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아직 강한 공격은 시작도 안 했다. 곧 더 큰 것이 다가올 것”이라며 이란에 추가적인 대규모 공격을 예고했다. 그는 “필요하다면 지상군 투입도 할 수 있다”며, 장기전까지 감수할 의지를 내비쳤다. 이란 정권을 재편할 방법이 뚜렷이 보이지 않는 데다 이란의 반격이 예상보다 강하자, 출구전략을 모색하는 대신 공격 강도를 끌어올리는 쪽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열린 군인 유공자 명예훈장 수여식에서 이란 공격을 “4~5주 정도 예상했지만, 그보다 훨씬 더 오래 지속할 능력이 있다”며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상관없다. 우리는 무엇이든 해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누군가가 언론에 ‘대통령은 빨리 끝내고 싶어한다. 1~2주 지나면 곧 지루해할 것’이라고 말했다는데, 나는 절대 지루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미군이 지난달 28일 이란 공격을 시작한 후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석상에 나와 발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전까지 소셜미디어에 올린 영상 메시지와 언론과 짧은 전화 인터뷰를 통해서만 입장을 밝혀왔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목표 달성을 위해선 확전도 감수할 수 있다는 가장 강한 톤의 메시지였다. 그동안 그는 “장기전으로 갈 수도 있고, 2∼3일 후 그만둘 수도 있다”며 혼재된 메시지를 발신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뉴욕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선 지상군 투입도 배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는 “다른 대통령들은 ‘지상군 투입은 없을 것’이라고 말하지만, 나는 지상군 투입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며 “나는 ‘아마도 필요 없을 것’, (또는) ‘만약 필요하면(보낼 수 있다)’이라고 말한다”고 밝혔다.
앞서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부 장관도 이날 이란 공격 개시 후 57시간 만에 열린 첫 브리핑에서 현재 미 지상군이 이란에 배치됐냐는 질문에 “아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가 앞으로 할 일과 하지 않을 일에 대해 논쟁하지 않겠다”며 여지를 뒀다.
트럼프 행정부가 정말 이란에 지상군을 투입할 가능성은 현재로서 크지 않다. 헤그세스 장관은 브리핑에서 “이란은 이라크와 다르다. 이란은 ‘끝없는 전쟁’이 아니다”라고 강조하며, 중동의 ‘수렁’에 빠졌던 전임자들의 전철을 밟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조금씩 변화하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의 메시지는 대이란 공격이 애초 예상보다 더 큰 비용을 초래하는 ‘소모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징후로 보인다. 댄 케인 미 합참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해당 지역에 추가 병력이 합류 중이며 여기에는 “전술 항공 부대”가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CNN에 “아직 강한 공격은 시작도 하지 않았다. 큰 파도는 일어나지 않았다”며 대규모 추가 공격 가능성을 시사했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역시 이날 미 연방 의회에 비공개 브리핑을 하고 난 후 취재진에게 “다음 단계는 (이란에) 더 가혹한 타격을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대이란 군사작전에 더 많은 자원을 쏟아붓기로 한 것은 이란의 반격이 예상보다 강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폴리티코의 백익관 출입 기자인 다샤 번스는 이날 팟캐스트에서 “지난 주말 이야기를 나눈 소식통들은 이란의 대응이 예상보다 크고, 강하고, 훨씬 더 광범위하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말했다.
현재 이란은 걸프 국가와 미군 기지에 구형 미사일과 저가 자폭 드론을 날려 요격 미사일을 소진시키는 전략을 쓰고 있다. 중동 매체인 미들이스트아이에 따르면, 이란은 지난 1일 아랍에미리트(UAE)를 향해 탄도미사일 165발, 순항미사일 2발, 드론 541대를 발사했으며, UAE는 92%가 넘는 성공률로 이를 요격했다.
