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강제추행변호사 부동산 침체 장기화로 중국 지방정부가 올해 더욱 허리띠를 졸라맬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의 31개 지방정부 가운데 절반 이상이 올해 세입 증가율 목표치를 지난해보다 낮췄다는 보도가 나왔다.
26일 중국 경제매체 차이신에 따르면 중국 본토의 성·직할시·자치구 등 31개 성급 지방정부 가운데 18곳이 전년대비 올해 일반 공공예산 수입 증가율 목표치를 낮췄다. 3곳은 변동이 없었으며, 10곳만이 지난해보다 수입 사정이 나을 것이라고 목표치를 상향했다.
중국의 경제 중심지인 광둥성, 장쑤성, 상하이시 등을 포함한 21개 지역이 올해 정부 수입이 2~3% 가량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후난성, 내몽골자치구 등 일부 내륙지역은 불과 0.5~1.5%의 수입 증가율을 예상해 더욱 기대가 낮았했다. 베이징시 등 6개 지역만이 4% 이상의 정부 수입 증가를 예상했다.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수년째 계속된 중국의 부동산 경기 침체 영향으로 토지 판매 수익이 전반적으로 하락했으며 국유자산을 매각해도 과거만큼 돈을 마련하기 어려워졌다.
일부 지역은 역내 산업활동 결과마저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허난성은 에너지·화학 등 전통 산업부문 세수입이 부진한 가운데 신흥 산업이 아직 부족분을 메우지 못하고 있다. 산시성 등은 석탄 가격 하락으로 수입이 감소했다.
반면 지출 압박은 커졌다. 기존의 부채 이자에 더해 사회복지 지출, 중앙정부의 정책 우선 순위에 따른 지출 등 경직성 지출이 늘었다. 쓰촨성은 지방 정부 재정 여력이 줄어들고 있다고 경고했고, 후난성도 일부 시·현이 빠듯한 재정 상황에서 운영되고 있다고 전했다. 재정과 관련해 진퇴양난의 상황이다. 지난해에도 일부 지방 정부는 공무원 수당 지급이 밀리는 등
돈을 쓸 곳은 많고 나올 곳은 줄어든 일부 지방정부들이 벌금, 수수료 등으로 부족한 수입을 벌충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일부 지역에서 나오고 있다고 차이신이 전했다.
부동산 침체는 올해도 진행되고 있다. 상하이시는 최근 엄격하게 제한해 왔던 외지인의 도심 부동산 구매 제한을 완화했다. 중국공산당 이론지 <구시>는 지난 1월 1일 일부 도시의 주택 시장은 안정세를 보이지만 부동산 개발 투자는 계속 감소하고 있다며 규제 당국이 실효성 있는 조치를 내놓아야 한다는 기사를 내보냈다.
중국 지방정부의 재정난이 올해 성장률 목표치에도 반영될 것인지 주목된다. 중국은 다음 달 5일 전국인민대표대회 개막식에서 올해 성장률 목표치를 발표한다. 1~2월 지방정부 30곳 중 20곳이 성장률 목표치를 지난해보다 낮췄으며 평균은 5.1%였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최근 중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4.5%로 제시한 기존 전망을 유지했다. IMF는 세계 경제 둔화와 수요 부진, 부동산 침체를 중국 경제의 주요 하방 요인으로 꼽았다.
직직장인 절반가량이 직장 내 성범죄 발생 시 회사와 정부로부터 충분한 보호를 받기 어렵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여성의 부정 인식이 남성보다 훨씬 높았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월 2~8일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직장 내 성범죄 보호 인식’ 설문조사를 실시했다고 1일 밝혔다.
조사 결과, ‘한국 사회가 여성·성소수자 등 사회적 약자에게 안전하지 않다’는 응답은 49.2%였다. 여성 응답자의 60.0%가 ‘안전하지 않다’고 답해 남성(39.1%)보다 20.9%포인트 높았다. 특히 여성의 13.0%는 ‘전혀 안전하지 않다’고 응답했다.
직장 내 성범죄로부터의 보호 기대 역시 낮았다. ‘회사가 자신을 보호하지 못할 것’이라는 응답은 51.4%, ‘정부가 보호하지 못할 것’이라는 응답은 53.9%로 모두 절반을 넘었다. 여성의 ‘보호받지 못할 것’이라는 응답은 회사 62.3%, 정부 63.8%로, 남성보다 각각 21.1%포인트, 19.1%포인트 높았다.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은 사업주에게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사와 피해자 보호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제도가 현장에서 실효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인식이 통계로 확인된 셈이다.
실제 사건 처리 현황도 엄정 대응과는 거리가 있다.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직장 내 성희롱 신고 사건의 기소의견 송치율은 2023년 0.3%, 2024년 0.3%, 2025년 0.2%에 그쳤다. 과태료 부과율도 2023년 5.1%에서 2025년 3.1%로 낮아졌다.
직장갑질119는 “위반이 명확히 확인된 사건조차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처리하는 현재의 사건 처리 기조로는 피해자 보호도, 제도의 신뢰 확보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 집행의 실효성을 높이고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행법은 업무 관련성 요건 밖에서 성희롱을 하는 상황, 법률상 근로자로 분류되지 않은 노동자가 피해를 입거나 사용자 친인척이 성희롱을 저지르는 상황 등에서는 직장 내 성희롱을 인정하지 않는다. 또 과태료 부과 대상을 사업주로 한정해 대표자가 가해자인 경우 제재가 쉽지 않은 구조다.
직장갑질119 젠더폭력특별위원회 위원장 여수진 노무사는 “성희롱 피해에 있어 문제 해결의 희망보다 2차 가해에 대한 공포가 더 큰 것이 현실”이라며 “산업 안전에 대한 대통령의 관심이 여성의 직장 안전 문제에까지 골고루 미치기 바란다”고 말했다.
충남·대전 행정통합 특별법이 국회에서 보류된 이후 지역 정치권의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책임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 충남도당은 26일 충남도청 앞에서 ‘통합 반대 매향 5적 규탄대회’를 열고 “행정통합 특별법 보류의 책임은 국민의힘에 있다”고 밝혔다. 규탄대회에는 민주당 소속 충남도의원과 각 시·군의원, 당원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김태흠 충남지사, 이장우 대전시장, 홍성현 충남도의장, 조원휘 대전시의장을 ‘매향 5적’으로 지칭하며 “충남의 미래와 발전을 가로막은 장본인”이라고 주장했다.
발언에 나선 김선태 충남도의원은 “행정통합은 충남 발전을 위한 생존 전략”이라며 “도민 요구를 외면하는 결정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김희영 아산시의원도 “지자체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대규모 예산이 제대로 확보되지 못한 채 통합이 추진됐다”며 “통합 논의를 후퇴시킨 책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 충남도당은 이날부터 다음달 3일까지 천막 농성을 이어갈 방침이다.
국민의힘 충남도당은 이날 성명을 내고 “행정통합 보류의 본질을 왜곡하고 있다”며 반박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재정 확충과 권한 이양 방안이 담기지 않은 특별법을 서둘러 추진했다”며 “통합시 명칭을 ‘대전특별시’ 약칭으로 정하는 등 충남의 위상과 정체성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충남의 권한과 재정 기반을 강화하는 실질적 통합이 우선”이라며 “지난 1년 반 동안 설계한 통합안에는 매년 약 8조8000억원 규모의 국세 이양과 중앙정부 권한의 지방 이전 로드맵이 포함돼 있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형식적 통합은 의미가 없다”며 “도민들은 이번 과정에서 드러난 각 정당의 입장을 엄중히 평가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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