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동행매니저 미군 “이란 혁명수비대 본부 등 1000곳 이상 타격”···B-2 폭격기 등 군사자산 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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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3-03 10:28 조회4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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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동행매니저 미군이 지난달 28일(현지시간) 대이란 군사작전을 개시한 이래 24시간 동안 B-2 스텔스 폭격기 등 주요 전략 자산을 대거 전개했다고 공개했다. 이란제 샤헤드 자폭 무인기(드론)를 본뜬 루카스 자폭 드론도 처음 실전 배치했다.
미 중부사령부는 1일(현지시간) ‘장대한 분노’ 작전과 관련해 이날 오전까지 1000곳 이상의 이란 내 목표물을 공격했다고 밝혔다. 미군이 공개한 타격 목표물에는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 지휘통제센터, 통합 방공 시스템, 탄도 미사일 기지, 해군 함정 및 잠수함, 대함 미사일 기지, 군사 통신 시설 등이 포함됐다. 중부사령부는 엑스에서 “대규모 공습을 통해 뱀의 머리를 잘라냈다”며 “미국은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혁명수비대에는 더 이상 본부가 없다”고 했다.
중부사령부는 또 “어젯밤 2000파운드(약 907kg) 폭탄을 장착한 B-2 스텔스 폭격기가 이란의 강화된 탄도미사일 시설을 공격했다”고 했다.
B-2는 공중급유를 통해 세계 어디든 도달할 수 있는 장거리 전략 폭격기로 스텔스 기능이 뛰어나 ‘침묵의 암살자’라고도 불린다. 관통 폭탄인 ‘벙커버스터’ GBU-57을 탑재할 수 있는 유일한 군용기이기도 하다. 미국은 지난해 6월 이란 핵시설 3곳을 공습할 때 B-2 폭격기를 동원한 바 있다. 다만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번 군사작전 중 이날까지는 GBU-57이 사용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중부사령부는 미군이 패트리엇 방공 시스템,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F-16·F-18·F-22 전투기, A-10 공격기, F-35 스텔스 전투기, 공중조기경보통제기, 유도미사일 구축함, 핵 추진 항공모함 등을 동원했다고 밝혔다. 내용을 밝힐 수 없는 “특수 능력을 사용”했다고도 했다.
일방향(자폭) 공격 드론인 루카스 드론도 실전에 처음 동원됐다. 루카스는 표적을 향해 날아가 충돌·폭발한다. 중부사령부는 산하 드론 부대 ‘태스크포스 스콜피온 타격단’이 “역사상 최초로 일회용 공격 드론을 전투에 투입했다”며 “샤헤드 드론을 본뜬 저가형 드론이 이제 미국의 보복을 수행하고 있다”고 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샤헤드의 경우 한 대당 가격이 3만5000달러(약 5000만원) 수준이라 미사일 등 다른 공격 무기보다 저렴하지만 사거리는 2000㎞에 이른다.
지상 전력으로는 신형 정밀타격미사일(PrSM)이 처음 전쟁에 사용됐다고 군사 전문 매체 더워존이 보도했다. PrSM은 최소 500㎞ 타격 능력을 보유해, 미군이 활용해 온 에이태큼스(ATACMS)의 최장 사거리(약 300㎞)보다 먼 거리의 목표를 타격할 수 있다고 더워존은 설명했다.
한편 중부사령부는 아미르 사이드 이라바니 주유엔 이란 대사가 전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긴급회의에서 이란의 보복 대응이 미군 기지와 군사자산만을 대상으로 말한 것은 “거짓”이라고 반박했다. 중부사령부는 “이란 정권은 민간인을 표적으로 삼고 두바이 국제공항, 쿠웨이트 국제공항, 이라크 아르빌 국제공항, 두바이 부르즈 알아랍 호텔과 페어몬트 팜 호텔, 바레인 크라운 플라자 호텔, 이스라엘 텔아비브 주거지역, 바레인 및 카타르 주거지역 등을 포함해 10여곳 이상을 공격했다”고 말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이 의대 정원 증원 이후 대정부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밝히면서도, 총파업 등의 구체적 행동 방침은 내놓지 않고 있다. 의협이 증원을 수용하는 대신 그에 따른 의료계의 요구를 보상받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의·정간 협의체 성격부터 양측이 온도차를 보이고 있어 의료계가 원하는대로 보상이 이어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의협은 지난달 28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정부의 증원 정책을 ‘의료 붕괴를 초래하는 정치적 폭거’로 규정했다. 결의문에는 “가장 강력한 행동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즉각 검토하라”는 촉구가 담겼다. 그러나 ‘총파업’ 등 즉각적인 집단행동이나 시점은 못 박지 않았다. 투쟁 기구인 비상대책위원회 전환 역시 이날 표결(재석 125명 중 반대 97표)에서 압도적으로 부결됐다.
