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대비 특검, ‘쿠팡 수사외압’ 엄희준·김동희 기소···엄 “더럽고 역겹다”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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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3-03 02:08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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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대비 안권섭 상설특별검사팀이 27일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불기소 처분하라고 압박한 혐의로 엄희준 전 인천지검 부천지청장과 김동희 전 부천지청 차장검사를 재판에 넘겼다.
특검은 이날 엄 전 지청장과 김 전 차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엄 전 지청장에게는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엄 전 지청장과 김 전 차장은 지난해 초 쿠팡 물류 자회사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의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수사하던 문지석 당시 부천지청 부장검사와 신모 주임검사에게 쿠팡 측을 무혐의 처분하라고 부당한 압력을 가한 혐의를 받는다.
CFS는 2023년 5월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지급 기준을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해당 기간 4주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로 변경했다. 기존 취업규칙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퇴직금을 지급하고, 계속근로기간 산정시 4주 평균 주당 15시간 미만인 기간은 제외’하도록 돼 있었다. 근무기간 중 4주 평균 주당 15시간 미만인 기간이 끼어 있으면 퇴직금을 그때부터 다시 산정하도록 한 것이다. 이로 인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노동자가 대폭 줄었다.
노동자 신고를 받고 수사한 고용노동부 부천지청은 지난해 1월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노동청 수사에서 CFS가 2023년 3월 ‘일용직 사원들에게 연차, 퇴직금, 근로기간 단절의 개념을 별도로 커뮤니케이션하지 않으며, 이의제기시 개별 대응함’이라고 적은 내부 문건을 작성하는 등 노동자에게 불리한 내용의 취업규칙 변경 사실을 감추려고 한 정황이 드러나기도 했다. 하지만 검찰은 지난해 4월 CFS 일용직은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며 불기소 처분했다.
지난해 6월 검찰이 이 사건을 축소 수사한 의혹이 경향신문 보도로 처음 알려졌다. 이후 문 전 부장은 지난해 10월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수사 외압 의혹을 공개 증언했다. 그는 수사 당시 변경된 취업규칙이 ‘불이익 변경’에 해당해 노동자 과반 동의를 얻어야 했는데도 쿠팡 측이 절차를 지키지 않아 무효라며 “쿠팡 측 내부자료를 추가로 확보해 법 위반의 ‘고의’를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했으나, 엄 전 지청장과 김 전 차장이 이를 부당하게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특검 압수수색을 통해 CFS가 취업규칙 변경으로 줄일 수 있는 비용을 40여억원으로 추산한 문건이 실제로 확인됐다. 문 전 부장은 노동청의 압수수색 집행 결과를 포함한 중요 정보가 누락된 채 대검찰청 보고가 이뤄졌다고도 주장했다.
특검은 수사 과정에서 지난해 4월 부천지청이 대검에 쿠팡 불기소 방침을 보고한 ‘쿠팡 일용직 퇴직금 미지급 사건 처리예정 보고’ 문건 작성자가 문건에 기재된 주임검사가 아닌 김 전 차장인 사실을 확인했다. 김 전 차장이 불기소 방침을 담은 보고서를 대신 작성해 문 전 부장과 주임검사의 정당한 수사권 행사를 방해했다는 게 특검 시각이다.
엄 전 지청장은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 등에 출석해 ‘주임검사에게 무혐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 특검은 이 같은 발언이 허위 증언이라고 보고 엄 전 지청장에게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특검은 김 전 차장이 친분이 있던 쿠팡 측 전관 변호사에게 수사 정보를 유출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기소하지 않고 사건을 경찰로 넘길 방침이다.
엄 전 지청장과 김 전 차장은 특검 기소 직후 강하게 반발했다. 엄 전 지청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상설특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지석의 욕구를 대리 배설해주는 아주 더럽고 역겨운 기소”라고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그는 “제가 쿠팡과 유착되지 않고 법리 판단한 게 어떻게 죄가 되느냐”며 “앞으로 저의 모든 것을 걸고 법정뿐 아니라 법정 밖에서도 이 어처구니없는 조작 기소와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김 전 차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특검은 증거와 법리를 무시하고 ‘답정 기소’를 했다”며 “직권남용에서 가장 중요한 ‘동기’는 밝히지 못한 채 자신들과 다른 (불기소) 결정을 내렸으니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특검은 지난 3일 검찰 판단을 뒤집고 CFS 엄성환 전 대표와 정종철 현 대표를 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노동자들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안권섭 특검 수사기간은 다음달 5일까지다.
해빙기 안전사고로 5년간 20여명 사상…강원권 낚시 명소도 ‘비상’낚시꾼들 ‘출입 통제’ 강제 어려워…순찰·해산 권고 등 ‘예방 총력’
“겨울이 지나기 전에 한 번 더 빙어 낚시를 즐기려 했는데 정말 아쉽네요. 얼음낚시터에 아예 들어가지 못하게 해놨으니 어쩔 수가 없죠.”
26일 오후 북한강 상류인 강원 춘천시 사북면 신포리 얼음낚시터. 한 50대 부부가 차량에서 낚시 가방조차 꺼내지 못한 채 발길을 돌렸다. 낚시터의 진입로 주변 얼음이 모두 파쇄돼 있고, 곳곳에 안전사고 위험을 알리는 현수막이 설치돼 있었기 때문이다.
부부는 “이달 초 지인들과 함께 얼음판 위에 텐트를 설치하고 빙어 낚시를 즐겼는데 불과 10여일 후 상황이 이렇게 바뀔 줄 몰랐다”고 말했다.
