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법무법인 [정동칼럼]비주류 출신 첫 성공대통령을 보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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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3-02 18:25 조회2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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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법무법인 엘리트는 선택된 소수다. 부와 능력, 학벌 등 특정 분야 최고 수준의 우월의식과 기회의 독점을 점유한다. 처음에는 군부의 모습으로 등장해 카멜레온처럼 이름을 바꾸던 정보부, 그 이후로는 칼잡이를 자처하던 검찰청까지 이어지는 이들이 한국의 주류 엘리트였다.
권력자 주변으로 사람이 모인다. 권력에 호응함으로써 완장(특권)을 찰 수 있다. 특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그 권한의 사용이 비상식적이라도 그것은 해당 사회에서 표준이 된다. 이들은 오랜 기간 어깨를 쫙 펴고 한국 사회의 ‘주류(mainstream)’임을 자처했다. 헌법 제11조 제2항은 사회적 특수계급의 창설을 허용하지 않고 있으나 이들은 헌법 위에 군림하듯 살아왔다.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2017년 3월10일)로부터 “피고인 윤석열을 무기징역에 처합니다”(2026년 2월19일)까지 3268일. 두 명의 대통령이 연속으로 탄핵을 당하고, 그 혐의를 인정받기까지 꼬박 8년하고도 11개월9일이 걸렸다. 전자는 ‘공주’라는 별칭의 정치 가문 2세, 후자는 ‘강골 검사’로 불리던 법조 엘리트의 완전한 몰락이었다.
이제 대한민국의 주류 세력은 교체됐다.
그런데 이상하다. 주류가 바뀌었는데 완전히 새롭다는 느낌을 받기 어렵다. 교체된 주류 세력의 행태로부터 묘한 기시감이 스쳐 간다. 정치공학적 셈법으로 일관했던 이전 세력의 구태와 많이 닮아 있다. 명분 없는 산술적 합당론, 정부를 뒷받침하지 못하는 국회, 반사이익으로 지방선거 정도는 무조건 압승하리라는 안일한 정치인들 때문이 아닐까?
대통령 이재명은 “현재 입법 속도로는 국제사회의 변화에 대처는 어렵다”고 했다. 현 정부의 답답함을 명료하게 일갈한 메시지였다. 보는 사람도 답답한데, 일하는 사람은 오죽할까 싶기도 하다. 대통령 지지율이 60%를 상회하는데, 여당 지지율은 그에 턱없이 부족하다. 이 괴리의 이유를 유독 당사자들은 외면하고 있다.
따져보면 민주당은 비주류 출신 대통령에 오래된 주류 세력도 보유했다. 하지만 실제 민주화 이후의 민주당은 상당 기간 아마추어였고, 지금도 아마추어 시기에 멈춰 서 있다. 2015년까지 정당의 명칭만 무려 10여번 바뀌었다. 소수당 내에서 내가 잘났네, 네가 못났네라고 굴던 게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국민의힘의 현 상황이 오버랩된다.
독재에 강력히 반발하던 20세기 화해와 평화를 강조한 김대중 정부, 탈권위와 반칙 없는 세상을 꿈꾼 노무현 정부의 자산에 열광한 대중은 비주류였고 평범한 보통시민들이었다. 비주류의 의지가 주류의 견고한 기득권을 깨부쉈던 것이다. 엘리트들이 득세하던 시절에 볼 수 없었던 거인들의 상식적인 정치, 우리는 여전히 그 시절을 추억한다.
이대로는 뻔하다. 정부 기조와 엇박자를 내는 당대표 정청래의 리더십, 방송인 김어준이라는 선출되지 않은 영구권력에 집권여당이 끌려다니는 모습은 결코 국민들에게 신뢰를 줄 수 없다. 정부는 국익과 통합과 실용의 길로 힘차게 달려가는데, 민주당 지도부는 선악적 이분법과 이념과 진영 논리에 빠져 사사건건 ‘집권야당’스러운 역할을 한다는 비판에 처해 있다.
이재명 정부 탄생의 서사는 주류의 모습을 전혀 답습하지 않았다. 현 주류 세력은 왜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방황하는가. 문재인 정부 실패의 방법론을 그대로 가져와 이재명 정부라는 새 그릇에 다시 이식하려는 것인가. 국민들이 이재명이라는 비주류 출신의 첫 성공대통령을 간절히 기대한다면 집권여당 주류들은 당장 무엇을 해야 하는가. 답은 분명하다.
국민들 보기에 헛발질을 반복하는 민주당 주류와 오래전 오만방자했던 쿠데타 군부·중앙정보부·검찰을 비교한다면 큰 차이를 느낄지 반문할 일이다. 그저 ‘기득권 유지를 위한 수단으로서의 정치’라며 밥그릇만 지킨다고 여길 테다. 반대로 대통령 이재명은 오래된 밥그릇을 깨뜨리고 대한민국의 국력을 하나로 모으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실행 중이다.
민주화, 2번의 탄핵 그리고 계엄 저지까지, 민주주의 수준은 이미 높은 경지에 있다. 노벨 평화상 후보로 추천받은 대한민국 국민들은 유능한 정부를 가질 자격이 있다. 이제 이재명 정부의 성공 서사는 주류 정치인들의 자기성찰로부터 가능하다. 부디 관성에서 벗어나 대한민국의 진전과 발전에 힘을 모으자.