문제는 걸프 국가들이 이란의 2만 달러짜리 자폭 드론을 요격하기 위해, 200만 달러 이상의 미사일을 쏘고 있다는 것이다. 카타르의 경우 요격 미사일 재고가 현재 사용속도로는 4일 치 밖에 남지 않았다고 블룸버그가 보도했다. 프랑스24는 “이 때문에 카타르와 UAE 등 걸프 국가들이 미국에 이란 군사작전을 조기 중단하라고 압력을 가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백해룡 경정이 제기한 ‘인천 세관 마약밀수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한 서울동부지검 합동수사단(합수단)이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합수단은 “실체 없는 의혹이었다”며 관계자들을 불송치하고 사건을 종결했다. 검찰이 연루된 의혹 일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하고, 수사과정에서 확인한 ‘백 경정의 허위 수사자료 작성 등’에 대해선 경찰에 징계를 요청했다.
합수단은 26일 “백 경정이 제기한 각종 의혹들의 실체가 없음을 확인했다”며 “모든 수사절차를 종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는 지난해 12월9일 합수단 중간 수사결과 발표 약 두달여 만이다.
2023년 서울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이던 백 경정은 말레이시아인 피의자들의 필로폰 밀수를 적발했다. 사건을 수사하던 그는 수사브리핑 축소·검찰의 영장 반려 등이 이어지자 “은폐하려는 윗선의 압력이 있다”고 주장하기 시작했고, 이례적으로 이재명 대통령까지 나서서 지난해 6월 검찰에 경찰·국세청 등 합수단 설치를 지시했다.
두 달 뒤 동부지검으로 이동된 합수단에 지난해 10월 백 경정이 파견돼 ‘백해룡팀’이 꾸려졌다. 백해룡팀과 별도로 수사를 이어온 합수단은 지난해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며 세관의 밀수 연루, 경찰·관세청 등의 수사외압 등 제기된 의혹 대부분이 실체가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자 백 경정은 강력 반발하며 수사자료를 공개하고 동부지검과 충돌했다.
합수단은 이날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의 수사외압 의혹 등 나머지 의혹도 실체가 없어 관계자들을 불송치·불입건했다. 또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이원석 전 검찰총장 등도 불송치(혐의없음) 처분했다. 백 경정은 이들이 서울남부지검 마약 전담부서를 변경하는 등 수사를 방해했다고 주장해왔다. 지난해 12월 이들을 입건해 수사하던 백해룡팀은 지난 1월 파견 종료로 경찰에 복귀했고, 새로 파견된 경찰팀은 이들의 혐의를 소명할 증거가 없다고 보고 이같이 처분했다.
다만 합수단은 일부 사건은 종결하지 않고 공수처로 넘겼다. 백 경정은 지난해 12월 밀수범 검거 이후 일선 부장검사·주임검사가 공범을 수사하지 않고 직무를 유기했다며 이들을 입건했다. 합수단은 수사기관이 검사의 혐의를 발견하면 사건을 이첩하도록 한 공수처법에 따라 이들 사건은 공수처로 넘겼다고 설명했다.
이날 사건 종결은 합수단 설치 지시 약 9개월, 백 경정 파견 약 4개월 만이다. 백 경정 파견 이후 동부지검은 ‘임은정 동부지검장이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백 경정과 충돌하며 잡음이 계속됐다.
수사는 종결됐지만 백 경정이 징계될 가능성도 남았다. 합수단은 수사과정에서 “(백 경정이)불리한 수사자료를 기록에 미편철하고, 허위내용의 수사서류를 작성해 편철한 사실이 확인돼 경찰청에 징계 등 혐의사실 통보”조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합수단은 그가 공보규칙을 위반해 수사자료를 공개하고, 파견 해제 때는 자료를 무단 반출했다며 백 경정의 징계를 경찰에 요청했다.
합수단은 “(백 경정이 제기한 의혹들은)객관적으로 뒷받침되는 근거 자료가 없는 추측성 주장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규명”했다고 수사의의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사 종사자(백 경정)가 확증 편향에 빠져 마약 밀수범들의 허위 진술에 의존해 무리한 수사를 진행하고, 급기야 무분별한 의혹 제기로 사회적 혼란을 야기한 사안”이라며 백 경정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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