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상품권현금화 “원·하청 노조 따로 교섭창구 단일화”…‘노란봉투법’ 매뉴얼 최종 확정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3-02 10:38 조회1회 댓글0건

본문

문화상품권현금화 다음달 10일부터 시행되는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원·하청 교섭절차 매뉴얼이 27일 확정됐다. 원청 노조와 하청 노조는 각각 따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 원청 사용자와 교섭을 진행하게 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과 박수근 중앙노동위원회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동 브리핑을 열고 ‘원·하청 상생 교섭절차 매뉴얼’을 발표했다. 김 장관은 “원칙적으로 전체 하청노동자의 단위에서 원청에 대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는 것이 하청노동자들의 실질적 교섭권을 보장하는 개정법의 취지를 구현하는 최선의 방안”이라며 “원청노동자와 하청노동자는 교섭권의 범위 및 사용자의 책임범위, 이해관계, 근로조건 결정 방식 등에 있어 본질적인 차이가 존재하므로 원·하청 노동자를 구분해 교섭하도록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법안 개정으로 노조법 제2조 ‘사용자’의 범위가 확대되면서 근로계약 체결 당사가자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는 사용자로 보게 된다. 이에 따라 하청노동자들도 원청 사용자와의 직접 교섭이 가능해졌는데, 하나의 사업장에 복수노조가 존재할 경우 원칙적으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정부의 기존 입장은 원청노조와 하청노조 단위를 묶어 창구 단일화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었으나, 최종 확정된 매뉴얼에선 하청노조는 원청노조와 단일화 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하청노조 간 교섭대표 노조를 정하면 된다.
하청노조가 원청에 교섭요구를 하면, 원청 사용자는 그 사실을 전체 하청노조와 하청노동자가 알 수 있도록 7일간 공고해야 한다. 공고 기간 중 다른 하청노조도 교섭요구를 하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할 수 있다. 공고 범위는 게시판뿐만 아니라 하청노동자들의 작업 공간, 휴게장소, 출입구, 식당 등 여러곳에 충분히 해야 하며, 전산시스템과 하청 사업장의 게시판에도 게재해야 한다. 이후 교섭노조를 확정해 통지하고, 확정 날부터 14일 내 자율적으로 교섭대표 노조를 결정하거나 원청과 개별교섭 협의가 가능하다. 그러지 못할 경우 과반수 노조가 대표노조로 결정된다.
원청이 공고를 제대로 하지 않아 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지 못할 경우 하청노조는 노동위원회에 시정 신청을 할 수 있다. 노동위의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부당노동행위로 판단돼 사법처리 대상이 될 수 있다.
하청노조 간에도 업무의 내용이나 특성, 근로조건, 이해관계 등이 다른 경우 노동위 판단을 거쳐 교섭단위를 분리할 수 있다. 교섭창구 단일화가 원칙이지만, 전체 하청노조 집단에서 직무별로 나누거나, 상급단체별로 나누거나, 근로조건과 고용형태 등이 유사한 업체들을 묶어서 분리하는 등의 방식으로 교섭단위를 분리할 수 있다.
김 장관은 “전체 하청노동자 단위에서 원·하청 교섭이 이뤄질 경우 하청노조 입장에선 교섭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고, 원청 입장에선 기존 원청노조와의 교섭에 영향을 받지 않아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며 “노사 양측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만약 노조가 자율적으로 원·하청 공동교섭을 원하는 경우 공동교섭도 가능하다.
노동계는 여전히 우려를 표하고 있다. 전호일 민주노총 대변인은 “노동계의 거듭된 우려에도 정부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겠다는 것”이라며 “기존 주장보다 나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하청노조 전체에 대해 창구 단일화를 강제하고 있어서 교섭절차가 복잡하고 하청노동자의 교섭권이 제한된다”고 말했다. 금속노조도 “하청노조 단위들을 묶어 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라는 것도 교섭단위 분리를 둘러싼 혼란과 교섭 지연이라는 ‘장벽’을 치는 해석”이라며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방해하는 장벽 그 자체인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 자체를 폐기하는 입법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 강남3구와 용산구의 아파트값이 약 2년만에 하락 전환했다. 서울 전체 아파트값 상승폭도 4주 연속 축소됐다.
