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사건변호사 한국전력공사의 지난해 영업이익이 13조5248억원으로 집계됐다. 창사 이후 역대 최대 실적이다. 기존 역대 최대 영업이익은 2016년의 12조15억원이었다.
한전은 지난해 연결 기준 영업이익은 전년보다 61.7%(5조1601억원) 증가한 13조5248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26일 밝혔다. 매출은 97조4345억원으로 전년보다 4.3% 증가했다. 4분기 영업이익은 1조9834억원으로 전년 4분기(2조4190억원)보다 18% 감소했다. 4분기 매출은 23조6880억원으로 전년 4분기(23조5291억원)보다 소폭 늘었다.
한전은 지난해 역대 최대 영업이익을 기록한 건 연료 가격 안정화와 2024년 요금 조정 영향, 재정 건전화 노력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액화천연가스(LNG) 평균 도입 가격이 13.4% 감소해 전력 도매가격 성격의 ‘계통한계가격’(SMP)이 kWh(킬로와트시)당 2024년 128.4원에서 지난해 112.7원으로 12.2% 감소했다.
한전은 그러나 역대 최대 실적에도 2021~2023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국제 에너지 가격 폭등에 따른 누적 영업 적자가 해소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별도 기준으로 보면 한전의 부채는 118조원(부채 비율 444%)이다. 차입금 잔액은 84조9000억원으로 하루 이자 비용은 72억원이다.
한전은 지속해서 구입 전력비 절감을 위한 전력시장 제도 개선과 고강도 자구 노력을 추진하고, 다각적인 재원 조달 방안 등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계절별·시간대별 요금제 개편, 지역별 요금 도입 등 산업계 부담을 고려한 합리적인 요금체계 개편 추진을 검토하고, 재생에너지 연계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등 첨단산업 육성에 필수적인 국가 전력망 적기 구축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학교와 공공기관에서 활동하는 프리랜서 성교육 강사들이 수업 방해와 성희롱에 광범위하게 노출돼 있지만, 이를 제재하거나 보호할 장치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정부 위탁으로 운영되는 성교육기관 특성상 지자체장의 정치적 성향에서도 자유롭지 못한 실정이다.
1일 일하는시민연구소가 지난해 9~10월 프리랜서 성교육 강사 128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58.8%가 최근 3년 내 수강생으로부터 수업 방해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27.9%는 성희롱 또는 성추행 피해를 겪은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평균 연령은 47세로 10명 중 9명(91.4%)이 여성이었다. 프리랜서 성교육 강사를 대상으로 한 전국 단위 실태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강사들이 경험한 수업 방해는 단순한 장난 수준을 넘어섰다. 수업 중 노골적인 성적 발언이나 외설적 농담, 강사의 외모와 신체에 대한 평가성 발언이 빈번했다. 일부 강사는 특정 신체 부위를 지칭하거나 성적 행위를 연상시키는 질문을 받았다고 증언했다. 여러 학생이 집단적으로 수업 내용을 비웃거나 조롱하며 진행을 방해하는 사례도 확인됐다.
강의 기관으로부터의 부당한 개입을 경험했다는 응답도 54.4%에 달했다. 주로 “학부모들이 싫어하니 동성애나 페미니즘은 언급하지 말라”거나 “민감한 주제는 빼 달라”는 요구였다. 학부모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집단적으로 항의 전화를 한 뒤 학교가 강의를 취소한 사례도 있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강사는 “특정 단체가 조직적으로 ‘좌표찍기’를 한 것 같았다”며 “교장이 ‘문제 될 내용이 없다는 걸 증명해야 한다’며 수업을 녹화하겠다고 한 적도 있었다”고 전했다.
1년 이하 단기계약을 반복하는 구조로 인한 고용 불안도 심각했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75.0%가 ‘고용 불안을 느낀다’고 답했다. 이들의 월평균 소득은 151만8000원으로, 강의 준비시간 등을 포함해 환산할 경우 응답자의 77.9%가 법정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소득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보험 가입률은 22.7%, 산재보험 가입률은 19.5%에 그쳤다.
고용 불안은 문제 제기를 어렵게 만든다. 부당한 경험이 있어도 참고 넘어갔다는 응답은 51.5%에 달했다. 학생 지도를 요청해도 학교 측이 “교육 과정상 감내해야 할 부분”이라며 소극적으로 대응하거나, 오히려 강사의 수업 방식을 문제 삼는 경우가 적지 않다.
소속 기관에 일감이 끊길까 봐 공론화를 주저하기도 한다. 성교육 강사는 대부분 지자체 지원을 받는 청소년성문화센터 등에 소속돼 활동하는데, 위탁기관 선정 과정에 지자체장의 정치적 성향이 반영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실제로 서울시는 지난해 6월 시립 청소년성문화센터 6곳을 1개 기관으로 통합하고 운영 매뉴얼에서 ‘성소수자’ ‘연애’ 등의 표현을 제한했다. 보수 기독교 성향 단체가 서울시립청소년성문화센터 위탁기관 공모에 지원했다가 논란 끝에 탈락한 일도 있었다.
이한 전국성교육강사 공동대표는 “성교육 강사는 일회성 외주 인력이 아니라 학생들의 성인지 감수성을 기르는 교육 주체”라며 “강사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성교육의 공공성과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표준계약서의 실효성 있는 개선과 강의료 기준 마련, 사회보험 적용 확대로 신분 안정을 보장해야 한다고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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