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변호사 김태흠 “통합 늦추더라도 올바른 방향으로 가야”···민주당 “정치적 계산에 미래 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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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3-02 09:40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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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변호사 김태흠 충남지사가 “우리 미래를 위해서는 ‘진짜 통합’을 이뤄내야 한다”며 국회 내 별도 논의기구 구성을 제안하고 나섰다.
김 지사는 25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충남대전통합특별법 상정을 보류하고 추후 논의하기로 하면서 사실상 행정통합은 무산 지경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그는 “행정통합은 속도가 아니라 재정과 권한 이양 등 내용이 중요하다”며 “통합 이후 자립 기반을 마련하려면 현행 75대 25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60대 40 수준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와 특별지방행정기관 사무 이양, 개발 인허가 사업 의제 처리 등 핵심 권한을 통합시에 과감히 넘겨야 한다”며 “그러나 현재 특별법안에는 이 같은 내용이 빠진 채 선언적 문구만 담겼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행정통합이 단순히 몸집을 키우는 문제가 아니라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의 초석을 놓는 국가 대개조 사업으로, 통합 시계가 다소 늦춰지더라도 올바른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진짜 통합’을 위해 지금이라도 국회에 여야 동수로 구성된 통합특별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며 “충분한 논의를 거쳐 실질적인 통합법안을 마련하고 실행 시기와 방법을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행정통합 특별법안 상정이 보류된 것을 두고 김태흠 지사와 이장우 대전시장을 비판했다.
민주당 충남도당은 이날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남·대전 행정통합 특별법 처리가 무산된 것은 단순한 일정 지연이 아니라 시도민에 대한 중대한 책임방기”라며 “김태흠 지사와 이장우 시장, 그리고 국민의힘은 지방소멸 위기 앞에서 책임 있는 결단 대신 정치적 계산에 몰두했다”고 밝혔다.
이어 “두 단체장은 더 이상 지역의 미래를 정치적 이해관계에 희생시켜서는 안 된다”며 “지역의 운명을 권력 유지의 수단으로 삼는 정치는 결국 국민과 역사의 평가를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최근 한국방송실연자권리협회,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한국방송협회 등 문화 콘텐츠 각 분야를 대표하는 16개 단체가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인공지능 행동계획(이하 ‘행동계획’)을 비판하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유는 행동계획의 액션플랜 32번이 ‘AI 학습·평가 목적 저작물 활용 및 공정 유통 생태계 활성화’를 명분으로 하면서도, 사실상 정당한 보상 없이 무상으로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에 앞서 한국신문협회도 비슷한 취지의 의견서를 위원회에 전달했다.
헌법은 ‘저작자’와 ‘예술가’의 권리를 법률로 보호한다(제22조 제2항).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제23조 제3항).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한 국가·공공단체 및 그 공무원의 배상 책임’도 정했다(제29조 제1항). 이에 따라 국회는 저작권법을 제정해 저작자·실연자의 인격권·재산권을 보호한다. 대법원은 벽화 훼손에 대한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했다(2012다204587).
그러나 인공지능기본법과 행동계획이 저작자와 실연자의 기본권 보호와 한계를 정한 헌법에 부합하는지는 의문이다. 인공지능기본법이 정의한 ‘고영향 인공지능’에는 ‘저작자와 실연자의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이 포함된다(제2조). 그러나 인공지능기본법은 정부에 인공지능이 인간의 존엄성 및 기본권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개발·이용되고, 기본권에 미치는 영향평가를 하기 위해 ‘노력할 의무’만 부여(제13조 제2항, 제35조 제1항)했으며, 공공필요에 따라 저작자와 실연자의 재산권 및 인격권을 제한할 수 있는 요건 및 그 보상 방안은 규정하지 않았다.
행동계획 액션플랜 32번이 속한 ‘AI혁신 생태계 조성’ 정책 5번 전략의 제목은 ‘AI규제혁신’으로 위원회가 기본권이 AI혁신을 규제한다는 전제에서 접근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 ‘규제’일 수 있는가? 기본권을 ‘규제’로 표현함은 헌법에 반하므로, ‘AI혁신을 위한 기본권 제한과 보상’으로 제목을 변경하는 것이 헌법에 합치한다. 저작권 단체들의 공동성명이 이 점을 지적하지 않은 것은 아쉬운 부분이다.
AI 학습·평가 목적의 저작물 활용은 저작권 제한의 수준을 넘어 저작권 소멸 즉 일자리 소멸의 문제를 초래하며, 이미 무명 저작자와 실연자에게는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다. 그러나 행동계획이 해결책으로 제시한 공정이용이나 TDM 예외는 ‘특정 저작물에 대한 시장에서의 수요 대체’ 정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다. 우선 ‘저작권 시장 소멸’에 대응해 저작권 단체와 범용 AI 기업 간에 이용 조건을 합의한 후에야 비로소 공정이용이 개별 침해 사안에 실효성 있게 대응할 수 있다. 그러므로 현 단계에서 행동계획은 공정이용 적용의 현실적 전제인 이용허락계약 체결에 더 초점을 두어야 한다.
한때 창작에 기여함 없이 저작권 소송으로 수익을 실현하던 기업을 특허괴물(patent troll)에 빗대어 저작권 괴물이라 불렀다. 지금은 반대 상황이다. AI 기업이 카피레프트 괴물이 되지 않도록 행동계획이 마무리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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