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대구·경북 국회의원들이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보류됐던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안에 대한 찬성 입장을 정하자 대구시와 경북도는 긴장감 속에서 법안 통과 여부를 지켜보는 분위기다.
이날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TK 행정통합 특별법이 국회 법사위를 이미 통과한 광주·전남 특별법과 함께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되도록 하자는 취지의 의견을 모아 원내지도부에 전했다.
대구시는 TK 행정통합 특별법안이 법사위를 통과한 뒤 본회의에서 의결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시는 우선 특별법안의 통과 이후 특례조항을 추가 반영하는 방안 등을 살핀다는 입장이다.
경북도 역시 당초 방향과 내용대로 행정통합이 속히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경북도는 광주·전남 특별법과 TK 통합 특별법이 함께 처리되지 않게 되면 지역·정치적 갈등과 혼란이 커질 것이라는 시각을 갖고 있다.
경북도는 국회와 정부에 법안 통과의 당위성 등을 계속 알리고 협의할 계획이다.
경북도 관계자는 “대구경북의 미래를 위해 지역 의원들이 법안 처리에 합의한 만큼, 국민의힘 지도부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본다”면서 “본회의 통과가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구시장 출마 의사를 밝힌 주호영 의원은 전날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통화해 TK 의원들의 반대 여론이 줄고 찬성이 압도적이라면 (이번 국회 회기 내) 법안을 처리해주겠다는 답을 받았다”고 밝혔다.
또 다른 대구시장 출마자인 추경호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민주당은 지금 당장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의 이번 2월 임시회 본회의 처리를 공개적으로 천명하기 바란다”며 “법사위는 보류 결정을 철회하고 즉각 특별법 처리를 위한 논의를 재개하라”고 썼다.
다만 통합에 대한 일부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의 반대 의견도 여전하다.
안동·예천을 지역구로 둔 김형동 의원은 이날 성명을 내고 “대구·경북 통합은 결코 하나의 정책 실험이 아니다. 지역의 미래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중대한 결단이며, 향후 백년대계를 좌우할 역사적 사안”이라면서 “법적 정당성과 절차적 정당성,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포항지속성장시민위원회는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이 찬반투표 움직임을 보이자 “졸속 절차를 즉각 중단하라. 법안 보강과 지역민 의견 수렴부터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시민단체 등이 연대한 ‘선거제도 개혁을 촉구하는 대구경북 시·도민’은 선거제도의 개혁 없는 행정통합에 반대한다며 오는 27일 2차 긴급행동을 예고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기획예산처 장관으로 지명했다. 해양수산부 장관으로는 부산 출신인 황종우 한국해사협력센터 국제협력위원장을 지명했다. 총리급 인사인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에 박용진 전 민주당 의원과 이병태 카이스트 명예교수, 남궁범 에스원 고문을 위촉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무직 장관급 4명과 헌법상 독립기구 소속 2명, 대통령 소속 정부위원회 소속 5명 등 11명 인사를 단행했다고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 1월25일 이혜훈 전 후보자 지명을 철회한 지 36일 만에 4선 중진인 박 의원을 예산처 장관으로 지명했다. 각종 의혹으로 낙마한 이 전 후보자 사례를 교훈 삼아, 대통령과 호흡을 맞춰온 여당 중진 의원을 현 정부 초대 예산 사령탑에 세워 인사청문회 부담을 줄이고 국정 속도를 높이려는 ‘안정’ 인사로 풀이된다.
해수부 장관은 전재수 전 장관의 사퇴로 공석이 된 지 81일 만에 황종우 위원장이 발탁됐다. 부산 출신 정통 관료인 황 내정자는 해수부에서 기획조정실장과 해사안전국장, 대변인 등 주요 보직을 거쳤다. 부산에 연고가 있는 해양 정책 전문가를 발탁해 북극항로와 해양수도 부산 비전을 구현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인사로 보인다.
총리급인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에 비이재명계인 박용진 전 의원과 홍준표 전 대구시장 경제책사로 불렸던 이병태 명예교수, 남궁범 에스원 고문을 발탁한 건 통합에 초점을 둔 인사라는 평가가 나온다. 박 부위원장은 2024년 총선 당시 재선까지 지낸 서울 강북을 공천에서 탈락하며 이른바 ‘비명횡사’ 공천의 상징으로 꼽혔다. 박 부위원장은 인선 발표 직후 페이스북에 “성공한 대통령, 성공한 이재명 정부를 만들어 국민 여러분께 보답하겠다”고 적었다.
이병태 부위원장은 강경 보수 성향으로 평가받는 경영학 교수로 지난해 국민의힘 대선 경선 당시 홍준표 후보 캠프에서 정책총괄본부장을 맡았다. 홍 후보가 경선에서 탈락하자 이 대통령 캠프 합류 의사를 밝혔지만 과거 “친일은 당연한 것”,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해 “치매인가 정신분열증인가”라는 등 막말을 했다는 사실이 조명되며 캠프 합류가 무산됐다. 이 수석은 “검증 과정에서 법률적 하자나 결격 사유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남궁범 부위원장은 1989년 삼성전자에 입사한 이래 경영지원팀 전무, 재경팀장(부사장)을 거치는 등 평생 민간기업에서 일해왔다. 삼성 계열사인 보안업체 에스원 대표이사로 취임했고 작년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난 뒤에는 고문으로 일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국무총리·민간 공동위원장 체제이던 규제개혁위원회를 대통령 소속 정부위원회인 규제합리화위원회로 격상하고 규모를 확대했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 직속 기본사회위원회 부위원장에는 대표적 기본소득론자로 이 대통령 멘토로 알려진 강남훈 한신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를 위촉했다.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과 경기지사 시절 인연을 맺은 강 부위원장은 2022년 대선 당시 후보 직속 기본사회위원회 고문을 맡았다. 대통령 직속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위원장에는 김옥주 서울대 의대 인문의학교실 주임교수가 위촉됐다.
이 대통령은 장관급인 국가권익위원회 위원장에는 정일연 법무법인 베이시스 변호사를 임명했다. 정 변호사는 쌍방울 대북 불법 송금 의혹 사건에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의 변호를 맡았었다. 장관급인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 위원장에는 송상교 전 진화위 사무처장을 임명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는 윤광일 숙명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와 전현정 법무법인 LKB평산 구성원 변호사를 지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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