시한 ‘노상원 수첩’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막연하고 추상적인 주장에 불과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이 수첩은 2024년 12월15일 충남 서천군 노상원 모친 주거지 책상 위에서 발견돼 압수됐다”며 “노상원이 계엄을 2023년 10월 이전부터 계획하고 이를 김용현, 윤석열에게 전달했다면 이 수첩은 계엄 1년 전부터 준비하고 계획했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될 것이므로 수사기관이 발견하기 쉬운 곳에 그대로 두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등이 모인 ‘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 기록기념위원회’은 좌담회를 열고 비판했다. 박용대 민변 12·3 내란 진상규명·재발방지TF단장(변호사)은 “지귀연 재판부는 적어도 12월1일쯤에는 내란 실행을 결심했다고 봤는데, 이는 노상원에 대해 징역 18년을 선고한 자신의 판결과도 상충한다”고 밝혔다. 박 단장은 “최소한 주요임무종사자의 행동 전으로 (내란 계획) 시점을 인정했어야 한다”고 했다.
향후 항소심에서는 계엄 결심과 모의 시기가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조은석 내란 특검팀은 1심 법원이 “계엄의 사전 계획 단계와 국헌 문란 목적의 범위를 잘못 판단했다”며 27일 항소를 제기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사전 모의 없이 우발적으로 계엄 선포를 결심했다는 재판부 판단에 오류가 있다고 봤다.
또 윤 전 대통령이 장기간 권력 독점 상태를 지속하려 했다는 주장도 이어갔다. 비상입법기구 설치와 언론인·정치인 등의 체포를 시도했고, 계엄 이후 상황 수습 계획을 밝히지도 않았기 때문에 입법권을 장악하고 반대 세력을 무력으로 제압하려 한 정황이 충분하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재판부가 대통령의 지위와 역할, 가담 정도를 정당하게 평가하지 않고 사건을 축소해 양형이 낮다고도 주장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측도 “특검의 무리한 기소, 그 전제 위에서 이뤄진 1심의 모순된 판단과 그 정치적 배경에 대해 결코 침묵하지 않겠다”며 항소했다.
이 재판의 항소심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따라 서울고법에 마련된 내란전담재판부에서 열리게 된다. 내란재판부로 지정된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와 형사12부(재판장 이승철·조진구·김민아) 중 한 곳에 무작위로 배당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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