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조회수 구매 위원장 없이 출범한 ‘3기 진실화해위’···1호 신청 사건은 ‘해외 입양 인권침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3-02 03:28 조회61회 댓글0건

본문

유튜브 조회수 구매 위원장이 공석인 채 출범한 제3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에 첫날부터 피해자들의 진실규명 신청이 몰렸다.
국가폭력피해범국민연대, 집단수용시설국가폭력피해생존인대책위, 뿌리의집 등 피해자 단체들은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제3기 진화위는 대통령실의 대처 미흡으로 위원장 없이 출발하게 됐다”며 “공안기관의 책임과 협조를 받아낼 의지가 있고, 철저한 진상규명 의지가 있는 사람을 위원장으로 임명하라”고 요구했다.
진화위는 개정된 과거사정리법에 따라 이날 3기 위원회가 출범하면서 진실규명 신청을 받기 시작했다. 대통령이 임명해야 할 위원장은 아직 공석이다. 진화위는 지난해 11월 2기 위원회 활동이 종료된 이후 마무리 짓지 못한 2111건의 조사 중지 사건과 이날 접수된 집단 수용시설, 해외입양기관 인권침해 사건 등 과거사에 대한 진실규명에 나선다.
이날 ‘1호’ 진실규명 신청 사건은 덴마크, 네덜란드 등으로 해외 입양되는 과정에서 인권 침해가 있었다는 311건이다. 입양인 당사자, 입양인의 가족 등 다양한 피해자들은 해외 입양 과정에서 가족이 있는데도 ‘길거리에서 발견됐다’고 조작되는 등 인권 침해를 겪었다고 주장했다.
1973년 네덜란드로 입양됐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김지미씨의 경우 김씨의 딸 마릿 김 반 더 스타이(31)가 김씨를 대신해 사건을 접수했다. 그는 “입양은 어머니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고 어머니는 트라우마를 안고 평생 우울증과 싸우다가 38번째 생일에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당시 나는 13살이었다”며 “입양이 한 사람의 삶 뿐 아니라 주변 사람과 다음 세대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인정받아 치유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개정된 과거사정리법에 따라 조사 범위에 추가된 집단수용시설 피해 당사자들도 진실규명을 신청했다. 전남 목포시 집단수용시설인 ‘동명원’ 피해자인 문호현씨는 “하루에 20명씩 아동을 공장으로 보내 12시간 이상 노동을 시키고 사람이 죽어간 곳이 동명원”이라며 “정보는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집단수용시설 문제를 외면하지 말라”고 말했다.
단체들은 “해외입양, 강제수용시설 문제를 조사할 독립된 조사국을 설치하고, 철저한 국가폭력 진실규명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가 다시 급증하고 있다.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1조2500억원, ‘신종 스캠’이라 불리는 다중피해사기 피해액은 1조500억원에 달했다. 두 유형을 합치면 전체 피해 규모는 2조3000억원에 이른다. 국민의 소중한 재산이 조직적인 범죄에 의해 대규모로 유출되고 있는 엄중한 상황이다.
정부는 이러한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9월 범정부 차원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을 출범시켰다. 대응단은 출범 이후 범죄의 핵심 수단인 대포폰과 악성 앱 차단에 주력했다. 그 결과 범죄 이용 전화번호 차단 건수는 출범 전 대비 484%, 악성 앱 차단은 317% 증가했다. 이에 따라 작년 4분기 기관 사칭 보이스피싱 범죄 발생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8.8% 감소했다.
그러나 범죄는 멈추지 않고 진화한다. 최근에는 투자 리딩, 팀미션 부업사기, 대리구매(노쇼) 사기 등 사람의 심리를 교묘히 파고드는 신종 사기가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전통적 보이스피싱의 피해 규모를 앞지르고 있다.
최근 코스피 지수가 5000을 넘어서자 국내 주식시장의 상승세를 악용한 ‘투자 리딩방 사기’가 급증하고 있다. 이들은 조작된 고수익 실적을 제시하며 “지정한 종목에 투자하면 쉽게 큰돈을 벌 수 있다”고 현혹한 뒤, 거액의 투자금을 가로채 잠적한다.
‘팀미션 사기’ 역시 확산되고 있다. 소액 아르바이트나 부업으로 손쉽게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접근한 뒤, 간단한 업무에 소액 보상을 지급해 신뢰를 쌓는다. 이후 “더 높은 수익을 보장한다”며 단체대화방으로 유인하고, 위약금이나 추가 비용을 명목으로 금전을 편취한다.
