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학교폭력변호사 12·29 참사 유가족 “무안공항 재개항, 진상규명·안전 선행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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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3-03 20:03 조회3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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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학교폭력변호사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협의회는 26일 무안공항 재개항의 전제로 ‘완전한 안전’과 ‘철저한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참사 이후 1년 이상 폐쇄된 무안국제공항의 재개항 논의를 유가족과 협의해 신속히 진행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유가족협의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무안공항은 단순한 교통 시설이 아닌 국가 책임의 시험대”라며 “재개항의 전제는 반드시 완전한 안전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공항 정상화를 원하지만 고통이 다른 시민들에게 반복돼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협의회는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재개항은 동일한 참사를 방치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조건적인 개항 반대가 아님을 거듭 밝히며 “경제 논리나 정치적 일정이 아닌 생명과 안전의 가치를 최우선에 두고 재개항 프로세스에 임해달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1년간 노지에 방치된 기체 잔해에서 유류품 154점과 희생자 인골 추정 뼈가 발견된 사실도 공개했다. 협의회는 “빠른 수습에 급급했던 정부의 무책임한 민낯이 드러났다”며 과오 인정과 철저한 진상 규명을 거듭 촉구했다.
전남도도 이날 이 대통령 발언에 환영 입장문을 내고 정부의 신속하고 책임 있는 이행을 요청했다.
전남도는 “공항 폐쇄 장기화로 지역 관광업계와 시도민이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대통령의 관심에 감사드린다”며 사고 조사 조속 완료 및 결과 공개, 행정상 과오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 통합특별시 출범 전 재개항 로드맵 마련을 정부에 촉구했다.
전남도는 “유가족의 온전한 치유와 무안국제공항의 안전한 재개항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교통공사가 오는 7일 첫차부터 수도권 도시철도 구간 이용 후 하차 시 교통카드를 태그하지 않으면 기본운임을 추가로 부과하는 ‘도시철도 하차 미태그 페널티 제도’를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현재 지하철 운임은 교통카드의 승·하차 태그 기록을 기준으로 이동구간을 산정해 부과되는데, 하차 시 태그를 하지 않으면 시민이 얼마나 이동했는지 알 수 없어 추가운임이 발생하지 않는다. 공사에 따르면 기본운임이 적용되는 이동구간(10km)을 넘어가면 5km 추가 이용 시 100원을 더 내야 한다.
하지만 일부 여객이 거리에 따른 추가 운임 회피 수단으로 하차 미태그를 악용하는 부정 승차 사례가 발생해 운임 부과의 형평성 문제와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실제 공사가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공사가 운영하는 구간에서 발생한 하차 미태그 건수를 분석한 결과, 하루 평균 약 8000여건에 달하는 하차 미태그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공사에 따르면 2004년 시행된 수도권 통합환승 요금제 도입 후 버스와 지하철을 환승하는 과정에서 하차 태그를 하지 않으면 환승할인을 받지 못하는 ‘환승 페널티’가 적용돼왔다. 또 거리비례제로 운영되는 경기와 인천 지역 버스도 페널티를 적용한다. 하지만 도시철도 구간을 이용한 경우는 하차 태그를 하지 않아도 별도의 페널티를 부과하는 제도가 없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도시철도 하차 미태그 페널티 제도를 도입해 하차 태그를 하지 않았던 내역을 교통카드 시스템에 기록하고, 이후 교통카드로 다시 승차할 때 기본운임을 자동으로 추가 부과키로 했다.
적용 대상은 선·후불 교통카드 이용객이다. 정기권과 1회권, 우대권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추가로 부과되는 금액은 권종별 기본 운임으로 어른 1550원, 청소년 900원, 어린이 550원이다. 공사 구간(1~8호선, 9호선 2‧3단계)뿐 아니라 수도권 전체 도시철도 구간에서도 적용될 예정이다.
마해근 서울교통공사 영업본부장은 “하차태그는 정확한 이동 구간 확인과 운임 정산을 위한 기본 절차로 이번 제도 시행은 공정한 운임 체계를 유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진행된 것”이라며 “정당하게 운임을 지불하고 지하철을 타는 시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대중교통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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