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대형로펌 동네 커피숍에서 이 글을 쓴다. 옆자리도, 뒷자리도 주식이 화제다. 일부는 중동 전쟁 이야기를 꺼내지만, 결론은 다시 주식이다. 연휴 이후 주가 전망을 두고 열띤 토론이 벌어진다.
‘기승전주식’ 시대. 저평가됐던 한국 기업 가치가 재평가받는 현상은 긍정적이다. 부동산에만 쏠려있던 가계 자산이 다른 부문으로 분산되는 것도 바람직하다. 이재명 대통령의 집값 정상화 의지, 상법 개정 등 정부 정책이 함께 맞물리며 주식시장도 ‘정상화’의 길로 접어든 것 같다.
그런데,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투자의 전제는 여유자금이다. 처분가능소득(세금·사회보험료 등 빼고 실제 쓸 수 있는 돈)이 넉넉한 고소득·중산층은 주식을 더 많이 사들이고, 자산을 더 빠른 속도로 불려나가고 있다. 반면 생계가 급한 저소득층은 증시 활황의 혜택에서 소외될 수밖에 없다.
정부 통계로도 뒷받침된다. 2025년 4분기 가계동향조사를 보면, 소득 하위 20% 가구의 월평균 처분가능소득은 106만1000원이었다. 소비지출이 더 많아 적자액이 40만원을 넘었다. 상위 20%의 월평균 처분가능소득은 936만1000원, 소비지출은 511만원이었다. 여윳돈이 400만원 이상이다.
한국은행이 국가데이터처의 가계금융복지조사(2025년 3월 기준) 결과를 바탕으로 분석해보니, 상위 20%의 주식·채권·펀드 보유액은 평균 6615만원으로 집계됐다. 나머지 80%의 평균 보유액을 모두 합친 규모(3647만원)의 1.8배에 이른다.
한국의 불평등은 이미 악화될 대로 악화된 터다.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 드러난 ‘순자산 지니계수’는 지난해 0.625로 역대 최대였다. 값이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이 심하다는 뜻이다. 최근 공개된 ‘옥스팜 도넛 리포트’(2023년 기준)에 따르면, 상위 10%의 소득은 하위 40%보다 4.1배 많다. 격차가 2009년(2.4배)보다 훨씬 커졌다.
프랑스 경제학자 토마 피케티가 <21세기 자본>에서 지적했듯 자본 수익률이 경제 성장률을 웃돌 경우 불평등은 깊어진다. 더욱이 인공지능(AI) 혁신이 가속화하면서, 노동에 대한 수요는 줄고 노동소득 역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AI 활용으로 생산성이 향상된 기업의 주가는 상승할 것이다.
자본소득보다 노동소득 비중이 큰 하위계층은 더 가난해지고, 노동소득도 많지만 자본소득이 더 많은 상위계층은 더 부유해질 가능성이 크다. 양극화 확대는 예측 가능한 미래다. 늦기 전에 고삐를 당겨야 한다.
불평등 심화는 사회 갈등과 불안을 증폭시킨다. 극우 세력의 확산, 나아가 파시즘 발호의 토양이 될 수 있다. 옥스팜은 최근 다보스포럼에 즈음해 발표한 보고서에서 “불평등 수준이 높은 국가는 평등 국가에 비해 민주주의 후퇴 가능성이 7배 높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도 취임사에서 “불평등 사회가 갈라치기 정치를 만나 사회 존속을 위협하는 극단주의를 낳았다”고 한 바 있다. ‘윤 어게인’보다 불평등이 더 무섭다.
“부동산 정상화는 5천피(코스피 5000)달성이나 계곡 불법시설 정비보다 쉽다”(1월 31일). 당시 이 대통령 발언을 정치적 레토릭(수사학)으로 여긴 시민이 많았다. 이 대통령은 그러나 고강도 메시지를 이어가며 다주택자들을 압박했다. 결국 서울 강남·용산 집값이 2년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다.
이 정도 의지라면, 불평등 완화도 못해낼 이유가 없다. 대통령 지지율이 최고 67%(2월 23~25일 전국지표조사)에 이르는 지금이 적기다. 부동산 정상화를 뚝심으로 밀어붙였듯, 불평등 완화도 힘있게 추진할 때다.
