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루 미·이란 핵 협상에도 ‘군사 작전’ 브리핑받은 트럼프···“공격하면 파괴적인 전쟁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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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3-03 20:13 조회3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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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루 미국과 이란 간 3차 핵 협상이 큰 성과 없이 마무리된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군사 작전 브리핑을 받는 등 무력 대응 방안을 계속해서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미 온라인 매체 액시오스는 26일(현지시간) 중동 내 미군 작전을 총괄하는 미 중부사령부의 브래드 쿠퍼 사령관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란에 대한 잠재적 군사 작전에 관해 브리핑했다고 소식통을 인용해 전했다.
이날 브리핑은 핵 협상이 마무리되던 시점에 이뤄졌으며 미 최고위 장성 댄 케인 합참의장도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움직임은 이날 제네바에서 양국 간 핵 협상이 성사됐음에도 트럼프 행정부가 여전히 대이란 군사 작전 옵션을 검토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협상 이후 중재 역할을 한 바드르 알부사이디 오만 외무장관은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며 오스트리아 빈에서 추가 협상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날 협상에서 양측이 상당한 견해차를 보였다는 보도가 잇따라 나오고 있다. 한 이란 고위 관계자는 “회담이 진지하게 진행되었지만 이견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갈 길이 멀다”고 워싱턴포스트(WP)에 말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소식통들을 인용해 이란이 핵 협상에서 우라늄 농축 중단, 우라늄 해외 이전, 핵 시설 해체, 핵 프로그램에 대한 영구적 제한 조치 등에 반대했다고 전했다.
미 중앙정보국(CIA) 전직 관리 조지프 잭스는 “이란이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에 응해 핵 프로그램을 포기할 가능성은 작다”며 “군사적 충돌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핵 협상이 결렬되면 트럼프 대통령은 대이란 군사 작전을 감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란 군사 전문가인 사이드 골카르는 “이번이 협상을 타결할 마지막 기회일 것”이라며 “(협상이) 실패한다면 미국은 외교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군사적으로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군사 작전에 대비해 중동 지역에 병력을 증강해왔다. 현재 중동에 배치된 미 공군과 해군 병력은 2003년 이라크 전쟁 이후 최대 규모다. 미국은 항공모함 에이브러햄 링컨호를 배치한 데 이어 제럴드 포드함, 존 핀함 등을 추가 배치했다.
미국이 이란의 핵 시설을 겨냥해 공격하면 이란의 보복 대응으로 분쟁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또한 미군이 중동 지역에 최대로 배치된 상황에서 피해 규모가 커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핵 협상을 위해 제네바로 출국하기 전 취재진에게 “(미국이 공격한다면) 누구에게도 승리는 없을 것이며 파괴적인 전쟁이 될 것”이라며 “미군 기지가 중동 곳곳에 흩어져 있기 때문에 이 지역 전체가 전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 앞서 아미르 사이드 아라바니 주유엔 이란 대사는 미국이 이란을 공격할 경우 중동 내 미군 기지 및 자산이 정당한 공격 목표가 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미국이 이란을 충분히 압박할 만큼의 군사 자원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 미군 관계자는 “국방부가 장기간 폭격 작전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병력이나 탄약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현재 (중동에) 배치된 미군이 공습을 지속할 수 있는 기간은 7~10일 정도”라고 말했다.
J D 밴스 부통령은 이란에서의 장기 분쟁 가능성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밴스 부통령은 이날 WP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군사 공격을 검토 중이라면서도 “수년간 끝이 보이지 않는 중동의 전쟁에 미국이 휘말릴 것이라는 생각은 절대 없다”고 말했다.
문전 박대
까다로운 미국 비자입국 인터뷰 대기 하세월이민자 단속 불만 들끓어
6월12일 개막하는 2026 북중미월드컵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그러나 기대보다 불안감이 짙어지고 있다.
국제축구연맹(FIFA)은 역대 최다인 48개국이 출전하는 이번 대회 흥행을 자신했지만 반응은 신통치 않다. 흥행의 첫 관문인 미국 입국 절차, 이민자 단속, 티켓 폭리에 세계 축구 팬들의 불만은 들끓고 있다. 불안한 국내외 정세까지 겹치면서 월드컵이 과연 정상적으로 열릴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도 나온다.
