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상간소송변호사 정부가 최근 ‘금징어’라 부를 만큼 급등한 오징어 가격을 잡겠다며 국내 오징어 공급의 핵심 어장인 남서대서양 공해에 7700t급 대형 원양 트롤선(저인망 어선) 조업을 추가로 허가했다. 이 해역에는 중국 어선 500여척이 조업하고 있는데, 한국도 국제적인 규제 도입시 어획량 할당을 확보하기 위해 조업 실적을 미리 쌓겠다는 계산도 깔려 있다.
그러나 수십 년간 이곳에서 오징어를 잡아 온 부산 지역 중소업체들은 수익 감소를 우려하며 반발하고 있고, 환경단체는 해양 생태계 파괴를 경고했다. 물가 안정과 대·중소기업 상생 문제, 생태 보전이라는 세 가지 가치가 충돌하는 양상이다.
2일 정부와 업계의 말을 종합하면, 해양수산부는 지난달 9일 브라질·아르헨티나 동쪽 바다인 남서대서양에서 원양 트롤선 4척의 오징어 조업을 추가로 허가했다. 남극바다에서 크릴을 잡던 동원산업의 7700t급 원양 트롤선 세종호가 남서대서양으로 이동해 오징어를 잡고 있다. 내년부터는 북태평양에서 명태를 잡던 트롤선인 남북수산의 남북호, 사조오양의 제99오양호, 한성기업의 준성호도 투입된다.
정부가 조업을 허가한 곳은 유엔식량농업기구(FAO)가 지정한 남서대서양 41해구(FAO 41해구)다. 아르헨티나와 영국령 포클랜드섬 사이에 있는 공해로, 양국의 영유권 분쟁으로 사실상 ‘주인 없는 바다’다. 이곳엔 어획량을 규제할 국제기구인 ‘지역수산관리기구(RFMO)’도 없어 중국, 스페인, 대만, 한국, 어선 등이 경쟁적으로 조업해 왔다. 밤이면 오징어 집어등 불빛이 우주에서도 선명히 보일 정도다.
이 해역은 국내 오징어 수급의 핵심 어장이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국내에서 소비되는 오징어의 약 90%가 이 해역에서 생산된다고 추산했다. 그동안 부산 지역 500t급 채낚기 어선 29척과 3000t급 트롤선 11척이 정부 허가를 받아 이 해역에서 조업 중이었다.
정부가 대형 트롤선 조업 추가 허가에 나선 이유는 급감한 어획량과 치솟은 가격 때문이다. 기후 위기로 동해 수온이 2~4℃ 높아지며 동해안에서 오징어가 자취를 감췄다.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을 보면, 연근해에서 잡힌 오징어는 2021년 6만880t에서 지난해 3만1006t으로 4년 만에 반 토막 났다. 원양 어획량도 같은 기간 7만3867t에서 5만2122t으로 줄었다. 그 결과 가격이 급등했다. 수협중앙회 수산경제연구원이 발표한 ‘2026 수산경제전망’을 보면, 냉동 오징어의 소비자 가격은 2021년 1㎏당 1만5260원에서 지난해 2만108원으로 31.8% 올랐다.
정부는 대형 트롤선 투입으로 올해 오징어 생산량이 최대 2000t 늘고, 소비자 가격은 10% 하락할 수 있다고 기대한다. 해수부 관계자는 “물가 안정 대책으로 국내에서만 팔아야 한다는 조건을 달아 트롤선 조업을 추가로 허용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기존 조업 업체들은 반발했다. 윤동호 남서대서양 오징어 채낚기위원회 위원장은 “조업 중인 29척은 모두 500t급 채낚기 어선인데, 8000t급 대기업 어선이 새로 들어오면 경쟁이 안 된다”며 “중소업체들은 생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어획 방식에 따른 환경 영향 논란도 제기된다. 채낚기는 밤에 불빛을 밝혀 오징어를 낚싯줄에 한 마리씩 낚는 반면, 트롤은 자루 모양의 그물을 끌어 어류를 한꺼번에 잡는 방식이다. 남서대서양에서 조업 중인 전선중 정일산업 부사장은 “저인망식 트롤은 오징어뿐 아니라 다른 어종까지 함께 잡아 생태계에 더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며 “우리 정부가 국제사회에서 중국 어선의 무분별한 조업을 비판하면서 초대형 선박을 투입하는 것이 과연 설득력이 있나”라고 반문했다.
정부도 반박 논리가 있다. 앞으로 생길 국제 규제에 대비해 FAO 41해구에 어획량 쿼터를 확보하려면 지금부터 조업 실적을 쌓아야 한다는 것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FAO 41해구에 지역수산관리기구(RFMO)가 생긴다면 어획량 쿼터를 확보할 때 우리 어선의 조업 실적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중국 배들이 남서대서양에서 잡은 오징어가 매년 6만t씩 우리나라로 수입되고 있다”며 “중국 어선들은 이 해역에서 편안하게 잡고 있는데, 우리만 손을 놓을 순 없다”고 말했다.
