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지구인 검찰이 서울 강북구 일대 숙박업소에서 남성 2명을 숨지게 하는 등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김모씨에 대한 신상 공개를 검토하고 있다.
26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북부지검은 김씨에 대한 신상 공개 여부를 논의할 신상공개심의위원회 개최를 검토하고 있다. 중대범죄신상공개법에 따라 검찰은 강력범죄 등 특정 중대 범죄 혐의가 있는 피의자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 부쳐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피해자 유족 측도 김씨의 신상 정보 공개를 요구 중이다.
김씨의 범행으로 숨진 A씨 유족의 법률대리인인 남언호 변호사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경찰이 신상 공개를 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정한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라며 “피의자 신상이 즉각 공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 변호사는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피해가 중대하고, 증거가 명확하며,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라는 법률상 요건을 충족한다고 주장했다.
남 변호사는 “2차 가해도 중단돼야 한다”고 말했다. 피의자의 SNS 계정 팔로워가 늘면서 피해자들을 근거 없이 비방하는 글들이 도는 등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문제 제기다. 남 변호사는 “온라인 2차 가해에 대해 사자명예훼손, 모욕죄 등 모든 법적 책임을 엄히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9일 김씨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김씨는 지난해 12월14일과 지난달 29일, 이달 9일 등 총 세 차례 수유동 소재 모텔과 경기 남양주시 카페 등에서 20대 남성 3명에게 향정신성 의약품인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을 탄 음료를 건네 2명을 숨지게 하는 등 살인·특수상해·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최근 김씨가 추가 범행을 한 정황을 확인하는 등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충북 제천시가 지역을 찾은 방문객들이 사용한 금액 일부를 돌려주는 사업을 추진한다.
제천시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하는 ‘지역사랑 휴가지원 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1일 밝혔다.
시는 3억 원의 국비를 포함해 총 10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이번 사업에 나선다.
이 사업은 관광객이 제천을 방문해 모바일 제천화폐로 결제하면 일정 금액을 돌려주는 사업이다. 음식점, 카페, 베이커리, 숙소 등 관광 소비 카테고리 내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1인 10만 원, 2인 최대 20만 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받은 제천화폐는 지역 내에서 다시 사용할 수 있으며, 온라인 쇼핑몰 ‘제천몰’을 통해 지역 특산품 구입도 가능하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관광 소비가 지역 상권과 한방 농특산물 판매로 이어지는 선순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참여 대상은 전 국민이다. 다만, 휴가를 지원하는 사업 취지에 따라 제천시민과 제천시와 생활권을 공유하는 충주시, 단양군, 원주시, 영월군, 문경시 등 인접 지역 주민들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사업 전용 누리집 개설과 참여 가맹점 모집 등 사전 준비 기간을 거쳐 올해 4~5월경 본격 시행에 나선다.
시 관계자는 “철저한 준비를 통해 관광객과 지역 상권이 모두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겠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남북으로 나뉜 제천 여행 지형을 극복하고 지역 관광 경기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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