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트럴에비뉴원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 활동 등을 해온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가 일본 입국을 거부당했다. 일본 문제와 관계없는 강연을 하기 위해 일본 하네다 공항에 도착했지만 바로 한국으로 돌아와야 했다. 일본 정부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한국에서 재판을 받았다는 이유를 들었다. 박 대표는 ‘강연 무산이 목적이 아니냐’고 주장했다.
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박 대표는 지난달 27일 오후 9시25분 일본에 도착해 같은 날 오후 10시쯤 입국 불허 통보를 받았다.
일본 정부는 박 대표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처벌을 받은 적 있다는 등 이유를 든 것으로 전해졌다. 박 대표는 “2008년에 있었던 일이고 이후 일본을 10여 차례 방문했다”며 “지난해 2월에도 일본에 갔었는데 무엇이 문제냐”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박 대표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고 그 경우 공항에 구금돼 있어야 한다’고 통보했다. 이에 박 대표는 한국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했다. 박 대표는 이튿날인 지난달 28일 오후 3시45분 일본발 비행기를 탔다.
박 대표는 일본 시민단체 ‘3·1 조선독립운동 전국네트워크’ 초청을 받아 지난달 28일 오후 2시 ‘윤석열 일당의 친위 쿠데타를 분쇄한 빛의 광장 시민 항쟁과 사회 대개혁’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할 예정이었다.
박 대표는 “온라인으로 연결해서라도 강의를 하려고 했는데 예정된 강연 시간이 끝나가는 시점에서야 비행기를 탔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한미 자유무역협정, 세월호·이태원 참사,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박근혜·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등과 관련해 주요 집회·시위를 주도한 활동가다. 국무총리 소속 사회대개혁위원회 위원장이자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공동대표도 맡고 있다.
앞서 사단법인 독도사랑운동본부의 홍보대사로 활동 중인 가수 DJ DOC 멤버 김창열씨도 지난달 19일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명칭)의 날’ 행사를 앞두고 일본 입국을 거부당했다. 일본 정부는 김씨의 음주운전 처벌 전력 등을 이유로 든 것으로 전해졌다. 함께 일본을 찾았던 독도사랑본부 관계자는“평소 다른 일본 공항 방문 시에도 문제가 없었지만 이번 입국 거부는 다케시마의 날을 맞이한 독도 인사의 방문을 막으려는 일본의 정치 보복이자 표적 심사”라고 주장했다.
비자금 조성과 국회의원 쪼개기 후원 등 위법행위로 KT가 손해를 봤다면 황창규 전 회장, 구현모 전 대표이사 등 당시 경영진이 소액주주에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KT 소액주주 35명이 전 경영진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이들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주주들은 2019년 3월 경영진의 위법행위와 감시의무 위반으로 KT가 손해를 봤다며 765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2010년 무궁화위성 3호 해외 불법매각, 2015년 재단법인 미르 11억원 출연, 2014~2017년 비자금 조성·쪼개기 후원금 지급, 2018년 KT 아현지사 화재에 따른 통신시설 변경 등의 책임을 물었다.
앞서 KT 대관부서 임직원들은 2014년 5월∼2017년 10월 법인카드로 상품권을 사들여 되파는 방식으로 비자금 11억5000만원을 조성하고, 여야 의원 111명에게 4억3000만원을 쪼개기 후원했다.
KT는 해외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350만달러(약 41억원)와 추징금 280만달러(약 33억원)를 부과받았는데, 소액주주들은 이에 대해서도 경영진의 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구 전 대표는 국회의원 13명에게 1400만원을 송금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벌금 700만원을 확정받았다. 다만 업무상횡령 혐의는 무죄가 확정됐다.
1심은 “이들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법령 위반 또는 임무해태 행위를 했는지 특정할 수 없다”며 경영진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2심은 쪼개기 후원과 관련해 구 전 대표가 유죄 판결을 받은 점을 토대로, 그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봤다. 다만 배상 범위는 구 전 대표가 직접 송금에 가담한 1400만원과 사내이사 재직 기간 지급된 2억1600만원으로 한정했다. 재판부는 결과적으로 KT가 국회의원과 경영진으로부터 후원금을 전부 변제받아, 구 전 대표가 배상할 금액은 없다고 보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대법원은 “구 전 대표와 황 전 회장이 재임하는 동안 부외자금 조성 및 정치자금 송금과 관련해 감시의무를 게을리했다”며 황 전 회장과 구 전 대표의 배상 책임을 더 넓게 인정하고, 배상액을 다시 산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원심 판결을 파기했다. 특히 원심이 배상액을 쪼개기 후원금으로 한정한 점을 지적하며, KT가 미 증권위에 낸 과징금·추징금도 손해액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남북 관계와 관련해 “오랫동안 쌓인 적대 감정, 대결 의식을 일순간에 한 가지 획기적 조치로 없앨 수는 없다”면서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신뢰를 구축하고 또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이해되고, 공감하는 상태로 나아가야 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지금까지의 대북 모욕 또는 위협 행위가 과연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도움이 됐는지, 대한민국의 국익과 국가 안보를 지키는 데 유용했는지 진지하게 되새겨 봐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대남 강경 발언에 대해 “우리 남측에 대해 적대적인 언사와 불신을 표현하고 있다”면서 “그런데 우리도 한번 생각해봐야 한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가치는 평화와 안정”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결과 전쟁을 향해서 질주하고 있던 과거를 반드시 청산해야 한다”며 “남북관계 역시 정상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옛말에 한술 밥에 배부르랴는 얘기가 있다”면서 “끊임없이 소통하고 대화하고, 협력하기 위한 노력을 해서 조금씩 신뢰를 쌓고 공감을 만들어 가면 결국 한반도에도 구조적인 평화와 안정이 도래하지 않겠느냐”라고 말했다.
이날 조선중앙통신 보도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북한 노동당 9차 대회 사업총화(결산) 보고에서 “가장 적대적인 실체인 대한민국과 상론할 일이 전혀 없으며 한국을 동족이라는 범주에서 영원히 배제할 것”이라며 “겉으로 표방하는 유화적 태도는 서투른 기만극이고 졸작”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자본시장도 정상화의 길을 가고 있다”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에서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더 높이 평가되는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상장기업의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언급하며 “앞으로 주가 누르기 방지법 같은 추가적인 제도개혁이 뒷받침되면 이런 정상화의 흐름도 더 크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한때는 불가능해 보였던 자본시장 정상화가 현실이 되고 있는 것처럼 망국적인 부동산 공화국을 해체하는 것 역시도 결코 넘지 못할 벽은 아니다”라며 부동산 시장 정상화에 대한 의지를 강조했다.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엄벌 의지도 피력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국고보조금을 부정으로 수급하다 적발된 사례가 늘고 있다”면서 “국민 혈세를 눈먼 돈으로 보고 있으니 이처럼 간 큰 세금 도둑질이 일어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부정수급한 보조금을 전액 환수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 몇 배에 이르는 경제적 제재도 검토해야 한다”면서 “국민 혈세를 도둑질하다 걸리면 패가망신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철저한 방지 대책을 세워주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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