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학교폭력변호사 민주당 공관위, 전북도지사 경선 발표 ‘일단 멈춤’···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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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3-02 17:47 조회4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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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학교폭력변호사 더불어민주당의 6·3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공천 작업이 본궤도에 오른 가운데 전북도지사 경선을 둘러싼 ‘12·3 비상계엄 동조’ 의혹이 당내 쟁점으로 떠올랐다. 계엄 선포 당시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른 도청사 폐쇄 여부를 두고 후보 측과 반대 진영의 공방이 격화되면서 당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의 심사 결과 발표도 신중론 속에 미뤄졌다.
의혹의 당사자인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2일 “비상계엄의 위헌성을 전국 시·도지사 가운데 가장 먼저 대외적으로 밝히고 대처했다”며 “이 공로로 ‘민주헌정수호 특별상’까지 받았는데, 동조 운운은 황당하고 모욕적인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김 지사는 지난해 12월2일, 계엄 발생 1년을 맞아 한국인터넷기자협회 등이 수여한 ‘12·3 민주헌정수호 특별상’을 받았다. 당시 우원식 국회의장, 박찬대 전 민주당 원내대표 등과 함께 수상자로 이름을 올렸다.
논란은 지난달 민주당 중앙당사에 살포된 13쪽 분량의 문건에서 비롯됐다. ‘12·3 계엄의 밤 전북특별자치도청은?’이라는 제목의 이 문건에는 전북도청사 폐쇄 여부와 행정안전부 지침의 시·군 전파 경위 등 7개 항목의 의혹이 담겼다. 당 안팎에선 공관위의 ‘컷오프’를 유도하기 위한 의도적 네거티브 공세라는 해석도 나온다.
핵심 쟁점은 계엄 선포부터 해제까지 약 3시간 동안 전북도청사가 실제로 ‘완전 폐쇄’됐는지 여부다. 전북도는 입장문을 내고 “청사 관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이뤄졌고, 공무원과 언론인의 출입도 가능했다”고 밝혔다.
전북도 관계자는 “오후 7시 이후에는 매뉴얼에 따라 7개 출입구 중 6개를 닫고 1개만 상시 개방한다”며 “당직자들이 통상적인 방호 지침에 따라 근무했을 뿐, 계엄에 따른 폐쇄 지침을 이행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반면 조국혁신당과 일부 시민단체는 의혹을 거두지 않고 있다. 조국혁신당 관계자는 “지사가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냈더라도 현장에서 폐쇄 조치가 즉각 해제되지 않았다면 문제 소지가 있다”며 “엄중한 시국에 ‘관행적 방호’라는 설명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당내 기류도 복잡하다. 일각에선 과거 대선 경선 당시 이낙연 후보 측이 대장동 의혹을 고리로 이재명 후보를 압박했던 사례를 거론하며 경선 과열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본선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는 내부 공방이 반복돼선 안 된다는 지적이다.
한편 김이수 민주당 공천관리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6·3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후보 공천 방침을 발표했다. 공관위는 서울·경기·울산·전남광주 등 4곳을 경선 지역으로 우선 확정했다. 관심을 모았던 전북은 이번 발표에서 제외됐다.
공관위 부위원장인 조승래 사무총장은 “충남·대전 등은 심사를 마쳤지만 결정을 유보한 상태”라며 “전북·제주·세종 등은 지역별 심사가 진행 중으로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가닥이 잡힐 것”이라고 밝혔다.
