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지난해 대통령 선거 국민의힘 후보 경선 과정에서 공무원들을 동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정복 인천시장 측이 6·3 지방선거 이후 재판절차를 진행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인천지법 형사15부(재판장 김정헌) 심리로 26일 유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재판부는 “유 시장이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해 당 후보가 된다면 선거운동을 하지 말라고 할 수는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에 유 시장의 변호인은 “피고인(유 시장)은 지방선거에 출마할 예정”이라며 “현직 시장이 공무를 하면서 재판까지 한다면 이는 선거를 포기하라는 얘기”라며 “(재판) 절차 진행을 지방선거 이후로 해주면 그 후에는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유 시장 측은 혐의도 모두 부인했다. 유 시장의 변호인은 SNS에 선거법 위반 게시물을 올린 혐의와 관련해 “일부만 (유 시장이) 직접 게시했고, 나머지는 하위 공무원들이 올렸으며 이 역시 공모나 지시 없이 자발적으로 이뤄졌다”고 했다.
또 여론조사를 앞두고 유 시장의 음성메시지를 발송한 혐의에 대해선 “당선되려는 목적이 아니었다. 투표 참여를 권유한 것으로, 선거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했다.
유 시장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인천시 공무원들을 동원해 대선 관련 홍보물 116건을 SNS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선거 슬로건이 담긴 음성메시지 180만건을 발송하고, 홍보성 광고 10개를 신문사 게재 등을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유 시장을 지원한 혐의로 인천시 전·현직 공무원 6명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26일 양극화 심화 배경으로 정보기술(IT) 중심 경제 성장, 주가 상승, 인공지능(AI) 기술 발전을 꼽았다.
이 총재는 이날 오전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연 2.50%로 동결한 뒤 기자간담회를 열어 “양극화 심화에 세 가지 요인이 작동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총재는 “IT 중심으로 경제가 성장하고 있고, 비(非) IT 성장률은 잠재성장률보다 훨씬 낮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은은 이날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0%로 제시했다. 하지만 IT를 제외한 부분의 성장률은 1.4%로 추정됐다.
이 총재는 “주가가 굉장히 올랐는데 주식 상당 부분은 상위 소득자나 기관이 소유하고 있어 주가 상승 혜택이 소득별로 차이가 있다”고 짚었다. 이어 “AI 기술이 1년 사이 생각했던 것보다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다”며 “내가 살 날이 얼마 안 남은 게 다행이구나 생각도 한다”고 했다.
이 총재는 “한은이 양극화를 우려하고 중장기 해결을 위한 구조조정을 제안하기도 하지만, 금리 정책을 갖고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인도의 보조금 지원 문제와 관련, 인도산 태양광 패널 수입품에 126%의 초고율 임시관세를 부과했다.
26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전날 이 같은 조치를 단행했다. 이에 따라 인도의 태양광 패널 제조업체들의 미국 수출은 사실상 차단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번 조치는 세계무역기구(WTO)가 인도 당국의 보조금 정책에 대한 중국 측 제소 내용 조사를 위한 패널 구성을 결정한 지 하루 만에 나왔다.
앞서 중국은 지난해 말 인도 당국의 자동차 및 재생에너지 기술 분야에 대한 보조금 지원 탓에 자국 제품이 인도 시장 내 경쟁에서 불리하게 됐다며 WTO에 제소했다. WTO는 분쟁 해결 절차에 따라 당사국 간 협의를 시도했지만 결렬되자 패널 구성을 결정했다.
임시관세는 무역분쟁 조사 초기 단계에 자국 제조업체 보호를 위해 부과한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정부는 2020년 자국 제조업 발전을 위해 생산 연계 인센티브(PLI)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전자와 약품, 태양광 패널, 의료기구 등 14개 분야에 대해 총 210억달러(약 30조2000억원)를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무역 상대국들은 보조금 지원으로 인도 업체들만 혜택을 주는 차별적 정책이라고 비판해왔다. 태양광 패널 분야에서는 아다니 엔터프라이즈와 릴라이언스 인더스트리즈 등 인도 업체들이 혜택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이번 조치는 인도가 미국, 중국과 안정적 관계를 구축하고자 노력하는 가운데 나왔다.
인도는 러시아산 원유수입 문제로 지난해 8월부터 총 50%의 미국 관세를 적용받아오다 수개월 협상 끝에 최근 무역 합의에 이르렀다. 중국과는 2020년 국경 충돌 이후 경색된 관계 복원을 추진해왔다.
이런 상황에서 인도가 미국과 중국의 동시 압박을 받는 형국이 됐다. 블룸버그는 인도를 글로벌 제조업 초강대국으로 육성하겠다는 모디 총리의 야망이 세계 최대 경제대국들의 공격 표적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블룸버그는 또 미국과 중국 역시 자국의 보조금 정책으로 조사에 직면한 상태라고 전했다. 중국은 2년 전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이 미국산 제품 사용 시 보조금을 지급해 중국산 제품을 차별한다고 비판한 바 있다. 유럽연합(EU)도 중국이 전기차와 태양광 패널 산업에 대규모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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