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경북도는 인구감소지역의 산지전용 허가기준을 완화한다고 27일 밝혔다.도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구감소지역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공포했다. 산지전용 허가기준 중 일부는 경북 22개 시·군 중 15개 시·군이 해당되는 인구감소지역에서 최대 20%, 나머지 7개 시·군에서는 최대 10% 각각 완화된다.평균경사도의 경우 기존 25도 이하의 기준을 충족해야 됐지만 인구감소지역은 30도, 그 외 지역은 27.5도 이하로 변경됐다. 기존에 적용되던 1㏊당 입목축적 기준(150% 이하)과 표고 기준(50% 미만)도 바뀐 비율이 적용된다.경북도는 전체 면적의 약 70%(129만㏊)를 차지하는 산림 자원을 보존하는 것에만 힘써왔다고 설명했다. 도는 허가기준을 완화하되 산사태 취약지역 포함 여부와 환경영향평가·재해영향평가 및 재해위험성검토 의견서 결과 등을 엄격히 적용해 난개발을 막겠다는 입장이다.한편 이번 조례는 지난해 1월 개정된 ‘산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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