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2기 행정부 들어 7개 국가 공습이란의 미군 위협 징후 없었는데수뇌부 폭살 기회 포착하자 공격지지율 하락 ‘국면전환용’ 분석
미국이 지난달 28일(현지시간) 이란을 전격 공습한 것은 지난 26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미·이란 3차 핵 협상이 소득 없이 끝나면서 외교로는 이란 핵 프로그램 폐기가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란이 미국에 군사행동이 정당화될 정도의 위협을 가했다는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이란에 대한 군사작전을 개시하면서 “이란의 핵과 미사일이 미국에 ‘임박한 위협’을 초래해 선제공격에 나서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란이 중동 내 미군기지나 동맹국을 공격할 것이란 징후는 없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앤디 김 상원의원(민주·뉴욕)은 “임박한 위협이 있었다면 왜 그동안 스티브 윗코프 대통령 중동특사,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 재러드 쿠슈너가 이란과 했던 회담 외에 아무런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나”라고 비판했다.
앞서 미국은 이란 정부가 반정부 시위대를 학살하자 지난 1월26일부터 중동에 항공모함을 집결시키는 한편, 지난해 6월 이란 핵시설 폭격 이후 8개월 만에 핵 협상을 재개하는 냉온 양면작전을 펼쳤다. 그러나 외교 수장인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협상에 참여하지 않았다.
미 싱크탱크 외교협회의 리처드 하스 전 회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공격 시점을 지금으로 택한 것은 공격할 필요가 있어서가 아니라 공격할 기회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를 비롯한 이란 수뇌부를 한꺼번에 폭살할 수 있는 타이밍이 오자 공격을 감행한 것이란 분석이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정보당국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해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 수뇌부가 한꺼번에 모이는 회의 3건을 포착했고, 절호의 기회를 놓칠 수 없다고 판단해 대낮에 공습 작전을 개시했다고 보도했다.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지지율 하락으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국면 전환용으로 이란 공격이란 카드를 꺼내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이란 공격을 통해 ‘강한 미국’을 과시할 경우 단기적으로 지지율 상승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힘을 통한 평화’를 내세운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나 더 ‘선’을 넘을 것인지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2기 행정부 들어 1년여 만에 소말리아, 이란, 예멘, 시리아, 이라크, 나이지리아, 베네수엘라 등 7개 국가를 공습했다. 지난해 이란 핵시설 폭격과 지난 1월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생포는 ‘치고 빠지는’ 공격이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번 이란 공격은 정권 교체를 목표로 내건 이란 전역 공습이었다는 점에서 가장 전쟁에 가까워진 선택을 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고 이란 정권 교체를 확실히 달성하겠다는 결심하에 지상군 투입까지 불사한다면,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공화당과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지지층 내에 큰 분열이 일어날 수 있다.
겅찰이 서울서부지법 폭력·난입 사건과 관련해 구속 기소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 대해 “집회 참가자들을 선동해 법원 침입과 경찰 공무집행 방해를 교사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26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검찰로부터 제출받은 공소장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전씨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석방을 위해 폭력을 행사하더라도 불법이 아니라는 취지로 발언해 다수의 서울서부지법 인근 집회 참가자들로 하여금 법원에 침입하고 이를 저지하는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할 마음을 먹게 했다”고 적었다.
검찰은 “전씨는 윤 전 대통령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당일 ‘국민저항권’을 현실화해 석방시켜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했다”며 “다중의 위력으로 서울서부지법원장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게 하고, 범죄의 예방·진압 및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를 위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도록 교사했다”고 밝혔다.
공소장에는 전 목사가 법원 침입 전후로 한 발언도 구체적으로 담겼다. 전 목사는 지난해 1월16일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기일인 같은 달 18일을 지목해 “반드시 이번 토요일에 4·19 혁명처럼 국민저항권을 발동해 윤석열 대통령을 서울 구치소에서 모시고 나와야 된다”고 발언한 것으로 기재됐다. 심문기일을 하루 앞둔 17일에는 “우리도 혁명으로 맞짱을 떠야 된다”, “이 권력행사를 내일 하려고 한다”고 말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에 따르면 전 목사는 지난해 1월18일 광화문 집회를 평소보다 일찍 마치고 서부지법 인근 집회에 참석하기로 예정한 뒤, “서부지방법원 주소를 한 번 띄워주세요. 우리는 빨리 그쪽으로 이동해야 합니다”라고 말하며 참가자들에게 법원 주소를 안내하며 이동을 지시했다. 전 목사는 자신을 ‘광화문 총사령관’이라고 부르면서 “지금부터 내 말 안 들으면 총살”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후 전 목사의 지시를 받은 집회 사회자 송모씨가 “○○동 그 일대 전체 다를 우리 태극기 국민으로 싹 덮어서 판사가 보고 ‘야 이거 자칫 사기 치다가 큰일 나겠다’는 위압감을 좀 드려야 되지 않겠나”, “오늘 여기 오신 분 중에 서부지법에 안 나타나신 분은 전부 다 형사 처벌을 하겠습니다”라고 말하며 참가자들을 이동하도록 독려했다고 적시했다.
검찰은 전 목사의 지시와 발언에 따라 윤영보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도 “광화문 국민혁명군 민병대는 바로 서부지원을 직접 공격한다”, “편안하게 들어가서 빨갱이 판사를 끌어내야 한다”, “국민저항권이 발동됐으니 오늘 끝장을 봐야 한다”,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서 죽는다”는 등 발언을 하며 집회 참가자들을 선동했다고 봤다.
검찰에 따르면 이 사건으로 서울서부지법은 시설물 파손 등으로 약 7억6209만원의 피해를 입었다.
전 목사의 첫 재판은 이날 오전 10시30분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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