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이혼전문변호사 더불어민주당의 6·3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공천 작업이 본궤도에 오른 가운데 전북도지사 경선을 둘러싼 ‘12·3 비상계엄 동조’ 의혹이 당내 쟁점으로 떠올랐다. 계엄 선포 당시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른 도청사 폐쇄 여부를 두고 후보 측과 반대 진영의 공방이 격화되면서 당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의 심사 결과 발표도 신중론 속에 미뤄졌다.
의혹의 당사자인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2일 “비상계엄의 위헌성을 전국 시·도지사 가운데 가장 먼저 대외적으로 밝히고 대처했다”며 “이 공로로 ‘민주헌정수호 특별상’까지 받았는데, 동조 운운은 황당하고 모욕적인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김 지사는 지난해 12월2일, 계엄 발생 1년을 맞아 한국인터넷기자협회 등이 수여한 ‘12·3 민주헌정수호 특별상’을 받았다. 당시 우원식 국회의장, 박찬대 전 민주당 원내대표 등과 함께 수상자로 이름을 올렸다.
논란은 지난달 민주당 중앙당사에 살포된 13쪽 분량의 문건에서 비롯됐다. ‘12·3 계엄의 밤 전북특별자치도청은?’이라는 제목의 이 문건에는 전북도청사 폐쇄 여부와 행정안전부 지침의 시·군 전파 경위 등 7개 항목의 의혹이 담겼다. 당 안팎에선 공관위의 ‘컷오프’를 유도하기 위한 의도적 네거티브 공세라는 해석도 나온다.
핵심 쟁점은 계엄 선포부터 해제까지 약 3시간 동안 전북도청사가 실제로 ‘완전 폐쇄’됐는지 여부다. 전북도는 입장문을 내고 “청사 관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이뤄졌고, 공무원과 언론인의 출입도 가능했다”고 밝혔다.
전북도 관계자는 “오후 7시 이후에는 매뉴얼에 따라 7개 출입구 중 6개를 닫고 1개만 상시 개방한다”며 “당직자들이 통상적인 방호 지침에 따라 근무했을 뿐, 계엄에 따른 폐쇄 지침을 이행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반면 조국혁신당과 일부 시민단체는 의혹을 거두지 않고 있다. 조국혁신당 관계자는 “지사가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냈더라도 현장에서 폐쇄 조치가 즉각 해제되지 않았다면 문제 소지가 있다”며 “엄중한 시국에 ‘관행적 방호’라는 설명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당내 기류도 복잡하다. 일각에선 과거 대선 경선 당시 이낙연 후보 측이 대장동 의혹을 고리로 이재명 후보를 압박했던 사례를 거론하며 경선 과열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본선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는 내부 공방이 반복돼선 안 된다는 지적이다.
한편 김이수 민주당 공천관리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6·3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후보 공천 방침을 발표했다. 공관위는 서울·경기·울산·전남광주 등 4곳을 경선 지역으로 우선 확정했다. 관심을 모았던 전북은 이번 발표에서 제외됐다.
공관위 부위원장인 조승래 사무총장은 “충남·대전 등은 심사를 마쳤지만 결정을 유보한 상태”라며 “전북·제주·세종 등은 지역별 심사가 진행 중으로 이르면 이번 주 내에, 늦어도 다음 주 안에는 가닥이 잡힐 것”이라고 밝혔다.
조 사무총장은 ‘컷오프 최소화’ 방침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억울한 컷오프를 최소화하겠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며, 특별한 부적격 사유가 없는 한 가능한 경선 기회를 부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다행히 공천 신청자 중 아직 흠결이 있거나 배제 사유가 있는 분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모두에게 경선 기회를 드리는 것이 기본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이란을 향한 미국과 이스라엘의 군사공격이 진행되는 가운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시멘트 생산 공장을 찾아 “증산 투쟁”을 주문했다. 이란 사태를 관망하면서 9차 당대회에서 제시한 경제 발전이라는 목표에 집중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은 2일 전날 김 위원장이 황해북도 상원군의 상원세멘트연합기업소를 방문했다고 보도했다. 지난달 19~25일 9차 당대회 이후 김 위원장의 첫 경제 관련 현장 방문이다. 상원세멘트연합기업소는 인근 석회석 광산을 이용해 시멘트를 만드는 곳으로, 1989년부터 가동되고 있다.
