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지구인 수의계약 조건 위반이나 특정업체에 몰아주기 등 지난해 역대 최대 규모의 보조금 부정수급이 적발됐다.
기획예산처는 25일 강영규 미래전략기획실장 주재로 제2차 보조금 관리위원회를 열고 2025년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점검 결과 및 2026년 점검 계획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기획처는 2024년 7월부터 12월까지 집행된 보조사업 중에서 992건의 부정수급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630건) 대비 약 1.6배 늘어난 규모로, 적발 건수 기준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부정수급은 보조금 부정징후탐지시스템을 통해 추출된 의심 사례를 바탕으로 부처의 자체점검이나 한국재정정보원, 회계법인이 함께 참여하는 합동 현장점검을 통해 적발된다. 이번 합동 점검에서도 317건, 497억원 규모의 부정수급 사례가 적발돼 금액·건수 모두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적발된 사례를 보면 수의계약 조건위반이나 특정업체 몰아주기 등 거래 계약 과정에서 부정 사례(647건)가 가장 많았다. 아들이나 친오빠 회사에 용역을 몰아주는 등 가족 간 거래(122건)나 집행 오·남용사례(83건)도 많았다.
점검을 통해 적발된 사업들은 해당 부처에서 부정수급심의위원회, 경찰 수사 등을 통해 추가 확인 과정을 거친다. 부정수급으로 최종 확정되면 보조금 환수과 부정수급 규모의 최대 5배까지 제재부가금 징수, 보조사업 수행 배제, 명단 공표 등의 제재가 이뤄진다.
이날 기획처는 ‘보조금 미정산·미징수 관리 현황 및 향후 관리 방안’도 함께 의결했다. 기획처에 따르면 지난해 방치됐던 보조금 집행 잔액 1조700억원을 국고로 환수했다.
보조사업이 끝나면 2개월 이내에 정산을 마치고, 남은 돈은 다음 연도 말까지 국고에 반납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사업 종료 뒤 정산이 지연되거나, 정산이 끝났는데도 잔액이 보조사업자·지방정부·부처 계좌에 그대로 쌓여 있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이에 기획처는 2024년부터 이렇게 방치된 보조금 잔액을 대대적으로 정리하고 있으며, 2024년에는 2017~2023년에 완료된 보조사업을 전수 조사해 총 1조7000억원을 국고로 돌려받았다.
올해도 2024년에 끝난 사업 가운데 지난해 말까지 반납되지 않은 보조금 잔액을 조사해 국고 반납을 독려하기로 했다. 또 각 부처에 3월 말까지 사업별·지방 정부별 보조금 잔액 반납 실적을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반환 명령을 내리도록 요청했다.
개정 노조법 시행을 앞두고 정부는 지난 6개월 동안 새로운 제도로 인한 갈등 발생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준비해왔다. 현장지원단을 구성하여 원·하청 교섭 컨설팅을 제공하는 한편 지속적으로 현장과 소통했다. 비공식 간담회도 수차례 가졌다. 하청노조 지도부와 기업 실무진들과의 논의는 실전을 방불케 했다. 하지만 여전히 노동계는 “하청노조 교섭권 가로막는 시행령 폐기”를, 경영계는 “시행 시기 1년 유예”를 주장한다.
이 글은 개정 노조법 대국민 보고서이자 23년 전 배달호, 김주익 열사로부터 시작된 노란봉투법 제정 의미를 되새겨 비극이 반복되지 말아야 한다는 다짐의 기록이다.
첫째, 왜 노란봉투법은 만들어졌는가? 2009년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당시 “해고는 살인이다”라는 외침은 해고 노동자와 가족 서른세 분이 세상을 떠나면서 현실이 됐다. “이대로 살 순 없지 않습니까?” 2022년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의 투쟁은 조선업의 현주소를 상징적으로 보여줬다. 원·하청 격차를 해소하지 않으면 지속 가능한 성장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함께 살자”는 외침의 결과는 혹독했다. 쌍용차 노조에 47억원, 조선소 하청노조에 470억원의 손해배상이 청구됐고, 국회에서 두 차례나 관련 법이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거부권에 막혔다.
둘째, 불법파업과 손배소 악순환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정리해고를 막자는 쌍용차 노조의 요구는 교섭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조선소 하청노조는 원청에 교섭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모두 불법이 됐다. 대화 자체가 불법인 상황을 그대로 두고 상생과 협력을 주장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다. 개정 노조법은 “불법파업에 면죄부를 주는 법”이 아니라 “불법의 근원을 없애서 대화를 제도화”하는 법이다.
