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법무법인 확정된 법원 판결도 취소 가능···윤석열 ‘내란 우두머리죄’도 재심 가능해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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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3-03 19:16 조회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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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법무법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사법개혁 3법(재판소원·대법관 증원·법왜곡죄)이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차례로 통과했다. 정부는 이르면 10일 국무회의를 거쳐 법안을 공포할 예정이다. 사법부는 1987년 개헌 이후 가장 큰 변화를 맞는다. 대법원은 오는 12일과 13일 열리는 법원장 간담회에서 개혁안 시행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이번 헌법재판소법 개정(재판소원법)으로 헌재는 앞으로 확정된 법원 판결을 취소할 수 있게 됐다. 헌재가 법원 판결에 개입할 길이 열리면서 헌재와 법원 간 권력 구도는 크게 흔들리게 됐다. 개정법은 공포된 날 시행하기에 이르면 이달부터 법원 확정판결에 대한 재판 소원 청구가 가능해진다.
개정법에 따르면 재판 당사자들은 법원 판결을 확정받은 뒤 30일 내 헌재에 재판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 헌재는 법원 판결이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할 경우, 해당 재판을 취소하고 법원에 다시 재판하도록 한다.
재판소원의 성립요건과 진행 절차는 헌재 재량에 맡겨졌다. 재판소원의 대상은 ‘헌재 결정 취지’ ‘적법 절차’ ‘헌법과 법률’에 반해 기본권을 침해하는 법원 판결인데 구성요건이 포괄적이라 각하 요건을 명확히 구분하기 쉽지 않다. 한 수도권 지법 부장판사는 “이하상 변호사(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의 변호인)가 ‘감치’로 인해 자신의 변론권이 침해됐다면서 재판소원을 걸 경우에도 헌재는 이를 받아들여 정식으로 심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 확정판결이 취소된 뒤, 이어지는 재판 절차에도 헌재가 어느 정도 개입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취소 뒤 다시 판결해야 하는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 과거 재판부와 다른 재판부가 재판하도록 할 것인지 등을 헌재가 결정문에 기재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당분간 재판소원으로 헌재 사건 수 증가와 심리 지연도 불가피하다. 헌재의 사건 심리 기간은 2024년 기준 평균 2년(724.7일)이다.
대법관은 2028년부터 3년 동안 12명 늘어난다. 법 공포 2년 뒤부터 매년 4명씩 증원해 2030년에는 대법관 수가 총 26명에 이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와 재판부(소부) 운영 방식은 남은 기간 논의해야 할 과제다. 현재 대법원 소부는 총 3개로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12명의 대법관이 4명씩 나눠 운영한다. 앞으로 대법관 12명이 늘어나기에 소부 역시 3개에서 6개가 될 가능성이 크다. 각 소부에서 사건을 어떤 기준으로 나눠 담당할지 정해야 한다.
전원합의체가 지금 방식대로 운영될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전원합의체는 소부 내 대법관끼리 합의하지 못한 사건이나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건을 대법관 3분의 2 이상이 모여 심리하는 합의체다. 앞으로 대법관이 26명으로 늘어나면, 전원합의체의 최소 인원도 18명 이상으로 늘어나야 한다. 머릿수가 늘어난 전원합의체가 효율적으로 합의를 끌어낼 수 있을지가 과제다.
앞서 민주당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24명을 절반씩 1·2 연합부로 나눠 기존 전원합의체를 대체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다만 판례 변경 등이 필요한 중요 사건에선 기존처럼 대법관 3분의 2가 참여하는 전원합의체를 운영하도록 했다. 사법부는 개정법을 검토한 뒤 전원합의체와 소부 운영 방식을 내부에서 정할 수 있는지부터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판사와 검사가 법을 왜곡해 적용했을 경우 10년 이하 징역으로 형사처벌 하도록 하는 ‘법왜곡죄’도 개정 형법이 공포되면 시행된다.
법조계 인사들은 일찌감치 법왜곡죄의 위헌 가능성을 지적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이 본회의 통과 전까지 법안 내용을 대폭 손질했다. 법 왜곡 행위를 구체화하고, 처벌을 면하는 예외규정도 추가됐다. 적용 대상도 형사사건으로 한정했다. 그런데도 법 왜곡 행위가 추상적이라는 지적이 계속되면서, 개정 법안은 헌재에서 위헌법률심판을 거칠 가능성이 커졌다.
