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해력강의 오는 3월10일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하청업체 사측이 노동자들의 노조 가입을 차단하려는 움직임이 일부 포착됐다. 노동자들은 원청이 관여했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25일 취재를 종합하면, 기아차 레이와 모닝을 위탁생산하는 충남 서산의 동희오토에서는 지난해 말부터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 200여명이 민주노총 전국금속노조에 가입했다. 기존에는 생산직 직원 1200여명 대다수가 한국노총 소속이었고, 금속노조 조합원은 4명에 불과했다.
노동자들이 기존 노조 체계로는 원청과 실질적인 교섭을 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협력업체별로 노조가 구성돼 사용자단체와 교섭하는 구조여서 임금·설비 운영 등 핵심 권한을 쥔 원청을 상대로 한 교섭에는 한계가 있다고 본 것이다. 다음달부터 시행되는 노란봉투법으로 원청을 상대로 한 교섭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기대도 노조 가입 증가 배경으로 꼽힌다.
그러나 올해 초부터 각 협력업체 차원의 노조 와해 시도가 시작됐다고 노조는 주장한다. 금속노조 동희오토분회에 따르면 11개 협력업체 관리자들은 지난달부터 노조에 가입한 것으로 파악한 노동자들을 개별 면담하면서 탈퇴를 종용했다. “위에서 명단이 내려왔다”거나 “탈퇴하지 않으면 주변이 피해를 본다”며 즉석으로 탈퇴 문자메시지를 보내도록 요구한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부모에게 연락해 향후 재취업 불이익을 언급하거나 업체 폐업 가능성을 거론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심인호 동희오토분회장은 “초기에는 불이익을 암시하는 발언이 있었고, 노동청이 부당노동행위 소지를 경고한 뒤에는 ‘동료들이 피해를 본다’는 식의 정서적 압박으로 방식이 바뀌었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80여명이 탈퇴 의사를 밝혔다. 노조는 형식상 협력업체 관리자들이 움직였지만 동희오토가 관여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금속노조는 노조법 위반 혐의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했고, 노동부 서산지청이 조사를 진행 중이다. 동희오토 측은 “노조 탈퇴에 개입하거나 종용한 사실이 없다”며 “노조 측의 일방적 주장”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한국지엠에서도 유사한 갈등이 불거졌다. 세종물류센터 하청업체에 노조가 결성되자 계약을 해지하고 고용 승계를 거부해 노조 탄압 논란이 제기됐다. 당국의 중재 끝에 이달 초 고용 승계에 합의하며 일단락됐지만, 원청이 구조조정 과정에서 걸림돌이 될 수 있는 하청노조를 사전에 정리하려 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뒤따랐다.
서울 강북구 일대 숙박업소에서 남성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20대 여성 김모씨가 추가 범행을 한 정황이 드러났다.
25일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강북경찰서는 최근 김씨가 만났던 사람 중 피해자로 추정되는 30대 남성 A씨를 조사했다. A씨는 지난달 중하순 강북구 수유동 한 노래주점에서 김씨가 건넨 숙취해소제를 마신 뒤 의식을 잃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지난해 12월14일과 지난달 29일, 이달 9일 등 총 세 차례 수유동 소재 모텔과 경기 남양주시 카페 등에서 20대 남성 3명에게 향정신성 의약품인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을 탄 음료를 건네 2명을 숨지게 하는 등 살인·특수상해·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진술대로라면 김씨는 애초 경찰에서 허위 진술을 했을 수 있다. 김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3명에게만 약물을 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A씨의 피해를 입증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피해일로부터 시간이 지나 약물 사용 등에 관한 확인이 어렵기 때문이다. 경찰은 휴대전화 대화 내용과 진술 등을 근거로 피해를 확인할 방침이다.
경찰은 이 밖에도 김씨와 문자메시지·카카오톡 대화 등을 한 사람들 중 피해를 봤을 가능성이 있는 대상을 추려 추가 조사를 하고 있다. 또 다른 피해자가 확인되면 김씨를 추가 입건해 수사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앞서 경찰은 김씨에게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해 조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1차 범행 후 약물을 늘렸다고 진술한 점, 챗GPT에 ‘수면제 과량 복용’ ‘음주 후 복용하면 어떻게 되는지’ 등을 검색한 기록을 확보해 사망에 이를 수 있음을 인지했음에도 범행을 한 점, 범행 전 약물을 섞은 음료를 미리 만든 점 등 정황을 종합해 계획 범행에 무게를 두게 됐다. 이후 살인 혐의를 추가해 지난 19일 김씨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전남도는 “여순사건 실무위원회 위원 임기 만료에 따라 2회 연임 위원을 해촉하고 유족 등의 추천 인사 2명을 신규 위촉하는 등 실무위원회를 재구성했다”고 26일 밝혔다.
실무위원회는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운영된다. 위원 위·해촉은 전체 위원 구성의 전문성과 균형성을 고려해 이뤄졌다.
해촉은 2회 연임 후 임기가 만료된 위원으로 한정해 인선의 객관성을 확보했고, 신규 위원은 기존 유족회·시민단체 등에서 추천한 인사 중에서 2명을 위촉했다.
최근 일부 시민단체가 제기한 실무위원 선정 과정의 ‘밀실 선정’ 및 ‘행정 독단’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게 전남도의 입장이다. ‘밀실 선정 및 조례 위반’ 주장에 대해선 기존 위원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정기적 절차에 따른 조치였음을 분명히 했다.
현행 조례상 위촉직 위원은 3회 이상 연임할 수 없으며, 특정 단체 추천을 의무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강행규정도 없다. 관련 조례에 따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 위원장(도지사)이 위촉·임명하도록 규정돼 있다.
또한 ‘유족과 시민사회 배제’ 의혹에 대해선 신규 위원 2명은 유족회·시민단체 등에서 추천했던 인사라는 점을 설명했다
전남도는 실무위원회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바탕으로 여순사건이 지역의 아픈 역사를 넘어 국가적 기억과 화해의 역사로 자리매김하도록 모든 행정 역량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이길용 전남도 여순사건지원단장은 “새롭게 구성된 실무위원회를 중심으로 법과 원칙을 준수하는 동시에 유족과의 소통을 강화하겠다”며 “여순사건이 상생과 화합의 역사로 기록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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