환경단체들도 반발에 가세했다. 기후해양정책연구소(CORI)는 지난달 23일 논평에서 “기후위기 시대에 원양 오징어 조업 허가를 확대하는 것은 근시안적인 조치이며, 해양 생태계를 고갈시켜 미래 세대에게 부담을 넘기는 일”이라며 원양 오징어 조업 허가 확대 방침 재고를 촉구했다.
오징어는 멸종위기종은 아니지만 해양 생태계에서 먹이사슬 중간고리 역할을 한다. 그린피스는 “오징어 남획은 이를 먹이로 삼는 바다사자, 고래, 상어, 바닷새를 비롯한 전체 생태계에 심각한 위협을 가한다”고 했다. 국제환경단체인 환경정의재단(EJF)은 지난해 발간한 보고서에서 “오징어는 수명이 짧아 환경 조건에 매우 민감하다”며 “단 한 해의 남획만으로도 개체군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동원산업은 그러나 과도한 우려라는 입장이다. 동원산업 관계자는 “어획량은 선박 규모가 아닌 그물 크기가 좌우하는데, 세종호의 그물의 크기는 기존에 조업 중인 다른 트롤선들과 똑같아서 잡을 수 있는 물량은 비슷하다”며 “많이 잡아야 올해 1500t 수준이고 전량 국내로 들어가는 물량을 대체한다”고 말했다.
대형 트롤선 투입이 실제 오징어 소비자 가격 인하로 이어질지, 아니면 어장 경쟁과 환경 논란만 키울지는 향후 조업 결과로 판가름 날 전망이다.
미군이 지난달 28일(현지시간) 대이란 군사작전을 개시한 이래 24시간 동안 B-2 스텔스 폭격기 등 주요 전략 자산을 대거 전개했다고 공개했다. 이란제 샤헤드 자폭 무인기(드론)를 본뜬 루카스 자폭 드론도 처음 실전 배치했다.
미 중부사령부는 1일(현지시간) ‘장대한 분노’ 작전과 관련해 이날 오전까지 1000곳 이상의 이란 내 목표물을 공격했다고 밝혔다. 미군이 공개한 타격 목표물에는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 지휘통제센터, 통합 방공 시스템, 탄도 미사일 기지, 해군 함정 및 잠수함, 대함 미사일 기지, 군사 통신 시설 등이 포함됐다. 중부사령부는 엑스에서 “대규모 공습을 통해 뱀의 머리를 잘라냈다”며 “미국은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혁명수비대에는 더 이상 본부가 없다”고 했다.
중부사령부는 또 “어젯밤 2000파운드(약 907kg) 폭탄을 장착한 B-2 스텔스 폭격기가 이란의 강화된 탄도미사일 시설을 공격했다”고 했다.
B-2는 공중급유를 통해 세계 어디든 도달할 수 있는 장거리 전략 폭격기로 스텔스 기능이 뛰어나 ‘침묵의 암살자’라고도 불린다. 관통 폭탄인 ‘벙커버스터’ GBU-57을 탑재할 수 있는 유일한 군용기이기도 하다. 미국은 지난해 6월 이란 핵시설 3곳을 공습할 때 B-2 폭격기를 동원한 바 있다. 다만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번 군사작전 중 이날까지는 GBU-57이 사용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중부사령부는 미군이 패트리엇 방공 시스템,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F-16·F-18·F-22 전투기, A-10 공격기, F-35 스텔스 전투기, 공중조기경보통제기, 유도미사일 구축함, 핵 추진 항공모함 등을 동원했다고 밝혔다. 내용을 밝힐 수 없는 “특수 능력을 사용”했다고도 했다.
일방향(자폭) 공격 드론인 루카스 드론도 실전에 처음 동원됐다. 루카스는 표적을 향해 날아가 충돌·폭발한다. 중부사령부는 산하 드론 부대 ‘태스크포스 스콜피온 타격단’이 “역사상 최초로 일회용 공격 드론을 전투에 투입했다”며 “샤헤드 드론을 본뜬 저가형 드론이 이제 미국의 보복을 수행하고 있다”고 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샤헤드의 경우 한 대당 가격이 3만5000달러(약 5000만원) 수준이라 미사일 등 다른 공격 무기보다 저렴하지만 사거리는 2000㎞에 이른다.
