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이혼변호사 대구·경북 통합에 국민의힘도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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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3-03 11:48 조회4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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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이혼변호사 국민의힘 대구·경북(TK) 의원들이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보류됐던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의 2월 임시국회 회기 내 처리를 추진해달라고 원내지도부에 요구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에 법사위 개최 및 해당 법안 통과 의사를 전달했다. 법안이 이르면 다음달 1일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과 함께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커졌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이날 국회에서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주재로 대구·경북 지역 의원들을 차례로 불러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앞서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과 행정통합 특례 근거를 담은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지난 24일 법사위에서 의결됐으나, 함께 상정됐던 대구·경북, 충남·대전 행정통합 특별법은 보류됐다. 이후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을 둘러싸고 당내 갈등이 확산하자 당 지도부는 이날 대구·경북 지역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당의 최종 입장을 정하기로 했다.
대구 지역 의원들은 이날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을 두고 12명 전원이 찬성해 찬반 투표를 하지 않았다. 대구시당위원장인 이인선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대구 의원들은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과 같이 이번 회기 내에 대구·경북 특별법을 통과시켜달라고 지도부에 입장을 전달했다”며 “다 찬성이기에 굳이 투표해야 할 이유가 없었다”고 말했다.
경북 지역 의원들은 13명 중 경북 북부 지역 의원 3명이 반대 의사를 표하면서 무기명 투표를 실시했다. 투표 결과 찬성 의견이 우세했다. 경북도당위원장인 구자근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결과적으로 찬성이 우세해 찬성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며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과 같이 빠르게 (법안 통과를) 진행해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힘 대구 의원들 전원 찬성…경북은 일부 반대에 투표 진행반대 의원들 “당 입장 변화 유감”
지역구가 경북 김천인 송언석 원내대표도 별다른 발언 없이 투표에 참여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과 관련해 “별도의 논의는 없었다”며 “오전에 민주당 원내지도부에 법사위를 다시 열어 (해당 법안을) 통과시켜달라고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해당 법안은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거치지 않고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 지방자치법 개정안과 함께 이르면 다음달 1일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을 본회의에 상정하기 위해선 법사위가 최소 3월1일까지 전체회의를 열고 이를 의결해야 한다. 당내 일각에서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대한 반발은 이어졌다. 김형동 의원(경북 안동·예천)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 간 통폐합을 할 때 반드시 지방의회 의견을 듣도록 돼 있다. 지역 주민에게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며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의 정략적 제안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던 (당의) 입장이 유지되지 않는 게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미국에 “좋게 못지낼 이유가 없다”한국엔 “동족 범주서 영원히 배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노동당 제9차 대회에서 “우리 국가의 현 지위를 존중하며 대조선 적대시 정책을 철회한다면 미국과 좋게 지내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남한에 대해선 “동족이라는 범주에서 영원히 배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과 협상해 핵보유국 지위를 얻어내고, 이 과정에서 방해가 되는 남한은 적대시하는 기존 노선을 강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랫동안 쌓인 적대 감정, 대결 의식을 일순간에 한 가지 획기적 조치로 없앨 수는 없다”며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신뢰를 구축하고 그것이 쌓여서 이해되고 공감하는 상태로 나아가야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지난 20~21일 당 중앙위원회 사업총화(결산)보고에서 “조(북)·미관계의 전망성은 미국 측의 태도에 전적으로 달려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이 26일 보도했다. 향후 5년간 북한의 정책 노선을 결정하는 당대회는 지난 19일 개막해 25일 폐막했다. 김 위원장은 미국을 향해 “평화적 공존이든, 영원한 대결이든 우리는 모든 것에 준비되어 있다”며 “그 선택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미국과의 대결에 만반으로 준비해 최강경 자세를 변함없는 대미 정책 기조로 확고히 견지할 것”이라며 “끝까지 대결적으로 나온다면 우리도 비례성 대응에 일관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은 위원장 “한국 완전붕괴 가능성” 언급이 대통령 “한술에 배부르랴…소통 노력 계속”
김 위원장은 남한을 겨냥해선 “가장 적대적인 실체인 대한민국과 상론한 일이 전혀 없다”며 “한국을 동족이라는 범주에서 영원히 배제할 것”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이재명 정부에 대해 “겉으로 표방하는 유화적인 태도는 서투른 기만극이고 졸작”이라고 평가했다.
