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상위노출 “6채 중 1채 내놓은 장동혁, 집 팔 의지 없는 것 아니냐” 민주당 의원들, 잇단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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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3-03 18:42 조회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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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상위노출 이재명 대통령이 부부 소유의 경기도 분당 아파트를 매물로 내놓은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8일 다주택자인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에 대해 “비겁하다” “집을 팔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며 비판하고 나섰다. 장 대표는 주택 6채 중 1채만 매물로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강득구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대통령은 국민에게 부동산 정책의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국민의힘의 요구대로 집을 팔았다”며 “장 대표는 집 6채를 팔겠나”라고 물었다.
그는 내놓은 매물의 거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국민의힘 측 설명에 대해선 “매수 문의가 없어 안 팔린다고요? 의지가 없는 게 아니냐”며 “제대로 답변하라”고 촉구했다.
당 최고위원을 지낸 한준호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 글을 통해 “(장 대표가) 정치를 참 가볍게 한다”며 “그럴 거면 솔직해지라. 아까워서 못 팔겠다고”라고 썼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도 페이스북에서 “이미 오래전 내놓은 1채를 마치 지금 내놓은 것처럼 호도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아파트 매각 방침과 관련, 장 대표도 주택을 처분해야 한다는 민주당의 요구에 대한 입장을 묻자 “장 대표가 실제로 사용하고 있지 않은 한 채는 이미 오래전에 매물로 내놓았다”고 말했다.
제107주년 3·1절을 하루 앞두고 서울 도심 곳곳에서 진영별 집회가 열렸다.
진보 성향 시민단체인 촛불행동은 이날 오후 4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집회를 열고 조희대 대법원장의 탄핵을 요구했다.
김지선 촛불행동 공동대표는 “내란에는 입도 뻥긋 못하던 법원장들이 모여서 사법개혁에 대해 왈가왈부 말을 얹었다”며 “판사들에게 준 권력이 누구의 권력인지 보여주자”고 주장했다.
경찰은 집회 참가자를 500여명으로 비공식 추산한 것으로 알려졌다. 참가자들은 깃발과 태극기를 흔들며 “내란 세력 최후 보루 조희대를 탄핵하자” 등 구호를 외쳤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의장으로 있는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는 오전 11시 30분쯤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인근 동화면세점 앞 등에서 집회를 열었다. 집회에는 경찰 비공식 추산 1만여명이 모여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전 목사의 석방을 요구했다.
전 목사는 편지에서 “헌법이 부여한 신성한 권리인 ‘국민저항권’을 발동하자”며 “반드시 무죄로 여러분 곁에 돌아가겠다. 여러분의 결집이 무너진 사법부와 행정부를 바로 세울 유일한 희망”이라고 재차 주장했다.
우리나라의 인구 감소 문제가 세계적인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 인구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다양한 변화를 겪었다. 광복과 함께 시작된 해외동포 귀환과 북한동포 남하에다 6·25전쟁이 끝나고 1963년까지 1차 베이비붐이 일면서 남한 인구는 2400만명을 돌파했다. 경제성장과 의료기술 발달로 1983년엔 4000만명을 넘어섰다. 이후 다소 주춤해졌지만 2012년이 되면서 5000만명을 돌파했다. 인구 증가가 주택 부족 문제를 유발하면서 전쟁 뒤 다양한 주거단지와 신도시가 건설됐다. 그 결과 도시와 수도권 인구 집중 문제가 부각됐다. 이와 반대로 지역소멸이라는 또 다른 문제도 생겼다.
2020년엔 사망자 수가 출생자 수보다 많아지는 인구 자연감소가 시작됐다. 2024년 합계출산율이 0.7명대를 기록하면서 인구 감소 시대에 접어들었다. 2010년 47만명이던 초등학교 입학생 수가 2026년에는 약 29만8000명으로 줄어들었다. 2030년에는 23만명으로 감소되므로 초등학교에서 대학교까지 대대적인 교육 인프라의 구조조정이 전망된다.
인구는 2026년 약 5100만명에서 2050년 3800만명, 2070년 3600만명 이하로 줄 것으로 예상된다. 1970년 남한 인구가 약 3200만명이었다. 1970년 대비 2070년, 약 100년 만에 100년 전 수준의 인구로 감소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 인구 감소는 고령화와 맞물려 진행되는 특징이 있다. 우리나라는 2026년 현재 65세 이상의 고령인구 비중이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서는 초고령사회이다. 이런 추이는 이어져 2050년에는 고령인구가 전체 인구의 40%, 2070년에는 47%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해 고령인구가 생산연령인구를 추월하면서 한 국가나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상황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인구 감소 상황에서도 다양한 신도시 건설 계획들이 추진된다. 인구 감소와는 별개로 1인 가구 증가로 인해 새로운 주택 수요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인구 감소 상황에서 신도시를 건설할 경우 머지않아 이들 도시의 소멸 문제와 이로 인한 국가재정 낭비 문제에 직면하고, 이는 우리 후세들의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노인인구 부양을 위한 부담에 더해 소멸되는 도시 문제까지 후손들에게 남겨주는 것이 바른 결정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1인 가구 증가와 노인인구 증가를 고려한 도시공간은 신도시보다는 기성 도시 재개발과 재건축 등이 훨씬 경제적이고 환경친화적이다. 신도시 조성은 재정적인 문제를 넘어 심각한 자연환경 훼손과 교통·환경 문제 유발을 수반하기 때문이다. 오랫동안 큰 인구 증가 없이 인구가 정체되거나 감소한 유럽 도시들은 신도시보다는 기성 도시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선호한다. 유럽 사례들에서 우리에게 적합한 도시개발 방식의 해법을 찾아볼 수 있다.
이 문제는 갑작스럽게 부각된 게 아니다. 이미 20여년 전부터 일본 베이비붐 세대들의 은퇴와 함께 일본 신도시의 소멸을 보면서 우리나라에도 곧 닥칠 문제라고 전문가들은 경고해왔다. 문제 해결을 더는 늦추면 안 된다. 신도시 건설 계획을 대대적으로 수정하면서 기성 도시를 재생하려는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 인구 감소를 재앙이 아니라 새로운 기회라고 생각하고, 도시공간부터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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