이날 낮 기온이 10도 안팎까지 올랐다. 북한강 상류에 형성된 얼음판 위에서 물기가 관측되는 등 해빙 속도도 점차 빨라지는 듯 보였다. 일주일 전 28㎝에 달했던 신포리 빙어 낚시터의 얼음 두께는 10~15㎝가량으로 급격하게 줄었다.
해빙기(2~4월) 얼음낚시는 안전사고 위험이 높다. 저수지 등 실외 낚시터의 경우 낚시꾼을 강제로 통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약해 보통 현수막 등으로 위험성을 알리는 수준에 그친다.
이를 고려해 춘천시는 지난 19~20일 굴착기를 동원해 사북면 신포리·지촌리·원평리·고탄리·인람리와 서면 오월리·현암리, 삼천동 송암스포츠타운 주변 등 낚시터 10곳의 진입로 얼음을 모두 부쉈다. 아예 낚시터에 들어가기 어렵게 만들어 낚시꾼들 스스로 발길을 돌리도록 한 것이다.
얼음 파쇄는 효과적이었다. 신포리, 원평리 일대 주민들은 “이달 초까지 주말과 휴일마다 500~1000명씩 낚시꾼이 몰려들어 북새통을 이루던 빙어 낚시터도 진입로 얼음 파쇄 조치가 이뤄진 후부터 한산해졌다”고 말했다.
춘천시는 하천단속반원 등을 대거 투입해 북한강 일대 주요 얼음낚시터를 매일 순찰하며 특별 안전점검도 벌이고 있다. 신동녘 춘천시 하천관리팀 주무관은 “해빙기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낚시꾼들도 출입 통제 권고에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얼음낚시 포인트가 많은 횡성군도 이달 말까지 지역 내 54개 농업용 저수지에 대한 안전점검을 시행하기로 했다. 순찰팀 2개를 편성해 저수지의 해빙 상태를 자세히 확인하고, 안전시설물을 설치해 출입을 엄격히 통제할 방침이다. 얼음낚시꾼 해산 조치도 병행할 예정이다.
소방당국은 해빙기에 특히 안전수칙을 준수해달라고 당부하고 있다. 강원도소방본부에 따르면 2021~2025년 해빙기에 호수나 저수지, 하천 등에서 얼음이 깨지면서 발생한 안전사고가 24건 보고됐다. 같은 기간 전국적으로 180여건의 해빙기 안전사고로 20여명의 사상자가 나오기도 했다. 지난 15일 홍천군 남면 유치저수지에서 낚시 중이던 60대 A씨도 얼음이 깨지면서 물에 빠졌다가 40여분 만에 구조됐다.
소방당국은 빙판 위에 올라갔을 때 얼음이 갈라지는 소리가 나거나 물이 차오르면 즉시 대피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오승훈 강원도소방본부장은 “해빙기는 겨울철 얼었던 얼음이 녹으면서 수난사고 위험이 커지는 시기”라며 “저수지, 하천 등 내수면 출입을 자제하고 사고 예방을 위해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미국이 잠비아에 보건 원조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광업 협력과 국가 보건의료 데이터 공유 등을 요구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25일(현지시간) 가디언이 입수한 양국 간 양해각서 초안에 따르면 미국은 5년간 10억1200만달러(약 1조4400억원)의 보건 자금을 조건부로 제공한다. 대신 잠비아 정부는 미국 기업의 자국 광산 접근권을 확대하고, 미국의 상업 투자 확대를 목표로 매달 현지 미국대사관에 무역·투자 촉진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민감한 국가정보인 보건의료 데이터 공유도 주요 조건으로 확인됐다. 초안에 따르면 잠비아는 자국 보건의료 데이터를 미국과 10년간 공유하고, 신종 병원체 관련 정보를 25년간 공유해야 한다. 앞서 케냐의 경우 미국 정부에 자국 보건데이터를 공유하는 기간을 7년으로 합의했다. 잠비아의 조건이 케냐보다 더 불리한 셈이다.
미국은 또 잠비아 내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치료 인원 확대와 모성 사망률 감소 등 성과 목표를 제시했다. 목표 미달 시 협정을 종료하고 지원을 철회할 수 있다고 했다.
보건 자금 지원 규모는 줄었다. 지난해 미국은 잠비아의 HIV 퇴치에만 3억6700만달러(5236억원)를 지원하기로 했으나, 이번 초안에서 확인된 전체 보건 지원액은 3억2000만달러(약 4566억원)에 그친다고 가디언은 전했다.
잠비아 시민사회단체는 미국 정부가 “생명을 구하는 보건 원조를 광물·데이터와 맞바꾸려 한다”고 반발했다. HIV 관련 단체 헬스 갭의 아시아 러셀 대표는 이번 협정을 “부도덕하고 뻔뻔한 착취 행위”라며 “탐욕스러운 정부가 보건 프로그램을 협상 카드로 삼을 때 모든 사람이 고통받게 된다”고 가디언에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지난해 해외 원조 담당 기구인 국제개발처를 폐지한 뒤 잠비아 보건 체계는 지원 공백을 겪어 왔다. 미국은 잠비아의 주요 HIV 요법인 ‘노출 전 예방요법’의 약 49%를 지원해왔다. 원조 중단 이후 HIV 환자들에게 치료를 제공하던 드롭인 센터 32곳이 문을 닫았다고 유엔 에이즈합동계획은 밝혔다.
최근 미국은 원조 단체를 거치지 않고 아프리카 정부에 직접 자금을 지원하는 양자 보건 협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짐바브웨는 민감한 정보인 국가 보건의료 데이터를 공유하는 데 대한 우려로 미국과의 보건 협정 협상 중단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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