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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변호사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신임 회장에 정대진 전 산업부 통상차관보 선임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3-02 02:06 조회57회 댓글0건

본문

수원변호사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는 25일 정기총회를 열어 정대진 전 산업통상부 통상차관보를 제19대 회장으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정 신임 회장은 오는 3월3일 취임할 예정이다. 임기는 3년이다.
정 회장은 서울대 경제학과와 행정대학원(석사)을 졸업하고 1993년 행정고시 37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지식경제부 산업기술정보협력과장·산업경제정책과장, 산업통상자원부 창의산업정책관, 투자정책관, 통상정책국장 등 산업정책, 투자유치, 창의산업 분야 보직을 두루 거쳤다.
2021년부터 2023년 9월까지는 산업부 장·차관을 직접 보좌하며 대외 협상·전략 기획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맡는 통상차관보를 지냈다.
협회는 정 회장이 자동차 산업과 통상정책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식견을 바탕으로 미국·유럽연합(EU) 등 주요국의 보호무역 기조와 통상 규제 변화 속에서 협회를 이끌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또한, 협회 운영의 연속성과 혁신을 동시에 추진할 수 있는 리더십을 통해 우리 자동차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미래 모빌리티 전환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34년간 전북 지역을 관통해온 새만금 개발이 다시 갈림길에 섰다. 27일 예정된 이재명 대통령의 ‘전북 타운홀 미팅’을 앞두고 지역 시민사회가 “더 이상의 희망고문은 안 된다”며 개발 방향의 전면 재설계를 요구하고 나섰다.
‘새만금 해수유통과 개발계획 변경을 위한 새만금도민회의’(도민회의)는 25일 논평을 내고 “매립 면적 확대와 속도전에 의존한 과거 방식으로는 산업도, 생태도 살릴 수 없다”며 이른바 ‘새만금 새판짜기’를 공식 의제로 제기했다. 최근 현대자동차그룹의 10조원 투자 계획이 발표되며 기대감이 높아졌지만 이를 뒷받침할 토지와 에너지 인프라는 여전히 준비되지 않았다는 것이 이들의 판단이다.
도민회의가 우선 문제 삼은 것은 토지 이용 계획의 실효성이다. 정부가 대기업 유치를 추진하고 있으나 기업이 즉시 착공할 수 있는 ‘준공 완료 부지’는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대규모 매립 중심 개발은 시간과 재정 부담만 키우고 산업 투자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비판도 함께 제기됐다.
도민회의는 “기업은 예정지를 기다려주지 않는다”며 “매립 면적 확대 경쟁에서 벗어나 완성도 높은 산업용지를 먼저 확보하는 집중형 개발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예산과 공정이 제한될 경우 새만금 인근 기존 용지를 활용해 3~4년 내 실제 투자가 가능한 부지를 마련하는 현실적 대안을 기본계획에 반영하라고 요구했다.
재생에너지 공급 계획도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현재 새만금 재생에너지 설비 용량은 약 300MW 수준에 머물러 있다. 도민회의는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산업단지를 표방하려면 전력 공급 로드맵이 선행돼야 한다며 3년 내 1GW, 5년 내 5GW 확보 계획을 기본계획에 명시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영농형·수상 태양광과 조력·풍력을 결합한 ‘에너지 믹스’가 구체화되지 않으면 RE100이 선언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특히 상시 해수 유통을 전제로 한 조력발전은 수질 개선과 생태 복원을 동시에 기대할 수 있는 대안으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개발 이익의 지역 환원 문제도 제기됐다. 도민회의는 지난 34년간 누적된 어업 피해 규모가 20조원에 달한다고 주장하며 재생에너지 발전 수익을 주민에게 배분하는 ‘에너지 기본소득’ 도입을 제안했다. 발전 수익이 외부로 유출되는 구조를 반복하지 말고 어민과 지역 공동체 회복에 사용해야 한다는 취지다.
의사결정 구조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도민회의는 기본계획 변경 절차가 시민사회와 어민이 배제된 채 진행되고 있다며 새만금위원회를 주민 참여형 민관 거버넌스로 개편하고 공론화 과정을 거칠 것을 요구했다.
한편 도민회의는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의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설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새만금 기본계획 재편이라는 중대 국면에서 사업 책임자의 거취가 정치 변수로 거론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조준호 새만금도민회의 상임대표는 “이번 타운홀 미팅이 상징적 행사에 그치지 않고 실행 계획을 제시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며 “새만금이 토건 개발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 탄소중립과 에너지 전환의 모델로 전환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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