최대 불안 요소는 공동 개최국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다. 그는 지난해 12월16일 39개국을 대상으로 비자 발급을 금지하는 포고령을 발표했다. 월드컵 본선 참가국 중에는 아이티와 이란이 포함돼 있다. 세계적인 행사를 주최하며 손님을 문전박대하겠다는 뜻이라 큰 비판을 받는다.
전쟁 공포
자꾸 선 넘는 트럼프전쟁 일으킨 대회 주최국정상 개최 여부도 불투명
미국의 적성국인 이란은 월드컵 조 추첨 행사에 핵심 관계자가 비자를 발급받지 못해 참가하지 못했다. 나머지 국가들 역시 비자 발급에 필요한 인터뷰의 대기 시간이 막대하게 길어지는 상황이다. 월드컵 티켓을 사놓고 관람을 포기하는 사태도 우려되고 있다. 미국의 이민자 단속도 문제다.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월드컵 기간 단속 작전을 중단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최근 밝혀 이민자 출신 관중이 경기장에서 직접 응원하기 어려워졌다.
공동 개최국 멕시코의 불안한 치안 역시 월드컵 흥행의 발목을 잡는다. 멕시코 정부가 최근 마약 밀매 조직인 할리스코 신세대 카르텔(CJNG) 두목 네메시오 오세게라를 군사 작전으로 제거한 뒤 극심한 혼란이 빚어졌다. 폭력 조직원들이 도로를 봉쇄하고 차량과 상점을 불태우는 등 소요 사태를 일으켰다. 할리스코주는 이번 월드컵 4경기가 열리는 곳이다. 한국 대표팀도 할리스코주의 주도인 과달라하라에서 조별리그 1~2차전을 치른다. 대표팀 선수들이 대회 기간 머물고 훈련하는 베이스캠프도 과달라하라에 있다.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은 “멕시코에서 월드컵이 큰 축제로 치러질 것”이라며 안전을 강조했지만 치안 상태는 달라진 것이 없다.
치안 불안
내전 위기의 멕시코마약과의 전쟁 ‘찬물’선수단 안전 등 ‘골치’
심지어 본선 진출국 자체가 바뀔 수도 있는 상황이 됐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에 이은 이란의 반격으로 중동 전역에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됐다. 이란은 본선에서 벨기에, 뉴질랜드, 이집트와 함께 조별리그 G조에 편성됐다. 이란이 월드컵 참가를 포기한다면 이미 결정된 조 편성이 달라지는 최악의 사태가 벌어진다. 본선 티켓을 손에 넣고도 기권한 경우는 과거 9차례 있었다. 이란이 불참하면 10번째가 된다.
FIFA도 안절부절인 상황이다.
마티아스 그라프스트룀 FIFA 사무총장은 국제축구평의회(IFAB) 연례 총회에서 “이란과 관련된 회의를 열었지만 세부 사항을 언급하기에는 이르다. 전 세계 모든 이슈를 주시하겠다”고 밝혔다. 일부 외신에선 FIFA가 이번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개최지를 바꿀 가능성을 언급했지만, 잔니 인판티노 FIFA 회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친분을 감안할 때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역대 월드컵에서 개최지가 바뀐 사례는 콜롬비아가 경제난으로 개최 자격을 반납해 멕시코에서 개최한 1986년 대회가 유일하다.
지난 19일 오후 3시 서울법원종합청사 417호 대법정.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지귀연 재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판결문을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피고인 총 8명에 대한 혐의와 인정사실, 양형 이유를 읽는 데에 걸린 시간은 약 1시간. 오후 4시3분 마침내 지 재판장이 선고형량을 담은 주문을 읽었다. “주문. 피고인 윤석열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다.” 방청석에서는 지지자들의 거센 항의와 야유가 쏟아졌다. 전직 대통령 전두환씨가 내란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았던 바로 그 법정이었다.
기소된 지 약 1년 만에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지만, 판결을 둘러싼 각종 비판과 분석은 이어지고 있다. 재판부가 12·3 불법계엄이 내란이었다는 점을 재차 확인하고 우두머리에게 단죄를 내렸다는 점은 의미가 있다. 그러나 내란 사태의 ‘본류 재판’에서 계엄 사태의 심각성을 제대로 판단하지 않았다는 비판도 많다.
