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카박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미국의 강경 우파 인사들이 연방정부의 선거 관리권 확보를 위한 국가 비상사태 선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워싱턴포스트는 26일(현지시간) 백악관과 협력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친트럼프 활동가들이 대통령이 선거에 대해 ‘비상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명령 초안을 만들어 유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17쪽 분량의 이 문서에는 중국이 2020년 대선에 개입했다는 주장이 담겼으며, 외국의 선거 개입에 대해서는 “미국의 국가 안보와 외교 정책에 대한 이례적이고 중대한 위협”으로 규정했다. 여기에는 안보 위협을 이유로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선거에 개입할 수 있다는 논리가 담겼다.
이들은 이 행정명령 초안이 트럼프 대통령의 실제 행정명령에 반영되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초안 작성을 주도한 인물 중 한 명인 피터 티킨 변호사는 “외국 세력이 우리 선거 과정에 개입하고 있다는 사실을 대통령이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이는 대통령이 대응할 수 있어야 하는 국가 비상사태를 초래한다”고 말했다.
비상사태 선포로 연방정부가 선거 관리권을 갖는다는 논리는 “선거 관리 권한은 주 정부가 갖는다”는 미국 헌법과 상충한다. 선거를 이유로 한 대통령의 비상권 발동은 법원에서 다뤄진 적도 없다. 비상사태 선포를 위한 근거가 되는 중국의 선거 개입설과 관련해서도 미 정보 당국은 2021년 보고서에서 중국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를 검토했으나 실행에 옮기지는 않았다고 결론 낸 바 있다.
백악관 관계자는 “백악관 직원들이 대통령과 정책 아이디어를 공유하고자 하는 다양한 외부 인사들과 정기적으로 소통하고 있지만, 대통령의 행보나 발표에 대한 모든 추측은 추측일 뿐”이라고 답했다.
2020년 대선 패배 이후 선거에 광범위한 부정이 있다고 주장해 온 트럼프 대통령은 유권자 신분증 의무화와 우편 투표 금지 등을 주장해왔다. 이에 각 주에서 유권자가 유권자 등록을 하거나 투표를 할 때 시민권자임을 입증하는 신분증 등을 제시하도록 한 ‘세이브 법안’이 공화당 주도로 마련됐고 지난해 하원을 통과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3일 트루스소셜을 통해 올해 11월 연방 상·하원 의원 등을 뽑는 중간선거에서 “의회에 의해 승인되건 안 되건 유권자 신분증 제도가 시행될 것”이라면서 행정명령을 동원하겠다는 뜻을 드러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달 초에도 공화당에 미국의 선거를 연방 정부 관할로 만들 것을 주문해 논란을 빚었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논란을 빚은 쿠팡이 납품업자에게 단가 인하와 광고비 부담을 압박해 20억원대 과징금을 물게 됐다. 쿠팡은 납품업체에 상품 대금을 최대 7개월 지나서야 지급하기도 했다. 쿠팡은 이 같은 납품업체 대상 ‘갑질’로 5년 전에도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26일 쿠팡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1억85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쿠팡은 2020년 1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납품업자와 순수상품 판매이익률(PPM) 목표치를 정하고 수시로 모니터링을 하면서 목표치에 미달할 경우 납품가격 인하를 요구했다. 다른 유통업체가 쿠팡보다 낮은 가격에 상품을 판매하면 자사 판매가를 최저가로 낮추고, 차액을 보전하기 위해 납품업체 측에 납품가격을 인하하라고 요구한 것이다.
