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티비현금많이주는곳 경남도는 올해도 도민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단지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도는 올해 이 사업을 위해 12개 시군, 41개 단지(1634가구)에 총 16억 6000만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도는 2015년부터 해당 사업을 추진해 총 417개 단지에 총사업비 166억원을 투입했다.
지원 대상은 사용검사일로부터 20년이 지난 150가구 미만 공동주택 또는 승강기가 없거나 중앙집중 난방방식이 아닌 300가구 미만의 공동주택이다.
지원은 입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용시설 보수·정비에 집중되며, 외벽 도색, 옥상 방수, 승강기 교체, 노후배관 교체 등이다.
특히 스프링클러·방화문 등 화재 예방 시설과 지하주차장 물막이판, 대피로 자동개폐장치 등 비상시설 공사를 우선 지원한다. 다만, 세대 내부공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도는 이번 사업을 통해 소규모 공동주택단지 내 노후 공용시설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을 줄이고, 주택 가치 유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실제 경남 함안군의 한 노후 연립주택은 지은 지 30년이 지나 외벽이 금이 가고 도색이 벗겨지는 등 안전 우려가 있었으나, 해당 사업을 통해 보수 공사를 마친 뒤 주거환경이 개선됐다고 도는 설명했다.
경남도 관계자는 “소규모 공동주택은 상대적으로 지원이 부족해 시설 노후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며 “도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주거환경 개선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부동산 시장 정상화에 강한 의지를 드러내면서 다주택자뿐만 아니라 1가구 1주택이라고 해도 거주하지 않는 경우 세제 혜택을 줄일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는 양도소득세 중과 시행 이후에도 수도권 아파트 매물이 계속 나오도록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카드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2일 부동산 업계에서는 그간 ‘똘똘한 한채’ 선호 현상에 따라 지방에서 서울 강남 등지로 원정 투자한 비거주 1주택에 대한 세금 또는 규제가 강화될 가능성이 높게 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싱가포르 국빈 방문 중인 지난 1일에도 “집을 많이 가지거나 살지도 않을 집을 보유하고 초고가 주택에 사는 것이 경제적 이익을 낳는 것이 아니라 부작용에 상응하는 부담이 되게 만들었다면 부동산 투기는 일어날 수 없다”라며 “앞으로는 과거와 같은 선택이 손실이 되도록 세금, 금융, 규제를 철저히 설계할 것”이라고 엑스에 썼다. 지난 26일에도 엑스를 통해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다주택자는 물론 주거용이 아닌 투자·투기용 1주택자도 보유보다 매각이 유리한 상황을 만들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우선 고가 주택 소유자의 세 부담을 늘리는 방안이 두루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포함한 보유세 강화와 양도소득세 혜택 축소 등이 유력하다. 보유세의 경우 세법 개정으로 세율을 인상하지 않아도 공시가격 현실화율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높여 세 부담을 늘릴 수 있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율 현실화율은 시세의 69% 수준으로 이를 끌어올리거나 윤석열 정부 때 95%에서 60%로 낮아진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올리는 방법이 있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10년 이상 보유 및 거주하면 최대 80%까지 감면해 주는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축소할 가능성이 크다. 보유 자체에는 혜택을 주지 않고 거주 요건만 인정하게 되면 비거주용 주택 보유에 따른 양도차익이 줄게 된다.
올해부터 2주택 이상으로 적용이 확대된 간주임대료 제도를 비거주용 1주택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간주임대료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이자도 임대수익으로 간주해 종합과세하는 제도다. 지난해까지는 3주택 이상 소유자에게만 적용되다 올해부터 부부합산 2주택자로 기준시가 합산액이 12억원을 넘고 보증금이 12억원을 넘으면 과세 대상으로 편입됐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전문수석위원은 “간주임대료는 월세에 소득세를 매기듯이 전세 보증금에도 과세하는 제도여서 ‘고가 1주택’까지 간주임대료 부과를 확대하게 되면 보유세 인상 여부와 관계없이 세금 부담이 커지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도 임대사업자의 대출 만기 연장을 깐깐하게 보는 등 대출 규제의 대상과 범위를 손볼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3일 네 번째 부동산 대출 점검 회의를 열고 규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1주택의 경우 실거주와 투기를 분별하기가 쉽지 않아 직장·부양·질병 등 예외 사유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고, ‘고가 주택’의 기준도 재정립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사회적 합의를 거쳐 국제적 기준에도 부합하는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면 조세 저항을 낮추고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이 중동에 2003년 이라크전 이후 최대 규모의 군사력을 배치한 가운데 미국의 이란 공격 여부를 가를 분수령이 될 3차 핵협상이 26일(현지시간) 열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이 미국의 전례 없는 군사적 위협에 굴복해 ‘핵 포기’에 합의하길 바라지만, 이란은 그럴 의사가 없어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24일 미 연방의회에서 한 국정연설에서 아직 이란으로부터 “‘우리는 절대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겠다’는 비밀 단어(secret words)를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거래주의자’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이란이 세계 최강 군사력을 지닌 미국의 공격 위협에도 굴복하지 않는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7일 열린 이란과의 2차 핵 협상이 빈손으로 끝나자 협상에 참여한 스티브 윗코프 중동 특사에게 “이란이 왜 항복하지 않느냐”고 묻기도 했다.