셋째, 노동계의 시행령 폐기 주장은 정부가 기업별 복수노조를 전제로 도입된 창구 단일화를 강제하지 말고 노사 자율로 정하게 하라는 것이다. 창구 단일화 제도가 소수노조의 교섭권을 배제한다는 비판을 모르는 바 아니다. 그러나 창구 단일화 제도를 반대하는 것과 그 제도가 존재하는 것은 다른 문제이다. 시행령은 복수의 하청노조가 하나의 원청에 교섭을 요구할 경우 교섭단위 분리 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하는 것이지, 하청노조 교섭권을 박탈하기 위함이 아니다. 현실에서 노사 자율교섭 주장은 법원이나 정부로부터 해법을 찾는 노사후견주의로 이어지고 대화보다는 노사관계 사법화를 초래해왔다. 정부는 최대한 교섭을 통한 노사자치가 실현될 수 있는 절차를 만들어 단체교섭을 촉진시킬 것이다.
넷째, 경영계는 교섭 비용 증가를 우려한다. “수백, 수천 개의 하청노조와 1년 내내 교섭만” 해야 한다거나 “글로벌 경쟁에서 해외투자, 공장 이전까지” 노조와 교섭함으로써 경쟁력이 약화하는 것을 걱정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100인 미만 사업장의 노조 조직률은 1%대이고, 30인 미만은 0.1%대이다.
정리해고를 노조와 교섭해야 하면 위기상황에서 공멸할 것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있다. 쌍용차의 예를 보면 노조의 체불임금 담보 대출과 무급휴직 제안은 회사 자구안보다 1000억원 이상 재무적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평가됐다. 경영상황을 투명하게 구성원들과 공유하고 해법을 찾는다면 단체교섭은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집단지성의 과정으로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노조 역시 권리만큼 책임이 따르는 법이다.
마지막으로, 정부 역할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무신불립(無信不立)이라고 했지만 노사관계만큼 신뢰 자산이 중요한 영역이 없다. 노사는 대립과 갈등하면서도 대화를 통해 공동의 이익을 찾아왔다. “일부의 빈곤은 전체의 번영을 위협한다”는 국제노동기구 100년의 역사가 이를 증명하고 있다.
우리가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이유는 입장의 차이를 존중하고 대화로 공동과제를 해결하게 하기 때문이다. 3월10일 대한민국은 노사자치주의를 향한 새로운 여정에 나선다. 오랜 시간 기다렸지만 설렘보다 두려움이 앞서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두려움은 용기의 다른 말이다.
한국과 아랍에미리트(UAE)가 방산과 투자협력 분야에서 650억달러 이상 사업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양국은 원전 협력을 확대하고, 정상회담 계기까지 인공지능(AI) 등 다른 분야에서도 구체적 협력사업을 확정하기로 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전략경제협력 대통령 특사로 UAE 방문을 마치고 귀국한 후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전했다. 강 실장은 지난 24일 UAE로 출국해 모하메드 빈 자이드 얄 나흐얀 UAE 대통령을 예방하고, 모하메드 대통령의 방한을 초청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했다.
강 실장은 “이번 특사 방문의 가장 큰 성과는 방산 분야에서 350억달러 이상 협력사업을 확정하고 방산협력 프레임워크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것”이라고 밝혔다. 양국은 무기를 사고파는 관계에서 벗어나 설계부터 교육훈련, 유지보수에 이르기까지 방위산업 전주기에서 협력하기로 하고, 이러한 협력 원칙을 담은 ‘방산 협력 프레임워크 MOU’를 체결했다.
강 실장은 또 “양국은 300억달러 규모의 투자 협력을 새롭게 개편하기로 했다”며 “작년 11월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100년 동행을 위한 방산, AI, 원전, 문화 등 전략 협력 분야를 설정함에 따라 투자 협력도 재편할 필요성이 생겼다”고 밝혔다. 그는 “새로운 투자 협력은 모하메드 UAE 대통령이 약속한 한국에 대한 300억불 투자의 실질적 이행은 물론이고 전략적 사업 추진, 한국 기업 UAE 진출, 제3국 공동진출 등을 금융 측면에서 적극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국은 세부 내용 조율을 거쳐 정상회담 계기에 양국 간 새로운 투자 협력 MOU를 체결하기로 했다.
원전 분야에서도 바라카 원전을 통해 쌓은 협력 경험을 토대로 협력을 더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강 실장은 “핵연료 공급, 원전 정비 역량 등 여러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하는 한편, AI 등에 필요한 전력수요 급증으로 글로벌 원전 시장이 확대되고 있음에 주목해 제3국 공동진출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며 “이를 위해 실무 협의를 거쳐 정상회담 계기에 제3국 공동 진출 전략 로드맵을 채택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양국은 AI, 첨단기술, 문화·교육·보건의료·푸드 등의 분야에서도 정상회담 계기까지 구체적 협력사업을 확정하기로 하고 실무협의를 가속화하기로 했다. 이에 양국은 격주 단위로 분야별 워킹그룹을 구성·운영하기로 합의했고, 칼둔 칼리파 알 무바라크 아부다비 행정청장이 오는 3~4월경 재차 방한해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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