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상간소송변호사 전교조에 국내 노조 첫 ‘성소수자위’…“학교 내 혐오·성소수자 문제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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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3-02 09:48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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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상간소송변호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국내 노동조합 최초로 성소수자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교실과 교무실에서 벌어지는 차별과 혐오에 대응하고 성소수자 교사와 학생을 보호하겠다는 취지에서다.
1일 취재를 종합하면 전교조는 지난달 28일 열린 전국대의원대회에서 성소수자위원회 설치 안건을 표결에 부쳐 통과시켰다.
국내 노조가 조직 내에 성소수자위원회를 두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간 전교조에선 성평등특별위원회와 여성위원회가 활동해왔으나 성소수자 이슈를 전담하는 기구는 없었다.
성소수자 조합원들은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인권침해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위원장을 맡을 교사 고수(활동명)는 “교실뿐 아니라 교무실에서도 성소수자 혐오 발언을 자주 듣고 그럴 때마다 위축된다”며 “성소수자 교사들이 화장실 사용이나 복장 등 문제로 디스포리아(성별 위화감)를 겪는 모습을 보면서 성소수자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독자적인 기구가 있어야 한다고 느꼈다”고 말했다.
전교조가 지난해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성소수자 교사 10명 중 7명(73.6%)이 성소수자 차별·혐오 표현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조사에 참여한 교사 A씨는 “학생들이 성소수자 혐오 표현을 사용할 때 제지하고 싶어도 아우팅을 당할까봐 지도를 머뭇거리게 된다”고 말했다.
전교조 내에선 반대 목소리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일반 조합원이 불편해할 수 있다’거나 ‘성소수자 관련 활동을 이유로 전교조를 탈퇴하는 조합원이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었다. 이에 대해 위원회 설립 준비 모임은 “전교조는 평균적 인식에 머무는 조직이 아니라, 옳은 가치로 사회 인식을 견인하는 조직”이라며 설득해왔다.
경기도의 한 고등학교 교사 순이(활동명)는 “‘성소수자는 한국에서 교사를 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던 이들이 위원회가 생김으로써 위험에 처했을 때 보호받을 수 있겠다며 기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위원회는 성소수자 친화적 학교 문화를 조성해 교사뿐 아니라 성소수자 학생과 양육자까지 지지 범위를 넓힐 계획이다. 순이는 “학생들도 안전하다고 느끼는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해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차별 표현을 제지할 방법을 고민하겠다”고 했다.
고수는 “위원회를 통해 학교 안 성소수자가 더욱 가시화될 수 있다”며 “당사자 학생, 양육자와도 학교에서 겪는 어려움을 주제로 교사·학생·양육자가 함께하는 간담회를 추진하는 등 연대 방법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수도권 지역 의원들이 더불어민주당 유력 서울시장 후보로 꼽히는 정원오 성동구청장을 향해 연일 공세를 펴고 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정 구청장을 향한 공세에 손을 놓고 있자 수도권 지역 의원들이 각개전투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온다.
김재섭 의원은 27일 페이스북에서 “정 구청장은 2014년, 2018년, 2022년 선거 과정에서 성동구 소재 쓰레기처리 업체 대표들로부터 반복적으로 개인 한도 최대치의 후원을 받아왔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후 공교롭게도 해당 업체들은 성동구 생활폐기물 처리 계약(2025∼2027년)을 수의계약 방식으로 체결하며 총 357억원대 대규모 사업을 수주했다”고 했다. 그는 “전형적인 짬짜미 구조”라며 “쓰레기 업자들이 대가성 돈을 건넸다면 뇌물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업무상 배임도 따져봐야 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자신에게 고액을 후원한 업체와 수의계약을 맺은 정 구청장은 공직자로서 이미 함량 미달”이라며 “스스로 리틀 이재명이라더니 이 대통령한테 못된 것만 배웠나”라고 밝혔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25일 정 구청장이 0~2세 때 논밭 600평을 취득했다며 농지투기 전수조사 1호 대상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안철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정 구청장이 본인 소유 전남 여수 농지 인근에 성동구 휴양시설을 건립했다는 의혹이 일자 “주민투표로 결정된 것”이라 반박한 데 대해 “당시 추진 과정을 살펴보면 (결정과 구민 투표 간) 순서가 거꾸로였다”고 맞받았다.
안 의원은 “부지 선정을 위한 주민투표는 2015년 8월 10일∼24일 치러졌고, 8월 27일 여수가 선정됐다고 공개했다”며 “그런데 6개월 전인 2월 정 구청장은 구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제출하며 현 힐링센터 위치인 여수를 특정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짜고 치는 행정이 정원오식 행정의 실체인지 되묻고 싶다”고 밝혔다.
