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공동주택 입주민 보호 등을 위해 제정된 ‘대구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한다고 25일 밝혔다.대구시는 공동주택 관리현장에서 파악된 기존 준칙의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고, 공동주택관리 관련 상위법령 개정사항과 국민권익위원회 개정 권고사항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오는 26일 개정되는 준칙에는 ‘공동주택 위·수탁 관리계약서’ 작성 시 근로자에 대한 퇴직급여와 연차수당, 4대 보험료는 계약상대자(주택관리업자)가 그 지급사유를 입증 및 청구하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이 담긴다.공동주택 근로자 보호를 위해 고용승계 및 근로계약 기간을 1년 이상으로 정하도록 권고하는 사항도 포함된다.또한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기 전 사업주체가 어린이집 임대계약을 맺을 경우, 어린이집 운영자 선정을 위한 입주예정자의 찬성 방법을 기존 과반수 이상에서 30% 이상으로 완화했다. 이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반영한 것이다.층간소음 해결 ...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관을 현행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고, 변호사 자격이 없어도 대법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법을 추진한다. 다양한 시각을 가진 인사들로 엘리트 법조인 중심 구조를 바꾸겠다는 취지다. 국민의힘은 6·3 대선에서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집권하면 정권에 우호적인 인사들을 대법관에 앉혀 사법부를 장악할 계획이라고 비판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박 의원은 이런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23일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1987년 헌법 개정 이후 대법원 전원합의체 구성을 다양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계속됐고 최종심 판단을 제대로 받고자 하는 국민적 요구도 높다”며 “대법관 수를 늘려서 국민 수요에 응하고 변화된 사회에 맞게 다양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개정안은 현재 대법원장을 포함해 14명인 대법관 정원을 30명으로 늘리고 대법관 임용 자격에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해 법률에 관한 소양이...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과거 성남에 거주하던 자택 옆집에 경기주택도시공사(GH) 합숙소를 임차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고발된 이헌욱 전 GH 사장 등에 대해 무혐의 처분한 것으로 확인됐다.GH 등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는 최근 이 전 사장 등 GH 관계자 4명의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불기소 사유는 증거 불충분 등인 것으로 전해졌다.이 전 사장은 이 후보가 경기도지사이던 2020년 8월 기존 GH 합숙소의 계약 기간이 남아있는데도 GH 판교사업단으로 하여금 성남 분당구 수내동 A아파트 200㎡ 1채를 전세금 9억5000만원에 2년간 임차하도록 지시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았다.GH가 임차한 집은 이 후보가 A아파트에 거주할 당시 이 후보 집 바로 옆집이었다.국민의힘은 제20대 대선을 앞둔 2022년 2월 해당 합숙소와 관련해 이 전 사장을 고발하면서, 이 합숙소가 이재명 당시 후보의 대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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