자영업자들의 선한 마음을 악용하는 ‘노쇼 사기’도 최근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이들은 공공기관이나 기업을 사칭해 대규모의 주문이나 계약할 것처럼 접근한다. 이후에 특정 업체의 물품을 대리 구매해달라고 요청한다면, 이는 100% 사기다. 특히 정부 기관은 민간에 대리구매를 요청하지 않는다. 이러한 전화를 받으면 즉시 끊고, 해당 기관에 직접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택배 지연, 인사나 부고 소식 등을 가장한 ‘스미싱’도 여전히 발생하고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문자메시지 속 출처를 알 수 없는 인터넷 주소(URL)를 무심코 누르지 않도록 항상 조심해야 한다.
정부는 통합대응단을 중심으로 통신사, 플랫폼 기업 등 민간과 협력해 범죄 침투 경로를 원천 차단할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 정비해 나갈 것이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국민 개개인이 ‘의심하고 끊는 행동’이야말로 스스로를 지키는 가장 강력하고 현명한 무기다.
범죄로부터 스스로를 지키는 방법은 분명하다. 첫째, 모르는 번호는 의심하고 1분 이상 통화하지 않는다. 둘째, 금전 요구에는 단호히 거절한다. 셋째, 의심스러우면 바로 통화를 종료하고 경찰(112)이나 통합대응단(1394)에 확인한다.
전화를 끊는다고 해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은 없다. 혹시 지금, 이 순간, 걸려온 낯선 전화번호 앞에서 망설이고 있다면 전기통신금융사기 대응단장으로서 당당하게 말씀드리고 싶다. “의심하셔도 괜찮습니다, 어서 끊으세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4년을 앞두고 열린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에서는 24명의 얼굴이 새겨진 헬멧을 들고 선 한 선수가 전 세계의 시선을 붙들었다. 전쟁으로 희생된 우크라이나 선수들을 기리기 위해 ‘기억의 헬멧’을 착용했다가 국제올림픽위원회(IOC)로부터 실격 처분을 받은 스켈레톤 국가대표 블라디슬라프 헤라스케비치(우크라이나)다.
헤라스케비치는 최근 영국 가디언과 단독 인터뷰를 하며 “나는 스켈레톤을 깊이 사랑한다. 올림픽 무대로 돌아와 같은 헬멧을 쓰고 금메달을 따고 싶다”고 밝혔다. 그는 2030년 프랑스 알프스 동계올림픽 출전을 목표로 삼고 있다.
헤라스케비치는 전쟁으로 숨진 24명의 우크라이나 선수 얼굴을 헬멧에 담아 이번 대회에 출전했다. 그는 “그들 중 다수를 개인적으로 알고 있었다. 한때 올림픽을 꿈꿨던 이들”이라며 “나는 영웅이 아니다. 헬멧 속 인물들이 진짜 영웅”이라고 말했다.
그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으로부터 ‘자유훈장’을 받았다. 우크라이나 프로축구 샤흐타르 도네츠크 구단주 리나트 아흐메토프는 우크라이나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에게 지급되는 포상금과 같은 액수인 20만달러를 기부했다.
IOC는 올림픽 헌장 제50조를 근거로 경기장 내 정치적 표현을 금지한다며 헤라스케비치를 실격 처리했다. 그는 “내 헬멧에는 폭력적 이미지도, 국기도, 정치적 상징도 없었다. 단지 선수들의 얼굴이 있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헤라스케비치는 IOC에 우크라이나 스포츠 시설을 위한 발전기 지원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가 아닌 국민과 선수들을 위한 지원이었다. 올림픽 가치인 평화와 연대에 부합하는 제안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결국 실격 통보를 받았다.
헤라스케비치는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에는 ‘우크라이나에 전쟁을 멈춰라’라는 문구를 들고 나섰다.
올림픽 메달을 눈앞에 두고 꿈을 내려놓았지만 그는 후회가 없다고 했다. 그는 “나는 인생 최고의 몸 상태였다. 하지만 그들을 배신할 수 없었다. 만약 그랬다면 평생 후회했을 것이다. 옳은 일을 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유튜브 조회수 구매 위원장 없이 출범한 ‘3기 진실화해위’···1호 신청 사건은 ‘해외 입양 인권침해’ > 자료실

제작상담

유튜브 조회수 구매 위원장 없이 출범한 ‘3기 진실화해위’···1호 신청 사건은 ‘해외 입양 인권침해’

페이지 정보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