지상 전력으로는 신형 정밀타격미사일(PrSM)이 처음 전쟁에 사용됐다고 군사 전문 매체 더워존이 보도했다. PrSM은 최소 500㎞ 타격 능력을 보유해, 미군이 활용해 온 에이태큼스(ATACMS)의 최장 사거리(약 300㎞)보다 먼 거리의 목표를 타격할 수 있다고 더워존은 설명했다.
한편 중부사령부는 아미르 사이드 이라바니 주유엔 이란 대사가 전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긴급회의에서 이란의 보복 대응이 미군 기지와 군사자산만을 대상으로 말한 것은 “거짓”이라고 반박했다. 중부사령부는 “이란 정권은 민간인을 표적으로 삼고 두바이 국제공항, 쿠웨이트 국제공항, 이라크 아르빌 국제공항, 두바이 부르즈 알아랍 호텔과 페어몬트 팜 호텔, 바레인 크라운 플라자 호텔, 이스라엘 텔아비브 주거지역, 바레인 및 카타르 주거지역 등을 포함해 10여곳 이상을 공격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가계 지출 가운데 먹고 입고 자는 ‘필수 생존 비용’인 의식주에 쓴 비중이 통계 개편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소득 하위 20%(1분위) 가구는 지출의 60% 가까이를 의식주에 쏟아부으며, 고물가와 주거·생활비 부담으로 삶의 질 저하와 빈곤의 고착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지원책이 정교하게 나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향신문이 2일 국가데이터처의 국가통계포털에서 분석한 결과, 지난해 가구의 월평균 의식주 비용(명목기준)은 139만6497원으로 전년(136만2589원)보다 2.5% 늘었다. 전체 소비지출(293만9091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7.5%로, 관련 통계를 개편한 2019년 이후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 지출의 절반 가까이를 당장 먹고사는 생존 문제에 지출한 셈이다.
이는 먹거리 물가가 가파르게 오르고, 주택 유지 비용이 빠르게 증가한 영향이 크다. 식료품·비주류 음료와 외식해 해당하는 식사비는 월평균 89만4763원으로 전년 대비 2.9% 늘며 상승 폭이 가장 컸다.
월세 등 임차료와 상·하수도 요금, 연료비 등이 포함된 ‘주거·수도·광열’ 비용 역시 36만650원으로 1년전보다 2.6% 증가했다. 같은 기간 의료·신발 구입비는 14만1084원으로 0.2% 줄었다. 팍팍해진 살림살이에 옷값 등은 줄였지만, 치솟은 밥상 물가와 공공요금 인상 등으로 전체 필수 소비 비중은 오히려 커진 것이다.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의식주 비용 부담이 커지는 ‘역진성’도 더욱 두드러졌다.
지난해 1분위 가구의 의식주 비용은 79만2761원으로, 전체 소비지출의 58.24%를 차지했다. 이는 전년(58.16%)보다 소폭 상승한 수치로 역대 최고치이다. 특히 식비(32.3%)와 주거비(20.1%)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반면, 소득 상위 20%인 5분위 가구의 의식주 지출 비중은 42.0%로 전년(42.2%) 대비 소폭 감소했다. 소득이 높아질수록 필수재 부담이 줄어든 것이다. 5분위 가구는 통계 집계 이후 줄곧 40%대 초반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고물가 국면에서 소득 계층 간 ‘삶의 질’ 양극화가 뚜렷해지고 있다.
중간 계층인 소득 2분위(하위 21~40%)의 의식주 지출 비중은 53.3%, 3분위(하위 41~60%) 가구의 경우 50.1%를 기록했다. 4분위(하위 61~80%) 가구는 46.1%로 나타났다.
은퇴 후 소득은 급감하는 60세 이상 가구의 지난해 의식주 비중은 64.3%로, 전체 가구평균보다 월등히 높았다.
이처럼 저소득층·고령층일수록 의식주 비중이 커지는 ‘블랙홀’ 현상은 물가상승이나 금리인상 등 외부 충격에 취약하고, 소득 대부분을 생계비로 쓰면서 교육이나 문화생활 등을 할 여력이 떨어진다는 문제가 생긴다. 빈곤이 고착화할 우려가 제기되는 대목이다.
또한 가계가 소비를 선택적으로 하다 보니 내수 경기 회복의 발목을 잡는 핵심 요인으로도 지목된다. 소득에서 필수 비용을 제외한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면, 교육·문화·서비스업 등 부가가치가 높은 분야의 소비가 가장 먼저 타격을 받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물가 정책이 총지수 관리에 머무르지 않고, 취약계층 대상 에너지 바우처나 식료품 안정화 등 ‘맞춤형 지원’으로 정교화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정희 중앙대 교수는 “1분위 가구가 적자 생활로 내몰려 필수품 소비조차 줄일 여력이 없다”며 “푸드 스탬프 등 농식품 구매 쿠폰 사업을 저소득층 대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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