또 같은 기간 매출총이익률(GM) 목표를 설정하고 미달하면 납품업자에 광고비·쿠팡체험단 프로그램 수수료·프리미엄 데이터 수수료 등을 부담하도록 했다. 쿠팡은 이 과정에서 상품 발주를 중단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는 식으로 언급해 납품업자를 압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정 기한을 넘겨 대금을 지급하기도 했다. 쿠팡은 2021년 10월부터 2024년 6월까지 2만5700여명 납품업자에게 2809억원 상당의 직매입 상품 대금을 법정 기한인 60일을 넘겨 지급했다. 최대 233일이 지나 지급한 경우도 있었으며, 지연이자만 총 8억5320만원 수준이었다. 2021년 관련 조항 도입 이후 직매입 대금 지급 기한 위반으로 제재받은 첫 사례다.
쿠팡, 2024년 매출 36조…“과징금 액수 적은 편” 지적도
쿠팡은 2020년 9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쿠팡체험단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고객에게 지급되지 않은 5억3600만원 상당의 상품 비용을 납품업자에게 반환하지 않기도 했다. 조원식 공정위 유통대리점조사과장은 “쿠팡의 행위는 직매입 거래의 본질을 훼손한 행위”라면서 “자신의 이익률 유지를 위해 납품업자의 희생을 강요하고 발주 중단·축소 등 보복성 수단을 통해 마진을 관리하는 방식 등을 시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쿠팡은 2021년에도 납품업체에 경쟁 온라인몰 상품의 가격 인상을 강요하고, 마진 손실 보전을 위해 광고를 강매한 혐의로 32억9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다만 서울고법이 2024년 행정처분 전부 취소 판결을 내려 현재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쿠팡의 2024년 매출액(36조1276억원)을 고려하면 이번 과징금 액수가 적은 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공정위가 납품업체 피해 규모를 정확하게 산정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납품업체들의 단가 인하와 광고비 지출에서 어느 정도까지가 강요에 의한 것인지를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이에 이번 과징금은 납품단가 인하·광고비 강요 행위에 각각 정액 과징금 한도인 5억원을 적용하고, 이자 미지급 등 과징금을 합산해 매긴 것이다.
이번 제재를 시작으로 이르면 다음달부터 쿠팡의 끼워팔기·자사우대 행위 등이 줄줄이 공정위 심판대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끼워팔기나 자사우대 행위는 수백억원 과징금이 예고된 바 있어 제재 수위도 이번 사건보다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한류 영향력 확산과 함께 국내 콘텐츠산업 수출액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체육관광부가 27일 발표한 ‘2024년 기준 콘텐츠산업조사’에 따르면 2024년 콘텐츠산업 수출액은 전년(133억4530만 달러) 대비 5.5% 증가한 140억7543만 달러(약 20조1560억원)를 기록해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같은 기간 수입액은 9억1556만 달러로, 무역수지는 131억5987만 달러의 흑자를 달성했다.
K-콘텐츠 수출 성장은 게임산업이 주도했다. 게임산업은 전체 수출의 60.4%에 달하는 85억347만달러를 수출했다. 뒤를 이어 음악산업(18억145만 달러), 방송 및 영상산업(12억5천718만 달러) 등이 K-콘텐츠 영향력 강화에 기여했다.
2024년 콘텐츠산업 매출액은 157조421억 원으로 전년(154조1천785억원) 대비 2.1% 증가했다.
매출액 규모로는 방송 및 영상산업이 24조9943억원(전체 비중 15.9%)으로 가장 컸고, 지식정보산업(24조6991억원, 15.7%), 출판산업(24조2238억원, 15.4%) 등이 뒤를 이었다.
사업체 수와 종사자 수도 동반 성장했다. 2024년 콘텐츠산업 사업체 수는 12만875개로 전년 대비 2.4% 늘었고, 종사자 수는 총 68만8천121명으로 3.4% 증가했다.
임성환 문체부 문화산업정책관은 “어려운 대외경제 여건 속에서도 우리 콘텐츠산업이 매출과 수출이 증가한 것은 ‘K-콘텐츠’의 저력과 경쟁력을 다시 한번 증명하는 것”이라며 “문체부는 앞으로도 콘텐츠산업이 대한민국 경제의 핵심 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혁신적인 정책 지원을 강화하고 해외 시장 진출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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