조 사무총장은 ‘컷오프 최소화’ 방침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억울한 컷오프를 최소화하겠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며, 특별한 부적격 사유가 없는 한 가능한 경선 기회를 부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다행히 공천 신청자 중 아직 흠결이 있거나 배제 사유가 있는 분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모두에게 경선 기회를 드리는 것이 기본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과 로런스 웡 싱가포르 총리는 2일(현지시간) 싱가포르 외교부 청사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자유무역협정(FTA) 개선 협상을 개시하고 첨단기술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약속했다. 양국은 소형모듈원자로(SMR) 공동개발 등을 포함한 양해각서(MOU) 5건을 체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상회담 후 공동선언문을 발표하며 “역내 자유무역 질서를 선도해 온 양국은 경제적 연대와 경제 안보 협력, 전략적 투자 협력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며 “이를 위해 한·싱가포르 FTA 개선 협상을 개시하기로 합의하고, 공동 선언문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공동선언문에는 공급망, 녹색 경제, 무역 원활화, 항공 유지·보수·운영(MRO) 등 4개 분야에서의 FTA를 개선해 양국 간 통상협력을 선진화하자는 내용이 담겼다. 양국 정부 간 FTA는 2006년 3월 발효돼 유지되고 있다. 이는 한국이 칠레에 이어 두 번째로 체결한 FTA로, 이번 회담을 계기로 변화한 통상 환경에 맞게 20년 만에 개정이 추진된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양국은 인공지능(AI) 협력을 심화하기 위해 ‘AI 협력 프레임워크’ 체결을 추진한다”며 “피지컬 AI를 기반으로 한 산업 혁신, AI의 실생활 적용에 대한 공동연구 및 투자 확대 등 AI협력의 추진력을 확보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양국은 이날 정상회담을 계기로 5건의 MOU를 체결했다. 혁신형 SMR(i-SMR) 사업모델을 공동으로 개발하고, 인력 양성 분야에서도 협력하기로 했다. 공공안전 분야 AI 정책을 공유하고, 지식재산 분야의 AI 전환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MOU도 각각 체결됐다. 이밖에 양국 정부는 환경 위성을 공동으로 활용해 대기 질을 연구하고, 양자·우주·위성 기술 분야에서의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과학기술공동위원회를 운영해 협력 체계를 제도화한다는 방침이다.
양국은 안보 분야에서의 공조도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싱가포르는 2018년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이 개최된 뜻깊은 장소”라며 “한반도 평화와 안정, 남북대화 재개를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적극 지지해 준 웡 총리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앞으로도 한반도와 역내 평화를 위한 건설적 역할을 해 주시리라 믿는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오늘 회담에서 총리님과 저는 최근 중동 상황에 대해서도 논의했다”며 “우리는 중동 정세가 글로벌 안보와 에너지 공급망 등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중동의 안정과 평화가 회복되기를 바란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웡 총리도 “한국과 싱가포르는 유사 입장국으로서 자유무역을 수호하고 규칙 기반의 질서를 수호하는 전략적 이해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나아갈 길이 무궁무진하다”며 “오늘의 만남은 양국이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한 이후 처음 만난다는 점에서, 국제정세가 불확실한 시점에서의 만남이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상회담에서 “대외적으로 안보·경제 환경이 어려운 가운데 양국이 전략적 안보협력, 경제적 연대, 미래·첨단기술 분야 협력이라는 3대 축을 중심으로 협력을 추진해 나가자”고 말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 대통령은 정상회담 일정을 마친 뒤 한국과 싱가포르의 AI 분야 전문가 150여명이 참여한 ‘AI 커넥트 서밋’에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미래 AI 리더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AI 분야 협력 확대를 위한 추진체계인 ‘한·싱가포르 AI 얼라이언스’ 출범을 축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대통령은 행사 모두발언에서 “2030년까지 싱가포르에 3억달러 규모의 글로벌 펀드(K-VCC)를 조성하겠다”며 “이는 양국 AI 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가속화하고, 혁신을 중심으로 한 공동 성장의 생태계를 구축하는 주된 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는 정부가 추진 중인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지로 선정된 경기도 연천군에 27일 첫 번째 기본소득이 지급된다고 26일 밝혔다. 지급 대상은 3만5227명으로 15만 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이 지급된다.
농어촌기본소득은 경기도가 2022년부터 연천군 청산면에 거주하는 모든 주민에게 직업, 소득과는 상관없이 월 15만 원씩 지역화폐를 지급했던 농촌 기본소득이 국가정책으로 전환된 것이다. 지원 대상도 기존 청산면 주민 약 3800여 명에서 연천군 모든 주민 3만5227명으로 확대됐다.
농어촌기본소득은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위기에 처한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선순환을 유도하자는 취지에서 시작된 사업이다.
경기도는 정부 사업의 안정적 연착륙을 돕기 위해 실거주 확인 등에 필요한 인건비와 신청·접수·지급 시스템 구축비 등 사업 전반에 필요한 운영비 7억1400만원(50%)를 별도 편성해 연천군에 지원하고 있다.
또 소비처가 부족한 소외지역까지 정책의 온기가 전달될 수 있도록 ‘행복배달 소통마차 운영’ 사업도 병행 추진한다. 이 사업은 지역 내 참여단체와 연계해 주민들이 필요한 물품을 구매 대행하고 건강·심리 상담까지 지원하는 것이다. 도는 연천군을 우선 선정 대상으로 해 주민들에게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문무 경기도 농업정책과장은 “경기도의 사회실험이 국가 표준이 된 만큼, 정부 사업이 안착될 때까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농어촌 기본소득이 농촌 기본권 보장과 지역 균형 발전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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