정 구청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저질 공세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반박했다. 그는 “성동구 관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면허 업체는 해당 4개사가 전부인데, 이 업체들은 길게는 1996년부터 성동구 청소를 전담해 온 곳들”이라며 “공개경쟁 입찰을 거쳤으나 다른 업체가 참여하지 않아 유찰됐고 이에 따라 수의계약을 진행했다”고 했다.
정 구청장은 “계약 과정에 구청장이 개입할 여지 또한 전혀 없다”며 “절차상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의구심이 있다면 이 방침을 만든 서울시에 확인하면 될 일”이라고 밝혔다. 그는 해당 업체들이 정 구청장에게 낸 정치후원금에 대해서는 “선거관리위원회 관리하에 투명하게 처리되는 별개의 사안”이라고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수도권 지역 의원들이 연일 정 구청장을 향해 공세를 벌이지만, 당 지도부는 당 대변인 논평을 제외하면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는 상황이다. 특히 당 투톱인 장동혁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가 지원사격을 하지 않고 있다. 당 지도부가 정 구청장 공세에 수수방관하자 수도권 지역 의원들이 개별 대응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온다.
당 지도부가 국민의힘 유력 서울시장 후보인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해서는 힘을 보태기는커녕 대립각만 세우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장 대표는 지난 25일 채널A 유튜브에서 오 시장의 윤석열 전 대통령 절연 요구를 거부하며 “더불어민주당은 대구· 경북 빼고 다 승리하겠다고 하는데 우리가 대구·경북 빼고 다 지겠다고 하면서 민주당에 호응해주는 선거를 치러서 이길 수 있겠나”라고 비판했다. 신동욱 최고위원과 나경원 의원 등 당권파 인사들이 서울시장 출마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장 대표를 향해 “국민의힘이 받아든 여론의 성적표는 참담하다”며 “장 대표가 천명한 노선이 과연 우리 당이 나아갈 길인지 분명히 판단해야 한다”고 장 대표의 입장을 요구했다.
지난달 가계대출 금리가 넉 달 연속 올랐다. 시장금리가 전반적으로 오른 영향이다.
한국은행이 27일 발표한 ‘2026년 1월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 통계를 보면, 지난달 중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가중평균 금리(신규취급액 기준)는 연 4.50%로 전월보다 0.15%포인트 상승했다. 4개월 연속 올라 지난해 3월(4.51%) 이후 10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가계대출 중 주택담보대출은 0.15%포인트 오른 4.50%로 집계됐다. 4개월 연속 상승이다. 금리 수준은 2024년 11월(4.30%) 이후 1년 2개월 만에 가장 높았다. 전세자금대출은 0.07%포인트 오른 4.06%였다. 이 역시 4개월 연속 상승이다.
반대로 신용대출(5.55%)은 0.32% 떨어지며 3개월 만에 하락으로 돌아섰다.
이혜영 한은 금융통계팀장은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지표인 은행채 5년물 금리가 1월 0.07%포인트 오른 데 가장 큰 영향을 받았다”며 “신용대출 금리의 경우 지표인 은행채 단기물 금리가 하락한 데다 (금리가 높은)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도 줄면서 낮아졌다”고 설명했다. 금리 전망과 관련해서는 “시장금리가 전반적으로 오르는 추세인 만큼 대출·예금금리 모두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1월 기업 대출 금리(4.15%)는 0.01%포인트 떨어졌다. 대기업(4.09%) 대출 금리가 0.01%포인트 올랐지만, 중소기업(4.21%) 대출 금리가 0.03%포인트 낮아졌기 때문이다. 가계와 기업을 통틀어 전체 은행권 대출금리는 0.05%포인트 오른 4.24%로 집계됐다.
월 저축성 수신(예금) 금리(신규취급액 기준)는 연 2.78%로 전월(2.90%)보다 0.12%포인트 하락했다. 5개월 만의 하락이다. 정기예금 등 순수저축성예금 금리(2.77%)와 금융채·CD(양도성예금증서) 등 시장형 금융상품 금리(2.82%)가 각각 0.12%포인트, 0.13%포인트 떨어졌다. 이 팀장은 “예금 금리는 장기물보다 단기물 금리에 더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은행권 전체 대출 금리는 오르고 예금 금리는 떨어지면서 예대금리차는 0.17%포인트 커졌다. 5개월 만의 상승 전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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