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정부가 27일 구글이 요구한 1대5000 축척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을 허가했다. 국가 안보와 관련한 영상 보안 처리, 좌표 표시 제한, 국내 서버 활용 등 조건을 준수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다. 구글 측이 거부한 국내 데이터센터 설립은 조건에서 제외됐다.
축척 1대5000 지도는 50m를 1cm로 표시할 정도로 세밀하다. 군사기지를 포함한 민감·보안 시설 등의 좌표와 지형·지물이 고스란히 누출될 위험성이 클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정부는 반출 대상 지도를 네비게이션·길찾기 서비스에 필요한 데이터로 제한했다. 구글에는 위성·항공 사진에 대한 보안 처리와 군사·보안시설 가림 조치, 국내 영토에 대한 좌표 표시 제거 또는 노출 제한을 하도록 했다. 또 구글의 국내 제휴기업이 국내 서버에서 원본을 가공한 뒤 정부의 검토·확인을 거친 경우에만 반출하도록 했다. 정부는 구글의 한국 지도 데이터 활용이 안보 위협 요인이 되지는 않는지 꼼꼼히 챙겨야 한다.
구글은 2007년과 2016년에도 고정밀 지도 반출을 요청했지만 정부는 허용하지 않았다. 구글이 지난해 다시 요청하고 정부가 조건부로 승인한 것은 미국과의 관세·통상 협상과 무관치 않다. 미국은 디지털 분야 규제를 비관세 장벽이라며 해소를 요구해왔다. 지난해 11월 한·미 관세 합의에서 ‘디지털 분야에서 미국 기업에 대한 비차별’을 포함했는데, 미국은 이달 초 “비관세 협상 진척이 없으면 관세를 인상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후에는 무역법 301조를 동원해 교역 상대국의 비관세 장벽에 대한 제재를 검토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미국의 관세 압박 빌미를 주지 않고, 한국이 기대하는 우라늄 농축·재처리, 핵추진 잠수함 건조 등 안보 이슈로 파장이 미치지 않도록 차단하려는 것이다.
정부가 이번에 구글 요청을 들어주면서 다른 빅테크들의 요구가 밀려들 수 있다. 한국에서의 시장 지배력을 공고히 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미국 기업을 위한 혜택이 한국의 관련 산업과 기술에 대한 역차별이 된다거나 경쟁력 저하 요인이어선 안 된다. 정부는 비관세 분야에 대해 분명한 기준을 정하고, 한국의 주권·안보·국익을 해치는 과도한 요구는 단호하게 차단해야 한다. 미국이 압박한다고 섣부르게 합의한다면 또다른 부당한 요구에 직면할 수 있음을 잊어선 안 된다.
머리도 자르고, 새 옷도 입고 그렇게 한껏 꾸미고 사진을 찍습니다. 찰칵! 그런데 사진 속에는 내가 아닌 사람, 내가 모르는 사람이 나를 보며 웃고 있습니다. 어딘가 모르게 나를 닮기도 했지만, 나랑 다르기도 합니다. 내가 항상 기억하고 있었던 나의 모습은 지금의 내가 아니었나 봅니다. 내가 나에게 무관심했던 사이 나는 변하고 있었나 봅니다. 내 기억 속에 본모습은 그때 그대로인데, 사진 속 현실에 내 본모습은 지금 바로 거울 속 나의 모습이 되어버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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