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팔로워 구매 “창립 65주년을 맞아 올해가 대한민국 성장엔진을 본격 재점화하는 ‘뉴 K인더스트리(산업)’의 원년이 되기를 바란다.”
류진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 회장이 27일 서울 영등포구 한경협타워 콘퍼런스센터에서 열린 65회 정기총회에서 “인공지능(AI) 대전환의 기회를 선점하는 ‘새로운 성장의 길’과 ‘다 함께 성장하는 길’을 열어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올해 창립 65년을 맞은 한경협은 AI 생태계 주권 확보, 모빌리티·바이오 등 신성장 산업 로드맵 제시, 서비스 산업 선진화, 규제 혁신·기업가 정신 확산 등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또 지역 경제 활성화와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 ‘베이비붐 세대-중소도시-중소기업’ 취업연계 모델 등을 도입해 중소기업,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길도 모색할 방침이다.
류 회장은 이어 “국가경쟁력의 백년대계를 기초부터 다지기 위해 올해는 미래세대 육성에 초점을 두겠다”며 “특히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취업과 창업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사각지대에 놓인 ‘학교 밖 청소년’과 ‘쉬었음 청년’까지 따뜻하게 보듬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총회에서 갤럭시코퍼레이션, 에어버스코리아 등 20개사가 신규 회원이 됐다. 총회에는 이장한 종근당 회장, 김남구 한국투자금융지주 회장, 김정수 삼양라운드스퀘어 부회장, 김희용 티와이엠 회장, 우오현 SM그룹 회장, 이희범 부영그룹 회장 등 70여명이 참석했다.
3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가 26일 출범하지만,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들이 진화위의 진실규명 결정을 받았어도 재심이 열리지 않는 경우가 여전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이정원씨(68)는 간첩으로 몰렸던 납북귀환 어부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2023년 6월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지만 여전히 재심 개시 여부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그의 아버지 고 이동근씨는 1964년과 1965년 두 차례 동해상에서 조업하다 납북된 뒤 돌아와 수산업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그런데 1969년 군 보안부대가 반공법·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다시 체포했다. 보안부대 정보원으로도 활동했던 그가 1차 납북 당시 북한에서 지령을 받고 2차 납북을 위장해 월북했다는 혐의였다. 그는 징역 15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1982년 출소했으며 1986년 사망했다.
2기 진화위는 지난해 3월 보안부대가 수사권이 없음에도 선원들을 영장 없이 불법 체포·구금하고 가혹행위로 허위 자백을 강요했다고 판단하고 국가가 실질적인 피해 회복과 재심 등 화해 조치에 나서라고 권고했다.
하지만 이씨와 아버지의 억울함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 수산업법 위반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건은 2024년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지만, 간첩으로 내몰려 가족의 삶을 송두리째 흔든 사건은 재심 여부가 3년 가까이 지나도록 결정되지 않았다. 이씨는 “아버지의 억울함을 해소하고 싶어도 법원 결정이 계속 미뤄지니 답답하기만 하다”고 말했다.
그나마 이씨는 아버지의 피해를 알고 재심을 청구할 수 있었지만 그렇지 못한 이들도 많다. 2기 진화위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5월 기준 진화위는 판결이 확정된 과거사 사건 471건을 조사해 이 중 349건에 대해 진실규명을 결정했다. 128건에는 재심을 권고했는데 45건은 재심 청구가 이뤄지지 않았다.
1954년부터 1987년까지 납북된 선원은 3651명으로 추산되는데 진화위가 진실규명을 결정한 대상자는 1288명이다. 재심 청구는 검사나 당사자와 가족만 할 수 있다. 검찰은 2023~2024년 두 차례에 걸쳐 납북어부 203명에 대해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했다.
이씨를 대리하는 서창효 변호사(법무법인 원곡)는 “검찰과 법원이 노력해야 할 것은 피해자들의 피해와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것”이라며 “과거사 사건은 국가가 가해자인 만큼 피해자를 위한 반성과 명예 회복에 국가가 직접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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