우선 법원은 윤 전 대통령의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 장악이 형법상 내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내란 행위는 민주주의 핵심 가치를 근본적으로 훼손한 것”이라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에게 징역 30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징역 18년, 조 전 청장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내란 인식과 가담 정도에 따라 엄격하게 피고인들의 형량을 구분했다. 이에 따라 조 전 청장 지시로 국회에 경찰 투입 지시를 내린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징역 10년을, 국회 정문을 막은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은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그러나 김용군 예비역 대령, 윤승영 전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은 무죄로 풀려났다. ‘국헌문란 목적을 공유·인식하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특히 노 전 사령관과 계엄을 사전 모의한 것으로 알려진 김 전 대령이 무죄를 받았다.
경향신문이 입수한 판결문을 보면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이틀 전인 2024년 12월1일 결심을 굳힌 것으로 봤다. 그러면서도 김 전 장관이 그 이전부터 부정선거 관련 수사를 준비했다고 보고, 노 전 사령관과 함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수사 방안을 구체적으로 모의했다고 명시했다. 윤 전 대통령이 부정선거 관련 수사를 하기로 돼 있던 ‘제2수사단’의 불법 수사 계획까지는 모르고 있었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재판부는 “노상원을 중심으로 정보사령부 소속 군인들로 이뤄진 수사단이 구성돼 선관위 직원들을 체포·감금하려고 했던 계획 등에 대해선 제대로 보고받거나 인식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2023년 12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군 사령관들과 6차례 모임을 하면서 내란을 준비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참석자들 진술이 서로 다르다는 이유에서였다.
내란을 장기간 준비했다는 증거로 특검이 제시한 ‘노상원 수첩’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막연하고 추상적인 주장에 불과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이 수첩은 2024년 12월15일 충남 서천군 노상원 모친 주거지 책상 위에서 발견돼 압수됐다”며 “노상원이 계엄을 2023년 10월 이전부터 계획하고 이를 김용현, 윤석열에게 전달했다면 이 수첩은 계엄 1년 전부터 준비하고 계획했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될 것이므로 수사기관이 발견하기 쉬운 곳에 그대로 두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등이 모인 ‘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 기록기념위원회’은 좌담회를 열고 비판했다. 박용대 민변 12·3 내란 진상규명·재발방지TF단장(변호사)은 “지귀연 재판부는 적어도 12월1일쯤에는 내란 실행을 결심했다고 봤는데, 이는 노상원에 대해 징역 18년을 선고한 자신의 판결과도 상충한다”고 밝혔다. 박 단장은 “최소한 주요임무종사자의 행동 전으로 (내란 계획) 시점을 인정했어야 한다”고 했다.
향후 항소심에서는 계엄 결심과 모의 시기가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조은석 내란 특검팀은 1심 법원이 “계엄의 사전 계획 단계와 국헌 문란 목적의 범위를 잘못 판단했다”며 27일 항소를 제기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사전 모의 없이 우발적으로 계엄 선포를 결심했다는 재판부 판단에 오류가 있다고 봤다.
또 윤 전 대통령이 장기간 권력 독점 상태를 지속하려 했다는 주장도 이어갔다. 비상입법기구 설치와 언론인·정치인 등의 체포를 시도했고, 계엄 이후 상황 수습 계획을 밝히지도 않았기 때문에 입법권을 장악하고 반대 세력을 무력으로 제압하려 한 정황이 충분하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재판부가 대통령의 지위와 역할, 가담 정도를 정당하게 평가하지 않고 사건을 축소해 양형이 낮다고도 주장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측도 “특검의 무리한 기소, 그 전제 위에서 이뤄진 1심의 모순된 판단과 그 정치적 배경에 대해 결코 침묵하지 않겠다”며 항소했다.
이 재판의 항소심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따라 서울고법에 마련된 내란전담재판부에서 열리게 된다. 내란재판부로 지정된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와 형사12부(재판장 이승철·조진구·김민아) 중 한 곳에 무작위로 배당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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