김 위원장은 “한국을 배제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들을 앞으로 더 명백하고 실천성 있게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남부국경선을 가급적 빠른 기간 내에 요새화하고 경계체계와 화력체계들을 보강”하겠다고 말했다. 또 “한국 지역을 억제하기 위한 주력 타격 수단들인 600㎜ 방사포와 신형 240㎜ 방사포 체계들, 작전 전술 미사일종합체들을 연차별로 증강배치”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남한이 북한의 “현 지위를 흔들어보려는 일방적 현상변경 시도를 철저히 포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적대국을 향해 핵 선제공격이 가능하다고 언급한 뒤 “핵보유국 문전에서 실행되는 한국의 부잡스러운 행동이 우리의 안전환경을 다쳐놓는 행위로 인정되는 경우 우리는 임의의 행동을 개시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그 행동의 연장선에서 한국의 완전붕괴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핵 방아쇠, 즉 통합 핵 위기 대응체계의 가동” 등 “핵전투무력의 실전화를 고도화”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지금까지의 대북 모욕 또는 위협 행위가 과연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도움이 됐는지, 대한민국의 국익과 국가 안보를 지키는 데 유용했는지 진지하게 되새겨봐야 한다”며 “대결과 전쟁을 향해서 질주하고 있던 과거를 반드시 청산해야 한다. 남북관계 역시 정상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옛말에 한술 밥에 배부르랴는 얘기가 있다”며 “끊임없이 소통하고 대화하고, 협력하기 위한 노력을 해서 조금씩 신뢰를 쌓고 공감을 만들어가면 결국 한반도에도 구조적인 평화와 안정이 도래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통일부는 “우리 정부의 평화공존 노력에 호응하지 않은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인내심을 가지고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의 아파트값이 약 2년 만에 하락 전환했다. 서울 전체 아파트값 상승폭도 4주 연속 축소됐다.
한국부동산원이 26일 발표한 2월 넷째주(23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0.11%로 집계됐다.
이는 일주일 전(0.15%)보다 0.04%포인트 줄어든 것으로, 지난해 9월 둘째주(0.09%) 이후 가장 작은 상승폭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월23일 엑스를 통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시행을 공식화한 이후 서울 아파트값은 4주 연속으로 오름폭이 축소되고 있다.
특히 강남 3구와 용산구는 약 2년 만에 처음으로 하락 전환했다. 하락폭은 강남구(-0.06%)가 가장 컸고, 송파구(-0.03%), 서초구(-0.02%), 용산구(-0.01%) 순이었다. 모두 국내 부동산 시장의 ‘바로미터’로 여겨지는 곳이다.
이들 자치구 아파트값은 2024년 4월 이후 계속 상승해왔다.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을 발표한 지난해 3월 넷째주 단 한 차례 송파구 아파트값 변동률이 -0.03%를 나타낸 것을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주에 아파트값이 올랐다.
전체 자치구 중 주간 아파트값 변동률이 가장 큰 곳은 강서구(0.23%)였다. 이어 영등포·동대문·종로구(0.21%)와 성동·성북·광진구(0.2%) 순이었다.
경기도(0.08%→0.10%)는 직전 주 대비 상승폭이 소폭 확대됐다. 용인시 수지구(0.61%), 구리시(0.39%), 성남시 분당구(0.32%), 하남시(0.31%) 등의 상승률이 높았다.
시장 안팎에선 오는 5월9일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종료되고 하반기 정부의 보유세 인상 가능성도 거론돼 당분간 매물 증가에 따른 가격 안정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서울 부동산 시장을 선도하는 강남 지역 아파트값 하락은 차츰 서울 외곽까지 연쇄적으로 영향을 줄 것”이라며 “양도세 중과 시행 이후에도 주택 임대사업자 매물 등이 계속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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