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차장검사출신변호사 이해관계 따라 지역별 찬반 팽팽지선 출마자는 경선 유불리 따져최대 현안임에도 전략 도출 난항지도부 “결과 따라 이달 내 처리도”
국민의힘이 핵심 지지 기반인 대구·경북(TK)의 행정통합 문제를 두고 입장 정리에 난항을 겪고 있다. 대여 전략과 지역별 이해관계, 6·3 지방선거 주자들의 정치적 계산이 복잡하게 뒤엉켜 있어 해법 마련이 쉽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당 지도부는 TK 의원들을 상대로 26일 찬반 투표를 실시해 입장을 정할 방침이다.
대구시장 출마를 선언한 초선 유영하 의원은 25일 페이스북에 “수도권 일극 체제에 대응하려면 대구·경북이 분리돼 있는 상태에서는 어떤 해결책도 없다”며 “(TK 통합은) 생존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만약에 이번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지 않고 미뤄지면 아마도 하세월일 것”이라며 “답답하고 화가 나서 진정이 안 된다”고 했다.
전날 TK 통합법 처리가 보류된 것을 두고 당내 충돌이 계속되는 양상이다. 당초 TK 통합법은 2월 임시국회 내 본회의를 통과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지만,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전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대구시의회의 반대를 이유로 처리를 보류했다.
그러자 전날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선 대구 6선 주호영 의원이 “당 지도부 중 누가 (TK 통합에) 반대했는지 밝혀달라”고 발언하고, 경북 김천 3선 의원인 송언석 원내대표가 “주 의원께서 저를 지목한 것이라면 큰 오산”이라고 맞받으며 설전이 일었다.
국민의힘이 핵심 기반인 TK의 최대 현안에 대해서도 뚜렷한 전략을 세우지 못한 채 혼선을 보이는 셈이다. 이를 두고 대여 전략에 직결되는 문제일뿐더러 각 지역 및 주자들의 이해관계가 뒤얽힌 사안이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번에 TK 통합법을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의원들에겐 소수당 상황에서 다음 기회를 얻기 어려울 것이라는 인식이 깔려 있다. 당 지도부는 민주당이 주도한 광주·전남 통합법과 비교해 TK 통합법의 특례 조항이 부족하고 이양되는 권한도 부족해 지역 반발을 불러올 수 있다고 본다. 민주당이 충남·대전 통합과 TK 통합을 연계할 가능성도 지도부 차원에선 고려해야 하는 지점이다.
TK 지역 내에서도 이해관계에 따라 서로 다른 입장이 나오고 있다. 대구시의회는 경북도의회보다 의석수가 적어 통합시의회에서 대구의 대표성이 떨어진다며 반대 입장을 냈다. 경북도청 소재지인 안동을 비롯한 경북 북부 지역은 통합시청 소재지 등을 놓고 반대 기류가 강하다.
여기에 지방선거 출마자들의 셈법도 맞물려 사안이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 당내에선 TK 통합이 이뤄질 경우 경북 울진 출신인 주 의원과 현역 경북지사인 이철우 지사가 경선에서 유리해질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일각에는 경북 성주 출신으로 대구에서 학창 시절을 보낸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우위를 점치는 시각도 있다. 주 의원과 이 지사는 TK 통합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26일 대구·경북 지역 의원들을 대상으로 통합 찬반 투표를 진행한 뒤 입장을 정할 방침이다. 한 지도부 관계자는 “결과에 따라 2월 임시국회 내 본회의 통과를 추진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미국이 요르단강 서안지구의 유대인 정착촌에서 사상 처음으로 영사 업무를 시작한다고 밝히면서 이스라엘의 서안지구 불법 점령을 정당화하고 ‘두 국가 해법’을 부정하는 조치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의 서안지구 합병에 반대 의사를 밝힌 것과도 배치되는 조치라는 지적이 나온다.
뉴욕타임스(NYT)·가디언 등은 25일(현지시간) 예루살렘 주재 미국 대사관이 27일 하루 동안 유대인 정착촌 에프라트에서 미국인들에게 여권 발급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보도했다. 주예루살렘 대사관은 향후 몇 달 안에 초정통파 유대인 정착촌인 베이타르 일릿에서도 영사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처럼 하루 동안만 운영되는 임시 영사관은 서안지구 라말라와 타이베 등 팔레스타인 마을에서도 운영된 적이 있다. 하지만 이스라엘 정착촌에서 영사 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스라엘은 1967년 제3차 중동전쟁 이후 서안지구를 불법 점령하고 있으며, 국제법상 이스라엘 정착촌은 불법으로 여겨진다. 그동안 미국 정부 관계자들은 불법 점령을 정당화할 우려가 있는 정착촌 방문을 자제해 왔다. 2018년 미국 대사가 정착촌을 공식 방문한 것은 외교적 금기를 깬 것으로 평가받았다.
팔레스타인 측에서는 미국의 이 같은 조치가 불법 정착촌을 정당화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가자지구 평화구상에 언급된 ‘두 국가 해법’을 가로막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는 성명을 내고 “정착촌의 정당성과 서안지구에 대한 점령군의 통제를 사실상 인정하는 행위”라며 “위험한 선례”라고 비난했다.
팔레스타인 식민화·장벽 저항위원회는 성명을 내고 “국제법을 명백히 위반하고 점령국(이스라엘)을 노골적으로 편드는 행위”라며 “‘두 국가 해법’을 지지하겠다는 미국의 약속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이스라엘 국제 인권법 전문가 마이클 스파드는 “서안지구에 있는 이스라엘 정착촌을 합법화한다는 정치적 선언 외에는 달리 해석될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에프라트는 예루살렘 대사관에서 남쪽으로 13㎞ 떨어진 곳에 있으며, 약 1만3000명의 정착민이 거주하고 있다.
이스라엘이 서안지구의 유대인 정착촌을 공격적으로 확대하며 ‘점진적 합병’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의 서안지구 합병에 반대한다는 뜻을 거듭 밝혀왔다. 하지만 미국 내 대표적인 친이스라엘 인사인 마이크 허커비 주이스라엘 미국 대사는 “서안지구는 없다”며 이스라엘의 서안지구 합병을 지지하고 ‘두 국가 해법’을 부정하는 발언을 해왔다.
자유주의 성향의 친이스라엘 로비단체 제이스트리트 이스라엘 지부의 나다브 타미르 국장은 “트럼프 측이 가자지구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서안지구에서 벌어지는 일을 간과하고 있다”며 “허커비는 이스라엘에서 트럼프를 대표하는 인물이지만, 그의 세계관은 완전히 다르다”고 말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서안지구 합병에 반대했기 때문에, 눈에 띄지 않게 할 수 있는 일을 벌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스라엘은 2023년 10월7일 가자지구 전쟁 발발 이후 서안지구에 정착촌을 확대하고 서안지구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해왔다. 극우 성향 베잘렐 스모트리히 재무장관은 정착촌 건설을 추진하며 “팔레스타인 국가라는 발상 자체를 묻어버리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스라엘 정착촌 건설을 추진해 온 단체 피스나우는 이스라엘은 가자지구 전쟁 발발 이후 지난 3년간 서안지구에 68개의 정착촌과 4만채 이상의 주택 건설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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