증시 위축 우려로 유예된 금융투자소득세를 다시 논의할 필요가 있다. 중동 위기로 시장의 불확실성이 증폭된 건 사실이다. 하지만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원칙은 지켜야 한다. 서학 개미들은 세금을 22% 내면서도 미국 시장에 투자하지 않는가. 반도체 슈퍼사이클(호황기)이 한동안 이어진다는데, 세금이 두려워 삼성전자·SK하이닉스 주식을 팔아치울 투자자가 얼마나 되겠나.
세금으로 환수한 초과이익을 복지 지출과 공공 투자에 활용한다면, 증시의 온기가 일부 계층을 넘어 사회 전체를 아우르는 재분배의 선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 자산소득 증가 속도를 노동소득이 일정 부분 따라갈 수 있도록 정규직과 비정규직, 남성과 여성의 임금격차 문제도 개선해야 한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조지프 스티글리츠는 명저 <불평등의 대가>에서 말했다. “이런(불평등한) 상황은 불가피한 것이 아니다. 시장경제의 불변의 법칙도 아니다. 또 다른 세계는 가능하다.” 불평등과 양극화도 ‘정상화’할 수 있다.
필리버스터 전면 중단한 국민의힘민주당에 법사위 즉각 개최 촉구여당, 투표법·지방자치법 등 처리
국민의힘이 1일 국회 본회의에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전면 중단하며 더불어민주당에 법제사법위원회를 열어 대구·경북 통합특별법안을 처리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당이 추진한 전남·광주 통합특별법안과 국민투표법·지방자치법·아동수당법 개정안은 모두 본회의를 통과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법사위 거부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국민의힘에서는 현 시간부로 필리버스터를 중단할 것을 결정했다”며 “민주당은 더 이상 궁색한 핑계를 대지 말고 즉각 법사위를 개최해 대구·경북 통합법을 의결하라”고 촉구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충남 천안시 유관순열사기념관 앞에서 국민의힘을 향해 “누구에게 들으면 찬성이고 반대인 상황에서 대구·경북 통합을 추진할 수 있겠나”라며 “찬성이든 반대든 먼저 한목소리로 당론을 결정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맞받았다.
필리버스터 중단 이후 잠시 정회했던 국회는 저녁 본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법안들을 줄줄이 통과시켰다.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보장하는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시작으로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통합한 특별시를 설치하는 전남·광주 통합특별법안, 행정통합 특례 근거가 담긴 지방자치법 개정안,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아동수당법 개정안이 차례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저녁 본회의에 참여하지 않고 의원총회를 열어 대구·경북 통합특별법안을 당론으로 추인했다. 법사위는 지난달 24일 전체회의에서 전남·광주 통합특별법안만 의결하고 대구·경북, 충남·대전 통합특별법안 의결은 보류했다. 국민의힘은 법사위에서 지역민 반발을 근거로 대구·경북 통합에 반대했지만 의원총회를 거친 뒤 찬성으로 선회했다.
2월 임시국회가 종료되는 3일까지 법사위가 열린다면 대구·경북, 충남·대전 통합특별법안 모두 본회의까지 통과할 수 있다. 정부는 6·3 지방선거에서 통합특별시장을 선출하려면 2월 임시국회가 행정통합의 마지막 기회라고 본다.
민주당은 대구·경북과 함께 충남·대전 통합특별법도 함께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대전·충남은 시장, 도지사, 시도의회 다 국민의힘 아니냐. 통합 의지가 있으면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잖나”라며 “어떻게 할 건지 의견을 같이 가져와보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행정안전부 ◇차관급 임용 △이북5도 황해도지사 명계남
■경희의료원 △미래전략처 부처장 이왕룡 △미래전략처 정책기획팀장 정재호 △미래전략처 미래전략팀장 박정식 △사무국 교육지원팀장 최창호 <경희대학교병원> △기획조정실장 박봉진 △정보보호실장 홍승재 △홍보부장 겸 의료협력본부 커뮤니케이션실장 정비오 △환자안전본부장 겸 QPS 실장 겸 QPS 부장 김의종 △진료 1차장 권세환 △진료 2차장 겸 QPS 2차장 오치혁 △QPS 1차장 최용성 △환자경험차장 이승현 △산부인과장(직무대행) 권병수 △행정부원장 겸 운영본부장 겸 안전보건본부장 이현호 △기획조정실 기획조정팀장 송영규 △간호부원장 겸 간호본부장 서현기 △환자안전본부 환자경험팀장 민성원 <경희대학교치과병원> △보존과장 장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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