데이비드 페트라우스 전 미 중앙정보국(CIA) 국장은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을 진심으로 위협하고 싶어 하는 것 같다”며 “그는 자신의 저서에서 ‘상대방과 협상 테이블에 앉기 전에 모든 힘을 다해 상대방의 코를 쳐야 최대치의 협상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말했다. 이란에 대한 최대 압박과 제재, 군사적 위협을 가한다면 결국 이란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가 굴복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하메네이의 신념과 정체성에 대해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며, 이란과의 전쟁이 초래할 복잡성을 오판하고 있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아라시 레이시네자드 터프츠대 조교수는 24일 포린폴리시에 기고한 ‘아야톨라 하메네이의 순교 정치’라는 글에서 하메네이에게 항복은 전술적 조정이나 정책적 결과가 될 수 없으며, 그의 권력과 정체성의 붕괴를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미국은 군사적 위협을 외교적 지렛대로 보고 있지만, 이란은 이념적 생존 위협으로 받아들이고 있어 두 국가가 완전히 다른 ‘전략적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셈이다.
하메네이는 1979년 이란의 샤(국왕)를 몰아내고 이슬람공화국을 설립한 이슬람 혁명이 현재까지 계속되는 과정에 있다고 여기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이란 핵 프로그램은 생존이나 핵무기 보유 등 ‘억지력’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슬람 혁명 수호에 관한 것으로 여겨진다.
특히 서구에서 하메네이의 ‘순교의 정치’를 간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이 군사적 위협을 통해 굴복적 합의를 받아내려는 것은 ‘생존이 최고의 가치’라는 전제를 깔고 있지만, 하메네이의 세계관에서 순교는 단순한 죽음이나 패배가 아니라 ‘도덕적 승리’로 신성시된다는 것이다.
레이시네자드 조교수는 “만약 하메네이가 미국이나 이스라엘과의 공격으로 사망한다면 그의 유산은 저항의 결과로 재해석될 가능성이 높다”며 “위기에 처한 통치자에서 존엄성을 수호한 순교자로 탈바꿈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제 침체와 국민에 대한 탄압, 정치 개혁 저지 등 그의 재임 기간 동안의 실패가 순교를 통한 희생이라는 도덕적 서사로 압축될 수 있다.
또 하메네이가 순교할 경우 그의 후계자들에게 운신의 폭을 넓혀줄 수도 있다. ‘순교자’의 유산을 물려받은 이란 지도부는 약해 보이지 않으면서도 국내 정치와 핵 정책을 재조정할 수 있는 유연성을 지닐 수 있다는 것이다.
알리 하셈 런던대 로열 홀로웨이 연구원은 ‘미국은 이란을 위험할 정도로 잘못 판단하고 있다’는 글에서 최근 하메네이가 “전술적 자제”라는 표현 대신 “카르발라를 통한 대결”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 시작한 점에 주목했다.
시아파 이슬람에서 카르발라 전투는 신앙의 핵심으로, 예언자 무함마드의 손자인 이맘 후세인이 압도적 병력의 군대에 맞서 굴복을 거부하고 끝까지 항전하다 순교한 사건을 일컫는다. 시아파 정치인에게 카르발라는 단순한 상징적 비유가 아닌 도덕적·정치적 규범으로, 실존적 위협에 맞서 “무릎 꿇고 사느니 차라리 서서 죽겠다”는 다짐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미국의 제한적 공격은 ‘힘의 위협’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도덕적 정당성을 지키기 위해 대응해야 하는 공격으로 인식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셈 연구원은 또한 이란이 단 한 번의 공격으로 제거할 수 있는 상대가 아니라 광범위한 군사력을 보유한 거대한 국가라는 점에서, 일단 분쟁이 시작된다면 사태 악화를 통제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밀한 타격보다는 지속적 공격으로 상대방 전력을 소모시키는 전략에 능한 이란과의 분쟁은 단기간에 끝나기 어려우며 여러 전선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이란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에 공급한 무인기 샤헤드가 정확도나 기술력은 떨어지지만 방어 체계를 소모시키는 데 강점을 보였다며 “우크라이나가 이란의 시험장이 됐다”고 평가했다. 이란은 이스라엘과의 무력 충돌에서도 드론과 위력이 약한 미사일을 이용해 이스라엘의 방공망을 무력화하고, 더 강력한 미사일로 목표물을 명중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하셈 연구원은 이란의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 사이버 전쟁, 호르무즈 해협 봉쇄, 역내 대리세력을 이용해 전선을 수평적으로 확장시킬 것이며, 미국 공격으로 이란 지도부가 제거된다고 해도 이란이 이에 대비한 후계 구도를 준비했다는 점에서 오히려 전시 체제에 기반한 지도부 결집을 가속화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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