대통령 혼자의 힘과 노력만으로는 안 된다. 내란을 진압하고 새 시대를 연 국민들의 소망은 간절하다. 오직 국민의 편에 서서 국익만 바라보는 비주류 출신 첫 성공대통령을 보고 싶다.
야생 멧돼지와 너구리가 자주 나타나는 지역을 예측한 지도가 나왔다. 도심지 내 야생동물 출몰로 인한 안전 사고와 질병 발생을 막기 위한 조치다.
국립생물자원관은 인공지능(AI)과 유전자 분석 등 첨단기술을 활용해 도심지 내 야생 멧돼지·너구리 출몰 지역을 과학적으로 예측한 지도를 구축했다고 26일 밝혔다.
자원관은 지도 제작을 위해 2023년부터 무인기·무인 카메라, 포획·조사 등을 통해 도심 출몰 멧돼지, 너구리의 휴식·이동 경로 등을 조사해 왔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최근 3년(2022~24년)간 서울 도심 멧돼지 출몰 신고 건수는 1479건, 너구리 신고 건수는 2656건이었다.
자원관은 북한산 일대에서 수집한 무인기 3차원 라이다(LiDAR) 데이터와 도심·산림 경계지 설치 무인 카메라 중 멧돼지가 반복 관찰된 지점 415곳을 인공지능으로 분석했다.
라이다는 레이저 펄스를 발사한 뒤 그 빛이 대상 물체에 반사돼 돌아오는 시간에 따라 물체와의 거리를 측정하고 물체 형상을 이미지화하는 기술이다.
분석 결과, 멧돼지는 남향에 경사가 가파르고 관목이 울창한 지역에서 주로 휴식을 취했고, 텃밭과 사찰 주변에서 먹이 활동을 했다.
서울 지역 내 멧돼지 주요 출몰 지점은 도봉 도봉동 산 68-3 일대와 도봉사, 무수골과 강북 수유동 산 127-1 일대, 성북 정릉동 산1-1 일대, 종로 구기동, 서대문 북한산 자락길 입구 등이다.
야생 너구리는 노원 중랑·우이천과 송파 오금 공원, 금천 안양천 일대, 관악 관악산 일대, 인천 연수 송도 센트럴파크 등 그간 야생동물 관련 민원이 빈번했던 지역에서 주로 출몰했다. 자원관은 서울·인천 지역에서 시민과 너구리가 만날 가능성이 높은 지역 47곳(서울 36, 인천 11)을 선정했다.
자원관은 “이번 지도는 질병 관리, 동물찻길사고(로드킬) 예방, 지역 주도형 피해 저감 대책 수립 등 지역 맞춤형 야생동물 관리에 활용될 예정”이라며 “앞으로 예방 중심의 도시 야생동물 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12·3 내란 당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장악 지시를 내려 파면된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이 국방부를 상대로 징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계엄에 연루돼 징계를 받은 군 관계자 상당수가 국방부 징계 결과에 불복해 항고(이의신청)를 냈던 만큼 행정소송 규모도 더 확대될 전망이다.
27일 경향신문 취재와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종합하면, 문 전 사령관은 지난 1월23일 국방부를 상대로 징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행정소송법에 따르면 징계 취소 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이 있던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문 전 사령관은 지난 1월2일 12·3 불법계엄 선포 직후 정보사 요원 일부에게 선관위 장악 지시를 하는 등 계엄에 주요하게 개입한 혐의로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파면됐다. 그는 파면 처분에 불복해 국방부에 항고도 제기한 상태인데, 최종적으로 행정소송을 통해 징계 절차와 수위의 적정성에 대한 법적 판단을 구해보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군인사법상 항고란 징계위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하는 절차를 뜻한다.
2차 계엄 준비 의혹과 관련해 이른바 ‘계엄버스’에 탑승한 혐의로 정직 3개월 징계를 받은 정모 전 육군본부 동원참모부장과, 같은 혐의로 정직 1개월을 받은 조모 전 육군본부 사이버작전센터장도 지난 1월15일 국방부를 상대로 징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계엄에 연루돼 중징계 처분을 받았던 군 관계자 상당수가 국방부의 징계에 불복해 항고를 제기한 만큼, 국방부를 상대로 한 행정소송 규모도 더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계엄에 연루된 혐의로 국방부 징계위에 회부돼 중징계 처분을 받은 사람은 지난 11일 기준 총 35명이다. 이 가운데 아직 항고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는 5명이고, 항고를 포기한 것은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1명뿐이다. 항고를 제기한 이들에 대한 항고심사위원회는 아직 열리지 않았다.
한 군 판사 출신 변호사는 “현재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사안들인 만큼, 법원으로서는 소가 제기되더라도 동일한 사안에 대한 재판 및 수사 결과까지는 보고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며 “취소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장기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법원은 재판 혹은 수사가 종결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 징계가 진행된 것에 절차적 하자가 없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볼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문 전 사령관은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육군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등과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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