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사설]커지는 중동 전운, 경제 영향 최소화·교민 안전에 만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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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3-03 16:27 조회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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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기습 공격으로 시작된 무력 충돌이 2일(현지시간) 사흘째 아어지면서 중동 전역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이란의 반격 과정에서 미군 사상자가 발생하자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군사 공격을 “모든 목표가 달성될 때까지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친이란 대리세력인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가 이스라엘을 상대로 보복에 가세하면서 확전 위기감이 크고, 전운이 길어질 조짐도 보인다. 정부는 모든 가능성에 철저하게 대비해야 한다.
이번 사태가 악화·장기화하면 한국 경제에 미칠 충격이 우려스럽다. 국제유가가 급등하면, 원자재 가격 인상과 물가 상승 압박을 받게 돼 수출과 민생에 그림자가 드리우게 된다. 당장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거론했다. 과거에도 위협만 있었을 뿐 봉쇄된 적은 없었다. 그렇다곤 해도 낙관만 해선 안 된다. 한국은 원유의 70.7%, 액화천연가스(LNG)의 20.4%를 중동에서 들여온다.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면 원유·LNG 등 에너지 수급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고,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 정부는 최우선으로 원유 수입 차질에 대비해 비축량을 점검하고, 수입국 다변화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
최근 들어 달러당 1420~1430원대에서 비교적 안정세를 찾았던 환율도 걱정이다. 국제 정세 불안은 달러 강세를 부를 수 있고, 고환율 압박으로 이어진다. 국민은행은 이날 중동 정유시설이 타격을 받는 최악의 경우에는 1540원까지 환율이 오를 수 있다고 전망했다. 고환율이 수입 제품 원가를 추가로 끌어올려 고물가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되지 않도록 정부와 당국의 적절하고 선제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하다. 국제 정세가 불안하면 투자 심리도 위축되기 마련이다. 이번 중동발 악재는 코스피 6000을 돌파하며 달아오른 주식시장도 조정기를 맞게 할 수 있다.
중동의 불길은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에 결코 ‘강 건너 불’이 아니다.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해외 순방 기간 동안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매일 비상종합점검회의를 열기로 했다. 우선 이란·이스라엘 등지의 현지 교민과 주재원의 안전부터 챙겨야 한다. 정부와 당국은 중동 전쟁 확대와 장기화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고 비상대응체제를 짜고, 경제와 민생을 안정시킬 수 있는 선제적 대책을 마련해 피해 최소화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사건 항소심 재판 중계를 허가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3일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신청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 2심 재판 중계를 허가했다고 밝혔다. 오는 4일 첫 공판을 포함한 모든 공판기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중계한다. 다만 재판장은 ‘국가 안전보장, 안녕질서 방해,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 법정질서 유지, 소송관계인 권리 보호, 공공의 이익’ 등 이유로 중계 일부 중단이나 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앞서 내란 특검은 지난달 26일 이 사건에 대한 재판 중계를 재판부에 신청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 사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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