김 위원장은 기념 연설에서 해당 기업소에 대해 “철두철미 생산 실적으로, 증산 투쟁으로 당의 구상과 의도를 받들고 무슨 일이나 못해내는 것이 없는 힘 있는 기업소”라고 추켜세웠다. 김 위원장은 2021년 8차 당대회 이후 지난 5년 동안 해당 기업소가 “당의 구상을 세멘트 생산 실적으로 굳건히 담보했다”며 노동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표했다.
김 위원장은 “우리 앞에는 조국의 부흥과 번영을 위해 더 크고 어려운 일감들이 산적돼 있다”며 “이를 수행함에 있어서 상원세멘트연합기업소의 선구자적 위치와 역할은 절대적이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당과 정부는 상원의 생산실적을 국가발전의 가장 중요한 전략적 지표로 대단히 중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해당 기업소의 중앙조종실을 찾아 “(상원세멘트연합기업소가) 새로운 5개년 계획 수행의 첫해인 올해에도 매월 높은 생산 실적을 이룩하고 있다”며 “당 제9기 기간에는 더욱 방대한 투쟁과업이 기업소 앞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현장 방문에는 김여정 당 총무부장, 김재룡·리히용 정치국 상무위원, 김정관 내각부총리 등이 동행했다.
김 위원장의 시멘트공장 방문은 9차 당대회에서 언급한 평양 뉴타운인 화성지구 추가 건립과 지방 공장 건설 등에 역점을 두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은 9차 당대회에서 “경제건설과 인민생활”을 “절박한 역사적 과제”라고 말했고, 새로 지은 지 1년도 안 된 공장과 봉사소가 제대로 가동되지 못하는 곳이 있다며 간부들을 질책한 바 있다.
이란을 향한 미국과 이스라엘의 군사공격에 대해 “불법무도한 침략행위이며 가장 추악한 형태의 주권침해”라고 밝힌 전날 외무성 대변인 담화는 이날 주민들이 보는 노동신문에도 실렸다. 해당 담화에는 이란 최고지도자의 사망 소식이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직접적인 비난은 담지 않았다.
북한 매체가 이란 사태보다 김 위원장의 경제 행보를 강조한 것을 두고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석좌교수는 “북한의 폐쇄된 경제가 이란 사태에 받는 경제적 영향이 미세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핵을 통한 공포의 균형만이 유일한 생존법이라는 확신 하에 트럼프 대통령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것”이라며 “경제발전과 민생 개선도 북한에게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으로 피해가 우려되는 수출 기업에 13조원 규모 금융 지원에 나선다. 불안 심리를 틈타 자본시장의 혼란을 유발하는 가짜뉴스 유포 등에도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3일 오전 중동 상황 관련 ‘금융시장 상황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는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불확실성 확대가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수출 기업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산업은행(8조원), 기업은행(2조3000억원), 신용보증기금(3조원)이 운영하는 13조3000억원 규모 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중동 상황에 영향을 받는 취약 중견·중소기업에 자금 지원과 금리 감면 등을 제공하기로 했다. 피해 기업이 원활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상담 센터도 운영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이미 마련된 100조원 이상 규모의 시장안정 프로그램 등도 필요하면 시행할 방침이다.
이 위원장은 “시장 불확실성 확대 시 투자자들의 불안 심리에 편승한 각종 불공정 거래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러한 행위는 국내외 투자자들의 피해를 야기하고 더 나아가 우리 자본시장의 신뢰성을 해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말했다. 이어 “자본시장 내 가짜뉴스 유포와 시세조종 등 각종 불공정 행위에 대해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 관계 기관이 함께 면밀히 점검하고 무관용으로 엄단하겠다”고 했다.
금융당국은 금융위 사무처장을 반장으로 하는 중동 상황 관련 관계기관 합동 금융시장반을 통해 24시간 모니터링 체제를 운영한다.
이 위원장은 “중동 지역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와 금융시장은 견조한 펀더멘털(기초체력)을 갖추고 있으며 정부는 충분한 정책 대응 능력을 갖추고 있다”며 “국내 금융시장에 과도한 불안감을 갖기보다 우리 경제에 대한 신뢰와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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