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플리카쇼핑몰 대구지역 시민·노동단체들이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을 규탄하며 군사행동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트럼프반대 대구공동행동과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대구경북자주통일평화연대는 1일 성명을 내고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침공은 주권국가의 평화와 자주권을 유린하는 행위”라며 “불법적인 군사 침공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미국과 이스라엘이 지난달 28일 이란 전역을 폭격해 이란 남부 초등학교에서는 학생 150여명이 폭사됐다는 보도까지 전해지고 있다”며 “이란 불법 침략은 주권국가의 평화와 자주권을 유린하는 것은 물론 중동 전체를 전면전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 이는 국제사회의 약속을 저버린 명백한 유엔 헌장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또 “미국이 이란 핵 위협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이란핵합의(JCPOA)를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군사력을 집중 배치한 것은 미국”이라며 “평화와 민주주의를 내세운 군사행동은 침공을 위한 기만”이라고 비판했다.
단체들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겨냥해 “정권 붕괴를 선동하며 군사 침공을 정당화하고 있다”며 “제국주의적 침략으로 전 세계를 위협에 빠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권국가 이란을 불법 침공한 미국과 트럼프를 반대한다”며 “미국의 침략과 전쟁에 맞서 연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남 강진 전남미래국제고등학교가 텅 빈 채 개교할 위기에 처했다. 신입생 정원의 다수를 차지하는 해외 유학생들의 비자 발급이 불허됐고, 이주배경학생 모집도 실패한 탓이다.
26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강진군에 있는 전남미래국제고는 내달 개교(3일) 및 입학식(9일)을 앞두고 있다.
이 학교는 학령인구 감소와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도교육청이 2023년부터 준비해온 전국 단위 직업교육 특화 공립 대안학교다. 해외 우수 인재를 유치해 한국어와 전문 직업 교육을 실시하고, 졸업 후 지역 정주를 유도하는 선순환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설립됐다. 리모델링 등 시설 조성에만 20억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됐다.
입학식이 임박했지만 학교가 텅 빈 채 개교할 처지에 놓였다. 이 학교 신입생 정원은 90명이다. 외국인 유학생 전형으로 63명, 국내 이주배경학생 전형으로 27명을 선발하게 돼 있다. 도교육청 측은 다수의 지원자 중 한국어 능력 등을 심사해 베트남, 몽골, 우즈베키스탄 등 국적의 유학생 총 45명 선발을 마쳤다.
하지만 최근 법무부는 유학생들의 비자 발급을 “전면 불허”한다고 통보했고, 학생들은 입국조차 하지 못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취업·정주 목적’의 고교 유학 비자 발급을 사실상 중단했다. 전남교육청 관계자는 “두 달간 서류 보완 등 준비를 했는데 개학 직전 불허 통보를 받을 줄은 몰랐다”고 말했다.
국내 이주배경학생 모집도 실패했다. 관내 학생들의 무관심 속에 해당 전형으로 등록한 학생은 6명에 그쳤다. 결국 현시점에서 등교가 가능한 학생은 이들 6명뿐이다. 비자 발급이 불허된 외국인 유학생 중 고려인 4명은 비자를 재신청했지만 허가가 날지는 불투명하다.
정원 미달 사태에 대해 학생 입학 수요 예측을 지나치게 낙관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유학생 모집 문제만 해도 계획 수립 당시부터 ‘부처 간 협의가 필수적’이라는 의견이 제기됐다. 박고형준 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상임활동가는 “법무부와의 사전 협의가 필수라고 보이는데, 개교 일정을 먼저 확정한 것 자체가 행정의 안이함을 보여준 것”이라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중도입국 학생 등을 대상으로 추가 홍보와 편입학 유치 방안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도교육청은 “외국인 유학생 직업 교육 정책은 지역소멸 대응과 직업 교육 국제화라는 정책적 맥락 속에서 추진되어온 공공 정책”이라며 “학생의 학습권과 인권 보호를 전제로 명확한 기준과 예측 가능성 속에서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했다.
경향신문은 유학생 비자 무더기 불허 사유 등에 대해 법무부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을 취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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