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좋아요 늘리기 스크린골프장 비용 오르나···대법 “골프코스도 저작물” 골프존 소송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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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3-02 18:37 조회2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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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좋아요 늘리기 대법원이 골프 코스를 저작물로 인정하고, 골프연습시설업체 ‘골프존’이 국내외 골프 코스 설계회사들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놨다. 앞선 2심의 판단을 뒤집은 것으로, 파기환송심 결과에 따라 골프존은 골프 설계회사 측에 저작권료를 물 수 있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26일 골프 코스 설계회사 오렌지엔지니어링 등이 골프존을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금지 및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미국 골프코스 설계회사 골프플랜이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같은 취지의 판결이 나왔다.
골프존은 국내외 골프코스를 재현한 스프린골프 시뮬레이션 시스템을 개발해 스크린 골프장 운영업체에 제공해왔다.
이에 지난 2018년 국내외 골프 코스 설계사 3곳은 골프존이 자신들의 허락 없이 설계도면을 바탕으로 스크린골프 코스 영상을 만들어 서비스했다며 307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및 저작권 침해 금지 소송을 제기했다.
골프 코스 설계회사 측은 골프 코스는 창작물이며, 이를 무단으로 가상 세계에 구현한 것은 명백한 저작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반면 골프존 측은 골프 코스는 경기 규칙과 국제 기준, 지형적 제약에 따라 만들어진 기능적 결과물에 불과하며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공공적 성격이 강하다고 반박했다.
쟁점은 스크린 골프의 골프 코스가 저작물에 해당하는지였다.
1, 2심 판단은 엇갈렸다. 1심은 골프 코스가 저작권 대상이라고 인정해 골프코스 설계사의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반면 2심은 골프존의 손을 들어줬다. 2심 재판부는 “골프 코스는 경기 규칙과 안전성 등 기능적 목적을 달성해야 하며, 제한된 지형 내에 홀을 배치해야 하므로 창작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골프 코스의 창작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고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골프코스는 창작자의 독자적인 표현을 담고 있어 기존의 골프 코스와는 구별되는 창조적 개성을 가진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골프 코스를 설계할 때에 이용객의 편의성, 안정성 등을 고려해 창작적 표현이 제한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골프 코스의 창작성이 일률적으로 부정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설계자가 구성요소를 다양하게 선택·배치·조합하는 방식으로 창조적 개성을 발휘해 골프코스를 설계할 수 있는 점, 구성요소의 전체 형태와 배치가 설계 의도에 따라 유기적 조합을 이루는 점은 단순한 모방이 아니고 누가 하더라도 비슷하게 나오지 않는다는 점 등이 근거가 됐다.
대법원은 “이용객들이 각 코스에서 티샷과 이어지는 샷, 그린 주변 어프로치와 그린에서의 퍼팅 등 골프공을 쳐야 하는 상황에 따라 나름대로 적절한 전략을 세워 코스를 공략하도록 한다”며 “코스의 변화를 느끼면서 재미있게 골프를 즐길 수 있게 하면서도, 인공적인 조경이나 주변 경관과 어우러져 골프 코스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게 하는 등의 설계 의도에 따라 (구성요소들이) 선택·배치돼 유기적인 조합을 이루고 있다”고 설명했다.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들이 국무총리 산하로 이관된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항철위)에 성역 없는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협의회는 28일 입장을 내고 “이번 이관은 단순한 조직 개편을 넘어 성역 없는 진상규명을 향한 실질적인 전환점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유가협은 “(기존) 항철위는 자체 전문성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핵심 자료들을 국제 규정을 방패 삼아 유가족의 알 권리를 묵살하고 폐쇄적인 태도로 일관했다”며 “그동안 국토교통부 산하의 항철위는 사고의 책임 당사자인 정부 부처를 스스로 조사해야 하는 구조적 모순 속에 있었다”고 말했다.
또 “공청회라는 명목하에 부실한 조사 결과를 정당화하며 원인 규명은커녕 조기 종결에만 급급한 행태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유가협은 “편향된 기존 조사 결과를 전면 폐기하고 성역 없는 재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며 “인적 구성을 전면 쇄신하고 유가족의 참여와 정보 공개를 제도화하는 등 조사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1월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를 국무총리 산하로 이관하는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했다.
2020년 영재학교 졸업생 중 의약학계열 진학자는 30명이었는데 졸업 3년 뒤엔 3배 이상인 99명으로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대학 진학 후 의약학계열로 이탈하는 비율이 높다는 뜻으로, 자연계열과 이공계 여성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교육개발연구원(연구원)이 26일 공개한 ‘영재학교 졸업생의 진로 선택 양상과 의미’ 보고서를 보면 2017년 영재학교에 입학해 2020년 졸업한 613명 중 졸업과 함께 의약학계열로 진학한 학생은 30명으로 4.8% 수준이었다. 그런데 2021년 65명, 2022년 86명, 2023년 99명으로 늘었다. 같은 대학 내에서 전공을 변경하거나 재수·삼수 등을 거쳐 의약학계열로 진학한 경우를 모두 더한 수치다. 결과적으로 2020년 영재학교 졸업자 중 의약학계열 전공자가 16.2%로 늘었다.
이런 수치는 교육부가 지난해 “영재학교 졸업자 중 의약학계열 진학자 비율이 2.5%”라고 발표한 것보다 훨씬 높다. 교육부가 발표한 수치는 누적이 아닌 2025년 영재학교 졸업자의 의약학계열 진학 비율만 계산했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2021년부터 영재학교·과학고 졸업자가 의대에 진학하면 국비로 지원한 수업료를 회수하는 등 제재를 도입했다. 연구원은 “제재 도입 후 영재학교 졸업자의 의약학계열 진학 비율은 2024년 10%, 2025년 2.5%로 떨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다만 대학 입학 시점의 의대 진학률에만 초점을 두었다는 한계가 있다”고 했다.
연구원은 영재학교 졸업자가 의약학계열로 진로를 바꾼 이유를 들여다봐야 한다면서 대학 진학 후 의약학계열로의 이탈 비율이 높은 기초과학 등 자연계 학생, 이공계 여성 등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도 했다. 2020년 영재학교 졸업생 중 전공을 한 번이라도 변경한 57명 가운데 25명(43.9%)은 자연계열에서 의약학계열로 전공을 바꿨다. 진로 변경 경험은 여성(17.4%)이 남성(8%)보다 높았다. 이미나 연구원은 “(학생들이) 의대로 가기 위한 목적성을 갖고 영재학교로 갔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막상 대학에 진학한 뒤 이공계 현실을 맞닥뜨리게 되고 진로를 바꾸는 사례가 상당히 많았다”고 했다.
보고서는 “무조건적인 규제가 아닌 충분한 진로 상담과 이공계 분야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정보 제공, 이공계와 의약계를 아우르는 다양한 진로 모델 제시 등 보다 더 정교한 진로 지원 전략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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