한국부동산원이 26일 발표한 2월 넷째주(23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조사 결과,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0.11%로 집계됐다. 이는 일주일 전(0.15%)보다 0.04%포인트 줄어든 것으로 지난해 9월 둘째주(0.09%) 이후 가장 작은 상승 폭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월23일 엑스를 통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시행을 공식화한 이후 서울 아파트값은 4주 연속으로 오름폭이 줄어드는 추세다.
부동산원은 “일부 단지에서 하락 매물 거래가 체결되는 등 지역별, 단지별로 혼조세를 보이는 가운데 서울 전체 아파트값은 상승했다”고 말했다.
특히 강남 3구와 용산구는 약 2년만에 처음으로 하락 전환했다. 하락 폭은 강남구(-0.06%)가 가장 컸고, 송파구(-0.03%), 서초구(-0.02%), 용산구(-0.01%) 순이었다. 모두 국내 부동산 시장의 ‘바로미터’로 여겨지는 곳들이다.
이들 자치구 아파트값은 지난 2024년 4월 이후 계속 상승해왔다.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을 발표한 지난해 3월 넷째주 단 한 차례 송파구 아파트값 변동률이 -0.03%를 나타낸 것을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주에 아파트값이 올랐다. 이재명 정부가 지난해 6·27 대책을 발표하기 직전인 6월 넷째주에는 주간 상승폭이 송파구 0.88%, 강남구 0.84%, 서초구 0.77%, 용산구 0.74%에 달하기도 했다.
서울의 나머지 21개 자치구에선 아파트값이 전주 대비 상승했으나 오름폭은 대체로 줄어드는 추세다.
전체 자치구 중 주간 아파트값 변동률이 가장 큰 곳은 강서구(0.23%)였다. 이어 영등포·동대문·종로구(0.21%)와 성동·성북·광진구(0.2%)도 상대적으로 오름폭이 큰 편이었다.
경기도(0.08%→0.10%)는 직전 주 대비 상승폭이 소폭 확대됐으며 용인시 수지구(0.61%), 구리시(0.39%), 성남시 분당구(0.32%), 하남시(0.31%) 등의 상승률이 높았다.
시장 안팎에선 오는 5월9일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종료되고 하반기 정부의 보유세 인상 가능성도 거론돼 당분간 매물 증가에 따른 가격 안정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서울 부동산 시장을 선도하는 강남 지역 아파트값 하락은 차츰 서울 외곽까지 연쇄적으로 영향을 줄 것”이라며 “양도세 중과 시행 이후에도 주택 임대사업자 매물 등이 계속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했다.
충남도가 국토교통부 공모에 선정돼 내포신도시에서 자율주행 야간 셔틀버스를 운행한다.
도는 25일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서비스 지원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기존 자율주행 서비스 체감도가 우수한 지역을 중심으로 대중교통 사각지대 해소에 초점을 맞춰 주민 이동 편의 증진을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국토부는 전국 8곳을 선정해 사업 규모와 계획에 따라 국비를 차등 지원하며 도는 이번에 1억5000만원의 국비를 확보했다.
충남도는 지난해 12월부터 내포신도시에서 기존 시내버스(자율1000번) 구간을 활용한 자율주행 서비스를 무료로 운영해 왔다.
이번 공모 선정에 따라 도는 내포신도시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를 중심으로 기존 순환버스에 더해 야간 셔틀버스 2대를 추가 투입해 서비스를 본격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기존 대중교통 체계로 대응이 어려웠던 심야 시간대에 자율주행 기술을 활용한 공공 교통서비스를 제공해 교통 취약 시간대 이동권을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도는 심야 운행 특성을 고려해 차량 안전관리와 비상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충남도 안전운행관리 규정을 수립해 상시 관리·점검하는 등 안전 확보를 최우선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성환 도 도로철도항공과장은 “내포신도시 자율주행 서비스를 심야·야간 시간대로 확대해 도민 이동권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겠다”며 “앞으로도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자율주행 서비스를 지속 발굴·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문화상품권현금화 “원·하청 노조 따로 교섭창구 단일화”…‘노란봉투법’ 매뉴얼 최종 확정 > 자료실

제작상담

문화상품권현금화 “원·하청 노조 따로 교섭창구 단일화”…‘노란봉투법’ 매뉴얼 최종 확정

페이지 정보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