김택우 의협 회장은 필수의료·기피과 적정 보상 강화, 의료사고 형사처벌 면책 법제화, 면허취소법 등 악법 개선, 전공의 복귀 시 수련 연속성 보장, 군의관·공보의 복무기간 단축 등을 주요 논의 의제로 공식화했다. 의대 증원을 지렛대 삼아 의료계가 오래 묵혀온 숙원을 해결한다는 방향성을 분명히 한 것이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의대 증원은 의료계가 정부 주장에 한발 물러서는 방식으로 진행됐다”며 “의협 입장에서는 무엇이라도 받아내야 하는 것이 당연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의협은 정부와 이달 출범을 조율 중인 ‘의정협의체’로 논의 창구를 구체화했다. 지난달 25일 복지부가 의협의 협의체 제안에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수용하겠다”고 화답한 만큼, 이를 기회 삼아 협상력을 극대화한다는 계산이다.
그러나 ‘의정협의체’ 성격을 두고도 정부와 의협의 설명이 미묘하게 엇갈린다. 의협은 실질적 의제 설정과 결론 도출까지 가능한 구조를 전제하고 있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의정협의체는 단순히 소통만 하는 자리가 아니라 양측이 정례적으로 만나 결정까지도 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책임 있는 수준’의 참여자가 들어오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복지부는 이를 ‘협상장’으로 규정하는 데 선을 긋는 분위기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정협의체 관련해서 아직 구체적으로 논의된 것은 없고, 의료단체와 계속 소통한다는 원칙적 이야기”라며 “정부와 의사단체가 특정 의제 1번을 정해두고 협상하는 자리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료계와 정부가 누가 이기나 식의 협상을 하는 형태로 가지는 않을 것”이라고도 했다.
의협이 요구한 의료사고 면책 법제화나 면허취소법 개정 등은 입법 절차를 거쳐야 하고, 군의관·공보의 복무기간 단축도 국방부 등 타 부처와의 협의가 얽혀 있다. 필수·기피과 보상 강화 역시 건강보험 재정과 직결되는 사안이다. 이 때문에 의료계 안팎에서는 의협의 요구사항은 집행부가 내부의 반발을 잠재우기 위해 꺼내든 궁여지책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채용 합격 소식을 전한 지 4분 만에 합당한 설명없이 합격자에게 일방적으로 취소를 통보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법원이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진현섭)는 최근 핀테크 스타트업인 A사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채용 취소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A사는 2024년 글로벌 핀테크서비스 전략 및 사업개발 담당자를 모집했다. B씨가 지원해 같은 해 5월29일과 6월3일 두 차례 면접을 봤다. A사는 2차 면접 다음 날인 6월4일 오전 11시56분 B씨에게 문자메시지로 “합격을 통보합니다. 내주 월요일 6월10일부터 출근하시면 됩니다”고 알렸다. 하지만 불과 4분 만인 낮 12시 B씨에게 “채용을 취소하겠습니다”는 문자메시지를 다시 보냈다.
B씨는 채용취소가 부당하다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다. 서울지노위가 이를 받아들이자 A사는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는데 기각됐다. A사는 다시 서울행정법원에 재심 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A사는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B씨와는 근로계약이 성립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우선 A사가 자회사와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면서 인력을 중복으로 고용한 점에 비춰볼 때 전체 근로자 수는 최소 16명이라고 판단했다. 채용 절차를 거쳐 B씨에게 합격 통지를 한 것은 양측에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했다고 봐야 한다고도 밝혔다.
재판부는 “A사의 구인공고는 근로계약에 관한 ‘청약의 유인’에 해당하고, B씨가 한 입사지원은 근로계약의 ‘청약’에 해당한다”며 “A사가 B씨에 대한 면접을 진행한 후 B씨에게 한 합격 또는 채용내정 통보는 B씨의 청약에 대한 ‘승낙’에 해당하므로, 둘 사이에 근로계약이 성립했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채용을 취소하려면 근로기준법이 정한 해고 요건을 갖춰야 하므로, A사 측의 일방적인 채용 취소는 “법 위반에 해당하는 부당해고”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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