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성확정 수술 이유로 ‘강제 전역’외로웠던 싸움의 흔적, 깊은 울림“기갑의 돌파력으로 다시 길을 내변희수재단이 사회 지지망 되길”
“누군가의 한숨, 그 무거운 숨을 내가 어떻게 헤아릴 수가 있을까요.”
지난 24일 서울 종로구 한 북카페에서 가수 이하이의 노래 ‘한숨’이 나왔다. 성확정(성전환) 수술을 이유로 육군에서 강제 전역당한 뒤 재판 과정에서 목숨을 끊은 변희수 하사를 추모하는 의미였다. 이 노래를 추천한 A씨는 “실제로 만나본 적이 없어서 당신의 고통을 감히 헤아리기 어렵다”며 “다만 변 하사가 남긴 모습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줬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고 했다.
변희수재단준비위원회는 변 하사 기일을 사흘 앞둔 지난 24일 ‘변희수 하사 5주기 추모 행사: 다시 길을 내다’를 열었다.
변 하사는 2019년 휴가 중 성확정 수술을 받았다는 이유로 육군에서 강제 전역을 당했다. 여군으로 군 복무를 계속하고 싶다며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행정소송까지 냈다. 하지만 2021년 3월3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기일은 2월27일로 추정됐다.
사회를 맡은 방혜린 군인권센터 사무국장은 “5년이 지나는 동안 변 하사를 전역시킨 처분이 부당하다는 판결을 받았고 국가 책임도 인정받았다”며 “변 하사가 남긴 흔적들이 우리의 용기가 돼 내일을 꿈꾸는 힘이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성소수자지원센터 띵동에서 청소년 시절 변 하사를 지원했던 송지은 변호사는 “희수가 하고 싶은 걸 충분히 탐색하고 시도하는 것만으로 응원받고, 안전하게 실패할 수 있는 공간과 자원이 더 있었다면 어땠을까”라며 “스무 살이 되자마자 성별 확정을 위해 법원 문턱부터 넘는 이들에게는 더 많은 시간과 기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변 하사와 일면식도 없지만 추모의 마음을 보태러 온 시민들도 있었다. 최근 군에서 전역한 성소수자 재훈씨(활동명)는 “군에서 퀴어 혐오와 수직적 문화를 경험하면서 변 하사가 겪었을 상황이 더 잘 이해가 돼 혼자 오게 됐다”고 했다. 그는 “변 하사가 직속 상관에게 수술을 위한 휴가를 승인받기 위해 얼마나 많은 대화를 했을지 눈에 그려진다”며 “변 하사가 어떤 취미와 꿈을 갖고 있었는지 알게 돼서 좋다”고 말했다. B씨는 “변 하사의 용기처럼 우리가 차별과 혐오에 맞설 것”이라고 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2일 국가인권위원회가 변희수재단준비위 측이 낸 ‘법인설립허가’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2024년 5월 변희수재단준비위가 신청 서류를 제출한 뒤 이날까지도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
재단준비위 공동대표인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올해는 트랜스젠더의 생활비뿐 아니라 사회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늘려가겠다”며 “희수가 ‘기갑의 돌파력으로 차별을 없애버리겠다’고 했던 것처럼 사회를 변화시킬 힘을 함께 만들어달라”고 말했다. 송 변호사도 “변희수재단이 준비위가 아닌 재단으로 다양한 활동들을 하면서 사회 지지망이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전북 지역 타운홀 미팅이 열린 27일 전북 주민들이 초고압 송전탑 건설 계획의 전면 백지화와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
‘송전탑 건설 백지화 전북대책위원회’는 이날 전북 전주시 송천동 동물원 삼거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균형발전을 내세우면서 정작 지역 주민의 삶터를 관통하는 송전망을 강행하는 것은 모순”이라며 “주민 동의 없는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을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다.
대책위는 정부가 추진 중인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이 동해안과 호남에서 대규모 전력을 끌어오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원전 10기에 육박하는 전력을 수도권 산업단지에 공급하기 위해 전북에만 1000㎞가 넘는 초고압 송전선로와 8곳의 변전소를 건설하는 계획은 전북을 수도권 산업을 위한 전력 공급지로 고착화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최근 현대자동차그룹이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새만금에 9조원 규모 투자를 결정한 사례를 언급하며 ‘에너지 지산지소(지역 생산·지역 소비)’ 원칙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대책위는 “전기가 필요한 곳에 송전망을 늘리는 방식이 아니라 전기가 생산되는 지역에 산업을 배치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수조원의 사회적 비용을 들여 송전탑을 세울 것이 아니라 산업 재배치를 통해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전선로 입지 선정 절차를 둘러싼 비판도 제기됐다. 한국전력공사가 운영하는 입지선정위원회가 사업자 중심으로 구성돼 주민 의견이 형식적으로만 수렴되고 있다는 것이다.
대책위는 “사업자인 한전이 위원회를 주도하고 민간 용역업체가 의사결정에 깊이 관여하는 구조에서는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비공개·졸속 운영을 중단하고 주민이 실질적 결정권을 갖는 민관 거버넌스 기구를 구성하라”고 요구했다.
현장에서는 생존권을 우려하는 주민들의 발언이 이어졌다.
순창에 사는 이민선씨는 “정부가 소멸 위기 지역이라며 기본소득을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삶터에 초고압 송전탑을 세우겠다고 한다”며 “정책 기조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읍에서 농사를 짓는 박형용씨도 “서울은 송전선로 상당 부분이 지중화돼 있는데 지방은 대부분이 철탑”이라며 “지방에 산다는 이유로 전자파 위험을 감수하라는 것은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이날 △용인 반도체 산단 계획 전면 중단 및 재생에너지 풍부 지역으로의 산업 재배치 △‘에너지 지산지소’ 원칙 법제화와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 도입 △주민 참여형 민관 거버넌스 기구 구성 등 3대 요구안을 정부에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이정현 대책위 공동집행위원장은 “타운홀 미팅이 형식적 소통에 그쳐선 안 된다”며 “대통령이 직접 지역 주민의 목소리를 듣고 사회적 합의 없는 송전탑 건설 계획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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