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사회 전체적으로 부모세대의 순자산 규모가 커질수록 신혼 청년 가구의 순자산 불평등이 심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수도권에 청년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줄 양질의 공공주택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박성욱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일 신혼 청년 가구 순자산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신혼 청년 가구의 자산 격차 발생 요인과 시사점’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부모로부터 분가한 지 5년이 지난 청년 가구(20~39세)를 자가점유·수도권 거주 여부와 소득 대비 부채 비율, 부모 가구 순자산 등으로 나눈 뒤 자산 계층별로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연간 노동패널 자료(1999~2023년)로 실증 분석했다.
분석 결과, 자산이 적은 ‘하위 20분위’ 청년 가구에선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이 높을수록 자산 형성에 부정적이었으나 ‘상위 80분위’에선 자산 형성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 연구위원은 “자산 하위계층에서는 원리금 상환 부담을 높여 순자산 형성을 더디게 하지만 상위계층에서는 부채를 지렛대 삼아 자산을 증식할 기회를 얻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한 부모 가구의 순자산 규모도 신혼 청년 가구의 순자산 분포를 더 벌어지게 만드는 요인으로 꼽혔다. 자산이 많은 상위층 청년 가구일수록 부모 가구의 순자산 규모가 자녀 가구의 자산 형성에 미치는 양의 상관관계가 더 컸다.
박 연구위원은 “1·2차 베이비부머가 은퇴를 하고 자녀가 새 가구를 구성하면서 ‘부의 대물림’을 통한 불평등 확대가 심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신혼 청년 가구의 자가점유 확대가 순자산 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자신이 소유한 집에 거주하는 자가점유가 늘어날수록 신혼 청년 가구 전 계층에서 순자산 규모가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특히 이 영향은 중간계층인 50분위에서 가장 도드라졌다.
박 연구위원은 이에 수도권에서 ‘토지임대부 주택’ 공급 등 높은 주거비를 줄여줄 수 있는 정책적 노력이 따라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박 연구위원은 “필요한 곳에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을 꾸준히 공급해 주거비를 줄여주는 정책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미국에서 원자력발전소와 가까운 지역은 주민의 암 사망률이 다른 지역보다 높다는 현지 연구 결과가 나왔다. 연구진은 이 분석만으로 인과관계를 단정할 수는 없다면서도 원전의 잠재적 건강 영향을 규명하기 위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24일 하버드대 보건대학원 연구진이 국제학술지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스’에 공개한 ‘미국 원자력발전소 인근 거주와 암 사망률의 전국 단위 분석’ 논문을 보면, 미국에서 가동 중인 원전과 더 가까운 카운티(지역)는 더 멀리 떨어진 카운티보다 주민의 암 사망률이 더 높았다.
연구진은 2000~2018년 원전과 암 사망률 간의 관계를 분석했다. 특정 원전이 아닌, 인근에 위치한 모든 원전의 누적 영향을 반영할 수 있는 통계 모델링 기법을 적용했다. 개별 원전이나 일부 지역에 국한된 기존 연구와 달리 미국 전역의 모든 원전과 관련된 카운티를 대상으로 했다. 교육 수준과 소득, 인종, 기온과 습도, 흡연율, 체질량지수(BMI) 등 원전과 무관하게 암 사망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들은 분석에서 제외했다.
연구 기간 동안 미국 전역에서는 약 11만5000건(연평균 약 6400건)의 암 사망이 원전과의 근접성과 통계적으로 연관된 것으로 추정됐다. 연구진은 “사회경제적·환경적·의료적 요인을 모두 고려한 뒤에도, 원전과 가까운 카운티일수록 암 사망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원전과 암 사망률 간 연관성은 고령층에서 특히 두드러졌다. 65세 이상에서는 연평균 약 4266명의 암 사망이 관련된 것으로 분석됐다. 여성은 55~64세, 남성은 65~74세 구간에서 가장 강한 연관성이 나타났다.
연구진은 이번 연구로 원전과 암 사망률 간 인과관계를 단정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번 연구가 원전과의 거리만을 기준으로 관찰해 실제 방사선 노출량을 직접 측정하지 못했고 암 유형별 차이도 분석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황승식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전국 규모의 연속적 노출 지표를 사용한 점에서 기존 연구 대비 방법론적 진전이 있다”면서도 “생태학적 연구의 본질적 한계와 선량 측정 부재로 인해 인과적 해석에는 상당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황 교수는 “원전 근처 카운티에 사는 것과 실제 방사선 피폭량은 전혀 다른 문제”라며 “실제 선량 측정이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이 이번 연구의 가장 큰 약점”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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