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이혼전문변호사 방송인 박수홍씨의 출연료 등 수십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형 박모씨가 대법원에서 징역 3년6개월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 대해 원심이 선고한 징역 3년6개월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박수홍씨의 형수 이모씨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이 확정됐다.
박씨는 2011~2021년 동생인 박수홍씨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면서 회삿돈과 동생의 개인 자금 수십억원을 허위 인건비로 가공하거나 법인카드를 유용하는 등 방식으로 횡령한 혐의로 2022년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도 법인카드 유용 등으로 일부 횡령에 가담한 혐의(업무상 배임)로 기소됐다.
2024년 2월 1심 법원은 박씨가 회사 자금 약 20억원을 횡령한 혐의만 인정하고 동생의 개인 자금 16억원가량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는 무죄로 판단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당시 이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지난해 12월 2심 재판부는 박씨 형량을 징역 3년6개월로 높이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1심이 박씨에 대해 내린 유·무죄는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형이 지나치게 낮다는 검찰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박씨는 유명 연예인의 가족으로, 박수홍씨의 수익을 사적 부를 축적하는 데 사용해 신뢰를 배반했을 뿐 아니라 도덕적 해이 등 윤리적 논란을 불러일으켰다”며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 결과의 중대성을 비춰보면 박씨에게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씨에 대해선 1심 무죄 판결을 뒤집고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씨가 법인카드를 백화점, 마트 등에서 사적으로 유용한 부분을 박씨의 범행에 가담한 행위로 본 것이다.
대법원은 이날 박씨와 이씨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대법원은 박씨가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한 것은 “부적합한 상고이유”라고 밝혔다. 대법원 상고심은 사실관계를 따지고 법 적용을 판단하는 ‘사실심’인 1·2심과 달리 법리 해석을 살피는 ‘법률심’이라 징역 10년 이하의 형이 선고된 사건에서는 법리 오해만을 다룬다. 이씨의 상고에 대해선 “원심에 심리 미진, 자유심증주의 한계 일탈, 업무상 배임죄 성립에 관한 법리 오해가 없다”고 판단했다.
민주주의는 제도만으로 작동하지 않는다. 시민이 공적 사안을 이해하고 참여할 때 비로소 살아 움직인다. 최근 탄핵 국면에서 시민들이 헌법적 가치를 지켜낸 경험은 민주주의의 위기가 제도보다 시민의 판단과 행동에 달려 있음을 보여주었다. 민주시민교육 강화도 학생들이 ‘관전자’가 아니라 ‘판단하는 주체’로 성장하도록 돕는 과제다. 그러나 선언만으로 역량이 길러지진 않는다. 핵심은 민주주의의 현재를 학생의 판단과 참여 경험으로 어떻게 연결하느냐에 있으며, 이런 성찰 없이 해법부터 제시하는 접근은 민주시민교육의 핵심을 놓칠 위험이 크다.
이러한 위험은 국가교육위원회 민주시민교육특위와 교육부 학교시민교육자문위 구성에서도 드러난다. 도덕·윤리 전공 비중이 높은 것은 정치와 민주주의를 교실의 경험으로 조직해온 시민교육 전문성이 중심에 놓여 있는지 묻게 한다. 민주시민교육의 핵심은 학생들이 현실의 정치·사회 문제를 이해하고, 갈등 속에서 판단하며 토론하는 능력을 기르는 데 있다. 그러나 현재의 구성은 정치와 민주주의를 교실의 경험으로 조직해온 시민교육의 전문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국가가 민주시민교육을 판단과 참여의 교육이 아니라 태도나 품성의 교육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묻게 한다.
이 문제의식은 중학교 근현대사 시수 확대 및 고등학교 역사 선택과목 신설 논의에서도 반복된다. 먼저 중학교 근현대사 시수 확대는 신중해야 한다. 특정 영역 시수 확대는 교육과정 전체의 시수 배분과 학교 자율시간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편제 조정이므로, 사회적 합의가 필수다. 이는 학교의 자율적 운영 공간을 축소하고, 민주시민교육의 중핵인 정치·헌법·민주주의 학습을 약화시킬 수 있다. 고등학교 근현대사 선택과목 신설 역시 의문이다. 불과 얼마 전 시민의 판단과 참여로 민주주의의 위기를 넘긴 경험이 생생한 지금, 이러한 경험을 학생들에게 민주주의를 직접 판단하고 토론해볼 학습의 기회로 삼아야 할 때, 논쟁적 쟁점을 직접 다루기 어려운 근현대사 내용을 선택과목으로 분리하는 방식이 학생들에게 시급하고 본질적인 민주시민교육의 해법인지 되묻게 된다. 이미 초중고 전 과정에서 한국사는 필수과목으로 민주시민교육의 자원이 되어왔다. 그럼에도 근현대사 비중 문제를 선택과목 신설로 대응하려는 접근은 민주시민교육을 교육과정 전체의 구조 속에서 다루기보다 특정 영역의 확장으로 우회하려는 인상을 준다.
역사비평 과목 구상은 같은 맥락에서 재검토가 요구된다. 오늘날 학생들이 마주하는 공적 사안은 정치적 주장과 사회적 갈등, 사실과 평가가 뒤섞인 채 제시되며, 학교가 이를 공적으로 논쟁하고 성찰하는 장이 되지 못할 경우, 학생들은 오히려 미디어 등 다른 경로를 통해 편향된 정보에 노출될 위험이 커진다. 지금 필요한 것은 과거에 대한 학습을 넘어 현실의 정치와 민주주의를 실제 삶의 문제로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는 시민의 역량이다. 민주시민교육 강화가 목표라면 정치·헌법·민주주의와 직결된 학습 경험 보장이 우선이다.
도덕·윤리 중심의 논의 구조와 역사 시수 확대 및 선택과목 신설은 서로 다른 대응처럼 보이지만, 학생들이 ‘지금 여기의 민주주의’를 직접 이해하고 판단해야 할 핵심을 놓치고 있다는 점에서 맞닿아 있다. 이는 민주시민교육을 학생의 현재 삶과 분리된 지식이나 태도 교육으로 축소할 위험을 안고 있다. 민주시민교육의 본질은 학생이 일상에서 마주하는 정치·사회적 갈등을 외면하지 않고, 그 의미를 따져 묻고 토론하며 스스로 판단하도록 돕는 데 있다. 개인의 품성 형성이나 과거에 대한 학습을 넘어, 이런 경험이 반복될 때 민주주의를 지켜줄 진짜 시민이 길러진다. 결국 이는 공교육이 민주주의의 핵심 쟁점을 피해 갈 것인지, 아니면 학생이 민주주의의 현재를 주체적으로 마주하게 할 것인지의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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