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이혼변호사 주민참여예산 2030년까지 3조원 이상 늘린다···주민주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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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3-03 05:26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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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이혼변호사 현재 약 8000억원 수준인 주민참여예산 규모가 2030년까지 3조원 이상으로 늘어난다.
행정안전부는 국민주권정부가 표방하는 재정민주주의를 내실화하고자 이런 방향으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확대한다고 26일 밝혔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지방정부가 예산을 짜고 집행하는 과정에 주민이 참여하도록 법으로 보장하는 제도이다. 지방재정이 민주적으로 운영되고, 책임감 있고 투명하게 사용되는 것을 돕는다.
2005년 도입 후 2011년부터 모든 지방정부가 의무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2018년에는 예산 편성만이 아니라 집행·결산까지 모든 과정으로 주민 참여의 범위를 넓힌 바 있다.
행안부는 주민참여예산 규모를 2030년까지 3조원 이상, 최소 주민세 이상으로 꾸준히 늘린다. 참여 대상도 주민이 제안하는 공모 사업뿐만 아니라 일반 예산사업으로 넓힌다. 예산을 편성 집행·결산하는 모든 단계에 주민 목소리가 반영되도록 한다.
주민이 전문성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 과정을 체계적으로 운영한다. 주민에게 꼭 필요한 예산 정보를 ‘주민e참여’에 더 폭넓게 공개할 계획이다.
주민참여예산 제도가 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광역지방정부는 조정과 지원을 맡고, 기초지방정부는 사업을 실제로 운영하는 ‘광역-기초 협업 모델’을 개발한다. 특히 기초단위에서는 주민자치회 중심의 숙의 과정을 연계해 풀뿌리 민주주의를 공고히 한다. 또한, 지역별로 제도 운영에 차이가 나지 않도록 심층 컨설팅을 지원하고, 지역별 우수사례를 발굴해 공유한다.
운영체계도 정비해 광역지방정부는 조정과 지원을 맡고, 기초지방정부는 사업을 실제로 운영하는 ‘광역-기초 협업 모델’을 개발한다. 특히 기초단위에서 주민자치회 중심의 숙의 과정을 연계해 풀뿌리 민주주의를 공고히 한다. 또한 제도 운영 성과가 뛰어난 지방정부에 주는 포상과 재정 혜택을 대폭 늘려 지방정부의 관심도를 높인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실질적 주민 주권을 강화하기 위한 핵심 제도”라며 “주민참여예산의 양적인 확대는 물론 주민의 실질적인 참여 권한이 강화될 수 있도록 제도를 활성화하고,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다음달 1일부터 4일까지 싱가포르와 필리핀을 국빈 방문한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27일 서면 브리핑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다음달 1일부터 3일까지 싱가포르에서 로렌스 웡 총리와 정상회담 및 친교 오찬, 타르만 샨무가라트남 대통령과 면담 및 국빈 만찬을 할 예정이다. 양국이 공동으로 개최하는 ‘AI 커넥트 서밋’에도 참석해 양국의 미래 AI 리더들과 대화를 나누게 된다.
강 대변인은 “싱가포르는 역내 자유무역질서를 선도하는 교통, 물류 및 금융의 허브로, 한-싱 양국은 작년 수교 50주년을 맞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한 바 있다”며 “이번 국빈 방문을 계기로 양국은 격상된 관계에 걸맞게 통상·투자·인프라 등 기존 협력을 한층 공고히 하는 한편, AI·원전 등 미래 유망 분야로 협력의 외연을 확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어 다음달 3일부터 4일까지 필리핀 마닐라를 방문해 페르디난드 로무알데즈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과 정상회담 및 국빈만찬을 하고 비즈니스 포럼 등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한-필리핀 정상회담이 개최되는 3월3일은 수교 77주년이 되는 날로, 강 대변인은 “양국은 금번 방문을 계기로 방산‧인프라‧통상 등 분야에서 실질 협력을 더욱 심화하고, 원전·조선·핵심광물·AI 등 미래 유망 분야에서 협력의 기반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강 대변인은 “이번 순방을 계기로 강화된 이 대통령과 싱가포르·필리핀 두 정상 간 유대와 신뢰를 토대로 향후 이 두 국가와 상호 관심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을 촉진하여 양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도출하고, 국제무대에서도 협력을 강화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28일(현지시간) 이란을 상대로 대대적인 군사작전을 개시해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를 사살하면서 중동이 정치적 격변을 맞게 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이란 정권교체라는 도박에 가까운 승부수를 던진 것이 중동 정세의 불확실성을 확대하고 미국을 출구가 불분명한 장기 분쟁으로 끌어들일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이란은 강력한 보복을 선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SNS 트루스소셜에 “역사상 가장 악랄한 사람 중 한 명인 하메네이가 사망했다”며 “이는 이란 국민이 조국을 되찾을 수 있는 단 한 번뿐인 가장 결정적 기회”라고 밝혔다. 이란 정부도 하메네이 사망을 공식 확인하며 40일간 국가 애도 기간을 선포했다. 이란 현지 언론들은 하메네이가 테헤란 집무실에서 공습을 받아 숨졌다고 전했다.
하메네이 사망 소식은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 트루스소셜에 게재한 영상을 통해 “이란 내 대규모 전투 작전”을 시작했다고 밝힌 지 15시간여 만에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영상에서 “우리 목표는 이란 정권의 임박한 위협을 제거함으로써 미국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란 국민을 향해서는 “정부를 장악하라”며 이번 작전이 정권교체를 염두에 둔 것임을 명확히 했다.
트럼프 정부가 ‘장대한 분노’라고 명명한 이번 작전에서 미국은 이란의 핵·미사일 시설을 집중 타격하고, 이스라엘은 하메네이 등 이란 군·정부 고위 인사들의 집무실과 거처를 폭격했다. 그동안 이란과 핵 협상을 이어오면서도 군사 행동을 저울질하던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핵무기를 포기할 의지가 없다고 최종 판단한 끝에 공격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미국이 이란을 공습한 것은 지난해 6월 이란 핵시설 3곳을 타격한 이후 약 8개월 만이다. 정권 중심부와 이란 전역을 동시에 타격한 이번 공격은 당시보다 훨씬 전면적이고 대담한 군사행동으로 평가된다.
이란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을 ‘침략행위’로 규정하고 중동 내 미군기지, 이스라엘 주요 도시를 보복 공습했다.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는 하메네이 사망 후 성명을 내고 “이란이슬람공화국군 역사상 가장 파괴적인 공격이 점령된 영토(이스라엘)와 미국 테러 분자들의 기지를 향해 곧 가해질 것”이라고 예고했다. 혁명수비대는 중동의 전략적 요충지이자 세계적 원유 수송로로 꼽히는 호르무즈 해협도 봉쇄해 선박 통행을 차단했다.
하메네이 사망으로 권력 공백이 발생한 이란은 중대한 정치적 변곡점을 맞게 됐다. 최고지도자를 잃은 이란이 신정체제를 대체할 체제로 전환될 수도 있지만 미국의 이번 공격을 계기로 되레 강경파가 득세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장기전으로 (이란) 전체를 장악할 수도 있고 2~3일 후 (공격을) 그만둘 수도 있다”고 미 온라인 매체 액시오스에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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