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신소 민주당, 위헌 논란에 법 왜곡죄 전면 수정…표결은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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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3-02 05:32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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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신소 더불어민주당이 위헌 논란이 제기된 법 왜곡죄(형법 개정안)을 25일 전면 수정했다. 법 왜곡죄 적용 사건을 형사 사건으로 한정하고, 논란이 되는 문구는 전면 수정·삭제했다. 여당은 쟁점 법안에 대한 내부 이견을 사전에 조율하지 못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을 본회의 당일 고치는 모습을 또다시 노출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는 재판이나 수사 시 법을 왜곡해 적용한 판·검사를 10년 이하 징역과 10년 이하 자격정지에 처하는 형법 132조의2를 신설하는 형법 개정안이 상정됐다. 민주당이 주도한 이 법안은 지난 수개월 간 당 안팎으로 위헌 소지와 사법부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 직전 비공개 의원총회를 열어 문제 된 부분을 전면 수정하고 이를 당론으로 채택했다.
천준호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본회의에서 “구속요건의 불명확성 등을 이유로 법왜곡죄가 위헌성 시비에 휘말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수정안을 제안하게 됐다”고 밝혔다.
수정안에서 법 왜곡죄 적용 범위는 형사사건으로 한정했다. 법 적용 대상은 ‘형사사건의 재판에 관여하는 법관, 공소를 제기하거나 유지하는 검사’다.
1호와 3호도 대폭 수정됐다.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을 받은 1호 ‘법령을 의도적으로 잘못 적용하여 당사자의 일방을 유리 또는 불리하게 만드는 경우’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함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되어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 및 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수정됐다.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재량적 판단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내용도 추가됐다. 천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법령의 의도적 잘못 적용을 보다 구체화하고, 합리적 해석의 재량적 판단은 (처벌에서) 제외함으로써 법 왜곡죄 범위의 불명확성을 제거했다”고 밝혔다.
‘논리나 경험칙에 현저히 반해 사실을 인정한 경우’를 범죄 구성 요건으로 명시해 모호하다는 지적을 받은 3호 후단은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로 바뀌었다. 천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전형적 상소 이유에 해당하는 사실인정이 논리와 경험칙에 현저히 반하는지를 구성 요건에서 삭제해 사법부 독립 위축 우려를 불식했다”고 말했다. 2호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된 증거를 그 점을 알면서 재판 또는 수사에 사용한 경우’는 유지됐다.
본회의 전 열린 비공개 의총에서는 법 왜곡죄를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변호사 출신 김남희 의원은 원안 통과 시 투레트 증후군을 장애로 인정한 것과 같은 법원의 전향적 판결이 나오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백혜련·곽상언 의원 역시 법 왜곡죄 원안에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 지도부는 표결을 통해 법 왜곡죄 수정안을 당론으로 결정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김용민 간사는 의총에서 수정안에 대해 강력 항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은 페이스북에 “법사위와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수정하고 당론으로 밀어붙인 당 지도부와 원내대표는 법 왜곡죄 왜곡에 책임지기 바란다”고 적었다.
이날 상정된 형법 개정안에는 법 왜곡죄 외 간첩죄 신설 내용도 들어있다. 형법 제98조의2를 신설해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를 위해 외국 등의 지령, 사주, 그 밖의 의사 연락 하에 국가기밀을 탐지·수집·누설·전달·중개하거나 이를 방조한 자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국민의힘이 형법 개정안에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신청하면서 이 법안 표결은 26일 오후 진행될 예정이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는 개시 후 24시간 후 종료할 수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두 번째 임기 첫 국정연설에서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무효화 판결에도 불구하고 “검증된 다른 법 조항에 의해 관세는 유지될 것”이라며 “시간이 지나면 관세가 소득세 체계를 상당 부분 대체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날 미 연방의회에서 열린 국정연설 행사에 참석한 존 로버츠 연방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 앞에서 “우리는 관세로 수천억 달러를 거둬들였다. 대법원이 유감스러운 판결을 내리기 전까지 모든 것이 잘 돌아가고 있었다”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감스러운 판결이지만 좋은 소식은 거의 모든 국가와 기업이 그들이 이미 체결한 합의를 유지하고 싶어 한다는 것”이라며 “그들은 내가 대통령으로서 그들에게 훨씬 더 안 좋을 수도 있는 새로운 합의를 할 법적 권한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을 구하고 있는 이 강력한 조치(관세)들은 계속 유지될 것”이라며 “절차는 조금 더 복잡하지만, 오히려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의회의 추가조치는 필요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법 122조와 301조, 무역확장법 232조 등을 대체 수단으로 삼아 상호관세의 구멍을 메우겠다고 공언한 것을 가리킨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같은 법 조항은 의회의 승인 없이 대통령의 권한만으로 발동할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간이 지나면 외국이 부담하는 관세는 현대의 소득세 체계를 상당 부분 대체할 것”이라며 “이는 제가 사랑하는 국민의 재정적 부담을 크게 덜어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는 마침내 미국을 최우선에 두는 대통령을 갖게 됐다”며 “공장, 일자리, 투자, 수조 달러의 투자가 계속해서 미국으로 흘러들어올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관세가 연방정부의 재정 조달 수단으로서 소득세 상당 부분을 대체할 수 있다는 주장은 수치상 불가능하다”며 “또한 관세는 누진세인 소득세와 달리 역진적 조세 방식이므로 저소득층의 세금 부담을 더 늘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관세를 부담하는 것은 미국의 수입업자들인 만큼, “외국이 관세를 부담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 역시 사실과 다르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낸 쿠팡에서 한국뿐 아니라 대만 고객들의 개인정보도 함께 유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11월 쿠팡은 “대만에선 유출이 없다”고 했지만 3개월이 지나서야 유출 사실을 인정했다.
쿠팡은 25일 홈페이지를 통해 “(한국과) 동일한 사건에서 (쿠팡) 전 직원이 무단 접근한 계정 중 약 20만개가 대만 소재 계정인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쿠팡은 이어 “접근된 데이터는 이름, e메일 주소, 전화번호, 배송지 주소, 그리고 제한된 수의 주문 목록이며 금융 및 결제 데이터, 비밀번호 등 로그인 계정 정보, 정부 발급 ID 등 정보는 접근되지 않았다”고 했다.
쿠팡은 “사건 발생 초기부터 맨디언트 등 보안업체를 통해 이어온 포렌식 조사를 진행했고, 해당 조사가 완료돼 결과를 공개하는 것”이라며 “포렌식 분석 결과, 저장된(전 직원이 다운로드한) 계정 숫자는 한국은 약 3000개, 대만은 1개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대만 디지털부는 20만4552명의 개인정보가 불법적으로 열람된 사실을 지난 23일 통보받고 행정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만 고객 개인정보 유출 발표로 쿠팡의 ‘셀프 조사’ 신뢰도에 금이 가면서 또다시 비판 여론이 일 것으로 보인다. 미국에서 진행 중인 주주 집단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앞서 쿠팡은 지난해 11월29일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국내 언론에 고지한 지 2시간 만에 “쿠팡 대만 고객 데이터가 유출됐다는 증거는 없다”며 대만 언론에 자료를 배포했다.
대만은 쿠팡이 ‘제2의 한국’으로 삼고 있는 신시장인 만큼 당시 보안 이슈가 대만으로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한 선제 조치였다는 지적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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