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학교폭력변호사 [포토뉴스]치솟은 국제유가…기름값 어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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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3-02 23:32 조회4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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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학교폭력변호사 2일 서울 시내 한 주유소에 휘발유, 경유 등의 가격이 게시돼 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공습 여파로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향후 국내 유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연합뉴스>
싱가포르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2일 타르만 샨무가라트남 싱가포르 대통령과 만나 “싱가포르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도 많이 배워가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날 동포 만찬 간담회에서도 부동산 문제 해결 의지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싱가포르 정부청사에서 샨무가라트남 대통령과 면담하고 “싱가포르와 대한민국의 유사점 중에 하나는 좁은 국토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런데 정말로 놀라운 점은 이 좁은 국토에서 엄청난 경제적 성장을 이뤄냈으면서도 주택 문제나 부동산 문제가 전혀 사회문제가 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제가 오래전 성남시장으로 일을 할 때부터 싱가포르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이 있었는데, 이번 방문을 계기로 싱가포르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도 많이 배워 가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일 밤 싱가포르의 한 호텔에서 열린 동포 만찬 간담회 마무리발언에서 일부 교민이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은데 부동산 가격이 걱정된다’는 취지로 언급하자 “본국으로 귀국하더라도 집 때문에 고민하지 않도록 할 테니 때가 되면 다시 돌아오도록 하라”고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싱가포르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대한민국 부동산 투기가 고질적 문제”라며 “사람들이 주거하는 공간을 갖고 돈벌이 수단을 삼아야 되느냐, 제가 오기 전에도 트위터에 써놓고 왔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앞서 이날 싱가포르 도착 직후 엑스에 “집을 팔고 사는 것은 개인의 자유지만, 그것이 이익이나 손실이 되게 할지는 정부가 정한다”고 적었다.
이 대통령은 간담회에서 “주거 수단이란 게 돈을 모아가지고 산 그들을 비난할 수 있는 것이냐, 돈이 되면 사는 거고 돈 안 되면 사라고 고사를 지내도 안 사겠지 않냐. 그게 자본주의의 원리 아닌가”라고 말했다. 그는 “집을 사면 이익이 되는 사회를 만들어놓고. 집을 사놓아봤자 아무 소용 없더라, 좀 남긴 했는데 이것저것 때면 남는 게 없더라 그러면 누가 사겠냐”며 “투기한 사람들 잘못이 아니라 제도를 만든 정치인, 정부가 잘못”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어 “그러한 잘못을 다시 하지는 말아야 한다”며 “국민들이 제게 국정을 맡기신 이유는 그런 비정상적인 거 고치라고 하신 게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3박4일 싱가포르·필리핀 순방 일정 중에도 국내 현안인 부동산 문제 대응을 놓지 않는 모습이다. 이 대통령은 순방 직전인 지난달 27일 김혜경 여사와 공동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아파트를 매물로 내놨다. 이 대통령이 29년째 보유해온 1주택까지 팔면서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놓고 배수진을 친 것으로 풀이된다. 부동산 문제로 정권 재창출에 실패한 문재인 정부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정책의 최종 역량을 부동산에 집중하는 것으로도 해석된다.
이 대통령의 대응으로 시장과 여론도 요동치고 있다. 전날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강남3구(서초·강남·송파구)가 포함된 서울 동남권의 매매수급지수 하락세가 5주째 계속되면서 2월 넷째주(2월23일 기준)에 기준선인 100.0을 기록했다. 매매수급지수가 기준선에 도달했다는 것은 산술적으로 수요와 공급 사이에 우열이 없어졌다는 뜻으로, 지난해 2월 첫째주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달 23~27일 전국 18세 이상 2507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이날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서울 지역에서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 비율이 직전 조사보다 6.6%포인트 하락했다. 부동산 시장 과열의 핵심인 서울 지역의 지지율 하락을 두고 리얼미터는 “부동산 가격 하락 전환으로 인한 자산 불안 심리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해도 부동산 정책에 깊이 관여하지 않으려는 인상을 줬다. 대선 후보 시절인 지난해 5월 “세금으로 집값 잡는 일은 하지 않겠다”고 했고, 지난달 2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는 “지금으로선 세제를 통해 부동산 정책을 하는 것은 깊이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하지만 지난달 23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부활을 예고하는 글을 엑스에 올린 뒤 현재까지 약 30건의 부동산 관련 게시물을 올렸다.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지만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다” “권력은 규제·세제·금융·공급 등 막강한 수단을 갖고 있다”고 밝힌 것을 보면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현 정부가 출범한 뒤 내놓은 네 차례의 부동산 대책을 보면 대출 규제 강화, 토지거래허가제 대폭 확대 등 강수가 적지 않고 공급책도 망라하고 있다. 새 정부 출범 후 1년이 안 된 상황에서 벌써 네 번의 대책을 내놓았으나 효과가 크지 않았고, 결국 ‘진보 정권에선 집값이 뛴다’는 통념을 깨지 못할 것이란 위기감이 강공으로 이어지는 것 같다. 그동안 관료집단은 보유세 강화에 소극적인 경우가 많았고, 국회의원들은 지역구 이해관계에 민감하기 때문에 결국 대통령의 리더십이 중요하다. 주식시장으로의 머니 무브를 가속화할 절호의 타이밍으로 봤을 수도 있다.