재판 당사자들이 해당 조항을 악용해 판·검사를 고소·고발할 것이란 우려도 여전하다. 또 판·검사가 고소·고발당했을 때 진행 중인 수사·재판에서 배척해야 하는지도 결정해야 한다. 법원 내에선 형사사건에 대한 법적 부담이 늘면서, 판사들이 형사 사건을 꺼리는 분위기가 뚜렷해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다음달 10일부터 시행되는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원·하청 교섭절차 매뉴얼이 27일 확정됐다. 원청 노조와 하청 노조는 각각 따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 원청 사용자와 교섭을 진행하게 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과 박수근 중앙노동위원회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동 브리핑을 열고 ‘원·하청 상생 교섭절차 매뉴얼’을 발표했다. 김 장관은 “원칙적으로 전체 하청노동자의 단위에서 원청에 대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는 것이 하청노동자들의 실질적 교섭권을 보장하는 개정법의 취지를 구현하는 최선의 방안”이라며 “원청노동자와 하청노동자는 교섭권의 범위 및 사용자의 책임범위, 이해관계, 근로조건 결정 방식 등에 있어 본질적인 차이가 존재하므로 원·하청 노동자를 구분해 교섭하도록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법안 개정으로 노조법 제2조 ‘사용자’의 범위가 확대되면서 근로계약 체결 당사가자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는 사용자로 보게 된다. 이에 따라 하청노동자들도 원청 사용자와의 직접 교섭이 가능해졌는데, 하나의 사업장에 복수노조가 존재할 경우 원칙적으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정부의 기존 입장은 원청노조와 하청노조 단위를 묶어 창구 단일화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었으나, 최종 확정된 매뉴얼에선 하청노조는 원청노조와 단일화 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하청노조 간 교섭대표 노조를 정하면 된다.
하청노조가 원청에 교섭요구를 하면, 원청 사용자는 그 사실을 전체 하청노조와 하청노동자가 알 수 있도록 7일간 공고해야 한다. 공고 기간 중 다른 하청노조도 교섭요구를 하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할 수 있다. 공고 범위는 게시판뿐만 아니라 하청노동자들의 작업 공간, 휴게장소, 출입구, 식당 등 여러곳에 충분히 해야 하며, 전산시스템과 하청 사업장의 게시판에도 게재해야 한다. 이후 교섭노조를 확정해 통지하고, 확정 날부터 14일 내 자율적으로 교섭대표 노조를 결정하거나 원청과 개별교섭 협의가 가능하다. 그러지 못할 경우 과반수 노조가 대표노조로 결정된다.
원청이 공고를 제대로 하지 않아 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지 못할 경우 하청노조는 노동위원회에 시정 신청을 할 수 있다. 노동위의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부당노동행위로 판단돼 사법처리 대상이 될 수 있다.
하청노조 간에도 업무의 내용이나 특성, 근로조건, 이해관계 등이 다른 경우 노동위 판단을 거쳐 교섭단위를 분리할 수 있다. 교섭창구 단일화가 원칙이지만, 전체 하청노조 집단에서 직무별로 나누거나, 상급단체별로 나누거나, 근로조건과 고용형태 등이 유사한 업체들을 묶어서 분리하는 등의 방식으로 교섭단위를 분리할 수 있다.
김 장관은 “전체 하청노동자 단위에서 원·하청 교섭이 이뤄질 경우 하청노조 입장에선 교섭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고, 원청 입장에선 기존 원청노조와의 교섭에 영향을 받지 않아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며 “노사 양측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만약 노조가 자율적으로 원·하청 공동교섭을 원하는 경우 공동교섭도 가능하다.
노동계는 여전히 우려를 표하고 있다. 전호일 민주노총 대변인은 “노동계의 거듭된 우려에도 정부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겠다는 것”이라며 “기존 주장보다 나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하청노조 전체에 대해 창구 단일화를 강제하고 있어서 교섭절차가 복잡하고 하청노동자의 교섭권이 제한된다”고 말했다. 금속노조도 “하청노조 단위들을 묶어 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라는 것도 교섭단위 분리를 둘러싼 혼란과 교섭 지연이라는 ‘장벽’을 치는 해석”이라며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방해하는 장벽 그 자체인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 자체를 폐기하는 입법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원 원주시는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개정해 데이터센터의 부설 주차장 설치 기준을 기존 주차장법에서 정한 시설면적 400㎡당 1대에서 500㎡당 1대로 완화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처럼 조례를 개정해 데이터센터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을 완화한 것은 전국에서 처음이다.
이번 조례 개정은 지난해 기업 규제 현장간담회 등에서 제기된 건의를 계기로 추진됐다.
자동화·무인화 중심으로 운영되는 데이터센터의 특성상 상주 인력과 방문 차량이 적어 기존 기준이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했다.
또 한국데이터센터연합회 제공 자료를 토대로 데이터센터의 주차 이용률 현황을 분석해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대한 객관적 근거를 확보했다.
원주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현장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규제 합리화를 통해 기업 하기 좋은 도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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