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이혼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금융당국이 주가 조작과 회계부정 신고 포상금 상한을 전면 폐지한 것과 관련 “팔자 고치는 데는 로또보다 확실히 쉽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주가 조작 신고포상금 확대 정책을 소개한 글을 인용하며 “위원장님, 잘하셨다”고 쓴 뒤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제 주가조작 신고 시 수십억, 수백억원을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며 “가담자인 경우에도 처벌 경감과 포상금 지급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주가조작 조심, 아니 이제 하지 마십시오”라며 “주가조작 패가망신!”이라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이날 자본시장법 시행령과 외부감사법 시행령, 관련 포상 규정을 개정해 불공정거래와 회계부정 신고포상금의 지급 상한을 전면 폐지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불공정거래 30억원, 회계부정 10억원으로 한도가 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엑스를 통해 “주가조작 신고포상금을 상한 없이, 부당이득의 최대 30%까지 획기적으로 확대해 주가조작을 뿌리 뽑겠다”며 “내부자들을 깨울만한 강력한 유인책을 통해 ‘신고하는 것이 가장 이익’인 구조로 바꿔나가겠다”고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전월세 매물 감소세가 매우 뚜렷하다”며 “단기적이거나 계절적 요인보다 정책 변화와 수급 구조 재편에 따른 구조적인 요인일 수 있어 심각하다”고 우려했다.
오 시장은 25일 서울시의회 제334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전월세 매물 씨가 말랐다”는 김용일 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4)의 지적에 이같이 밝혔다.
오 시장은 “2월 20일 기준 서울 전세 매물은 약 1만9000건으로 2025년 같은 날 2만9000건에 비해 약 33.5% 감소했다”며 “월세는 1만8000건으로 전년 1만9000건 대비 4.5% 줄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강북 지역 외곽 자치구에서 감소세가 정말 심각하다”며 “성북구는 1년 전 1300건이던 전세 매물이 지금 124건으로 무려 90.6%나 줄었다”며 “관악구는 78%, 중랑구 72%, 노원구 68%가 주는 등 외곽 자치구가 매우 심각하다”고 짚었다.
오 시장은 “한 번 들어간 집은 되도록 안 나가고 버티려 해 물량이 더 안 나오고, 매물이 안 나오니 몇 안 되는 물량 거래에서 (가격이) 올라가는 수치가 많이 나온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비사업 마지막 단계인 이주를 앞둔 물량만 해도 올해 2만가구가 넘는다”며 “이주가 계획대로 시작돼야 하는데 대출 제한에 이주할 돈이 없어 지장을 받아 이 점이 가장 뼈아프다”고 했다.
오 시장은 “정부는 유휴부지를 활용해 서울에 3만2000가구를 공급한다고 하나 빨라야 2029년부터 시작한다”며 “빈 땅이 없고 빨리할 수 없으니 각종 단계별로 진행되는 (정비사업이) 지장 받지 않고 빨리 진행되게 하는 게 가장 실효성 있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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