투기 억제 기조는 ‘공동선’을 위한 부의 재분배 측면에서 정의롭다. 시장의 한계를 넘어서고 시장의 실패를 바로잡으려는 정부의 노력은 당연히 필요하다. 주거는 시민의 삶과 직결되는 문제로 시장에만 맡겨둘 수 없다. 모두 17차례, 28차례 대책을 내놓았던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전철을 밟지 않고 진보정권 부동산 흑역사의 고리를 이번에는 끊을 수 있을까. 한국은행의 2월 주택가격전망지수를 보면 소비자들의 집값 상승 기대가 3년7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다. 이 대통령의 분명한 방향성에 시장은 일단 반응하고 있는 셈이다. 앞으로의 관건은 말이 아니라 일관성 있고 정교한 정책이다.
우선 점진적으로 보유세를 강화하되, 거래세를 낮추는 쪽으로 후속 대책에 나서야 한다. 보유세 강화는 부동산 공화국의 해체를 위해 외면해선 안 되는 과제다. 머뭇거린다면 ‘이재명 정부도 별수 없다’란 신호가 시장에 전달될 것이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일컫는 보유세는 자산격차와 지역 간 불균형을 조정하는 장치로 공동체 유지비용으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다. 재산세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서비스 재원이며 국세인 종부세는 재정이 취약한 지자체에 부동산교부세 형태로 나간다. 종부세는 사실상 부유세로 징벌적 성격이 강하다는 논란에 휩싸여왔기 때문에 재산세와의 통합 등 보유세 전반을 다시 설계하는 방안도 강구함직하다.
아파트 매매로 수십억원의 불로소득을 올리는데 세금 부담이 미미하다면 사회적 위화감은 커질 수밖에 없다. 이런 점에서 5월10일부터 부활하는 양도세 중과 조치는 상징적 의미가 적지 않다.
다만, 다주택자를 투기꾼과 동일시하는 시각은 경계해야 하며 매물 잠김 현상에도 대비해야 할 것이다. 똘똘한 한 채 현상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조정에도 속도를 내야 한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부동산 세제는 증세와 감세라는 냉·온탕을 오갔고 결국 부동산 불패 신화를 굳히는 요인이 됐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집은 뚝딱 만들어낼 수 있는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이고 투명한 공급 로드맵이 제시돼야 수요자 불안을 잠재울 수 있다. 정책 발표와 실행력 간 괴리가 생긴다면 그저 허언일 뿐이다. 이전 정부들에서도 공급 대책을 내놓은 뒤 미착공으로 흐지부지된 사례가 적지 않았고, 수요가 적은 외곽지역에 실적 위주의 공급책이 나온 경우도 있었다. 수요가 몰리는 도심 내 재건축·재개발을 위해 행정절차 개선 여지도 없는지 살펴야 한다.
한국의 부동산 시장은 기본적인 수요과 공급의 법칙이 잘 작동하지 않는다. 가격이 오르면 수요가 줄지 않고 오히려 더 늘어난다. ‘1139채 빌라왕’ ‘24억원 대출, 은마아파트 영끌’ 같은 상식을 벗어난 사례가 아직도 기억에 생생하다. 적지 않은 사람이 서울이나 수도권 아파트 한 채에 거의 전 재산을 밀어 넣다시피 하고 있다.
단박에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긴 어렵겠으나 절제된 용어로 시장과 소통하되 우직하게 원칙을 밀고 나간다면, ‘버티면 된다’는 심리에도 결국 균열이 가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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